(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석인위원장님께서 현재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직무대리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지난 회기 때 심사를 하지 못한 청원 그리고 업무보고 등과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우리 위원회소관의 예산안이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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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관광국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패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주신 결과로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현재 각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를 편성 운영하여 현재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제2도시고속도로 1단계 구간인 부산교통공단에서 감전동 구덕터널입구까지 8.1㎞를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면지구와 가야로 등의 교통소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 일부 추진과정에서 사업비의 일부 증감이 있는 부분의 예산반영과 금년도에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의 예산을 추가 편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이 반영되어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위원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서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교통난 해소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9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 편성의 방향, 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추경예산 특별회계 추경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交通觀光局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2년도 교통관광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 일반회계의 세출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입 채무 부담행적 및 계속비는 교통관광국장에서 모두에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그 세입이 65억 5,100만원은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에서 기 집행된 후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 착오 계상되어 동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일반회계에서는 그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세출면은 총 2,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교통 운수분야에 5,000만원이 각 증액이 되고 관광분야는 2,3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정보비가 92년 본예산에 700만원 제1회 추경시에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금회에 다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1.300만원이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청원경찰 신규 채용 2개월 분 급료 200만원과 노외 주차장 확보와 도로 정비를 위한 3,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이는 연초에 미리 계획하여 계상하여 추진했으면 주차난은 덜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관광행정분야는 2,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호텔 등급 결정 관련 예산 800만원, 관광안내판설치비 1,600만원 전액을 삭감코자함은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 충분한 사업성의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봐지고 2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면은 주차장부분에 18억 800만원 기타 교통관련사업비 2억1,600만원 등 총 20억 2,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 계상하고 있으나 92년도 동결기 2개월 전에 사업을 집행하게 됨은 그 시기를 다소 일실한 조치로 생각되고 연말에 예산상 사고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주요 신규사업으로 부산진구 당감동 동천폐천부지 주차장 변경에 11억 5,800만원, 대연 고가도로 및 주차장 건설 4.200만원, 망미 고가도로 및 주차장 확충 및 정비에 1억원 등 3건에 13억원을 편성 사업코자 하고 있으나 이 또한 92년 사업의 지연된 확정으로 주차장해소를 위한 주차장건설 사업의 조기집행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금지선 및 허용선 정비 1억 2,000만원은 5개 구에서 요청된 사업으로서 구별로 상정된 그 단가가 어떤 구에는 83만3,000원에서 어떤 구에는 200만원까지 그 단가가 불균일하게 상정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주차장 미터기 설치비 5,400만원의 전액 삭감은 당초사업 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조치로 생각되고 예비비는 기정 예산 30억9,000만원 중 금회 18억 6,200만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나 나머지 예비비 12억 2,800만원은 1년 동안 자금을 사장시키고 92년도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시킨 이러한 예산운영은 앞으로 재검토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교통관련사업 중에서 교통대책추진 자치구평가시상을 위한 기타 수당 200만원과 세계은행차관 도입을 위한 정보비 200만원 등 판․정보비는 당초 각 400만원에서 금회 300만원 증액 각각700만원씩 계상하였고 교통백서 발간비 250만원은 92년 제1회 추경시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50만원을 삭감 승인하였음에도 금회 재 증액요구가 되고 있고 세계은행 차관도입 대책사업개발용역 2억원은 지하철 사업비 차관도입과 관련 세계은행이 차관 전재조건이라고 하나 이상의 경상사업비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의 금회 세입 65억 5.100만원은 일반회계 재원의 적립금으로 건설국 종합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에 편성하면서 동 일반회계의 전출로 계상하였고 세출은 금회 세입 계상 65억 5,100만원의 신규 계상과 동 특별회계 편성 당시 이미 집행된 예산을 이관 편성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재 전출코자 감액과 동시 전출로 계상하고 있으며 신규편성의 내역별 검토사항은 제2도시고속도로에서 서낙동강교간 연결도로 실시 설계용역비 5억8,600만원, 충장로 고가도로 개설 1,900만원,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추가 1억 500만원,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 개설사업비 58억 4,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제2고속도로 증액 계상분인 요금징수방법 검토 용역비는 기존 유료도로의 방법 등을 참고하는 등 절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제2고속도로 개통 의식비는 제1회 추경시 당초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금회에 다시 7,000만원이 l증가된 1억원으로 계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그 검토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동 특별회계 이관당시일반회계에서 기 집행이 되어 이의 보존을 위해 전출코자 계상된 예산은 총 180억7,700만원으로 당초 이관시 차질 없이 예산운영이 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기존의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개설비 196억8,100만원,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400억 이외 금회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인 주례 부산여대간 도로 개설비 200억원, 해운항만청에서 실시하는 충장로 철도 입체교차로와 연계추진 코자 도로건설비로 68억원을 각각 94년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 계속비는 기존의 구포대교 I.C및 접속도로 건설 786억 4,000, 구포대교 가설 8억 1,500만원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4.170억중 제2도시고속도로부분 이전 1,165억 4,600만원을 92년 당해 년도에 845억 300만원으로 조정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신수위원님.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비 삭감을 82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수정이 당초 577억 6,500만원에서 494만 8,400만원으로 하였는데 수정된 사유와 삭감된 것이 일반회계에서 기 지불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예 이중 지출이 안되도록 예산을 짜지 않고 당초 이것을 이중으로 삭감을 할 수 있는 저의가 무엇이고 또 그리고 수정된 이유와 9페이지 보면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로 89억 800만원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기 지불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으로 당초예산을 짤 때 이중으로 안 짤 수 없는지 그리고 또 보면 수정사유와 거긴 보면 267억 7,900만원에서 178만 7,100만원으로 수정됐다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수위원님께서 제2고속도로에 따른 예산 삭감 또는 수정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정이라든가 삭감된 이유는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가 92년도 1월1일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항만 등 특별회계로 이관된 것이 5월달에 됐습니다. 5월달에 이게 됐기 때문에 이게 1회 추경예산 요구시에 4월 20일경에 추경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4월 30일 이후에 소요 사업비 그것은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안하고 일반회계 그대로 해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회계와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서로간의 개수가 왔다갔다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총체적으로 삭감하는 건 이것은 전체 액수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일반회계에서 본연에 사업하면서 이것을 처리한 것을 특별회계로 완전히 이관이 안되어 이번에 계수 정리가 마무리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 하나 설명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삭감하고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을 짤 때 일반회계를 참작을 안 합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 참작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예산을 짤 때 이중 일이 안되도록 하는 방향이 있을 건데 이 관계를 지금 기 이중이 되어 가지고 삭감 다하고 또 여기 보면 그렇다하는데 그리고 수정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유가 안 적혀 있는데 수정된 사유를 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1회 추경예산 요구가 4월 20일 경에 추경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월 20일 이후에 소요 사업비를 항만배후도로 건설 사업특별회계로 전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1회 시의회 임시회 때 예산심의가 보류되고 6월 3일날 12회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서 그 동안에 보류한 기간동안 심의기간 중에 공사비라든가 관급자재비라든가 군부대 토지매입비라든가 토지수용 재결 신청액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 중에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한 기간에 집행된 액수가 이번에 수정하고 삭감하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일반회계 초과 집행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보진 편성을 하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삭감 편성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기 지출됐다하는데 이것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잘 맞추어 가지고 이중이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관광관리비해서 2,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관광사업이 어떻습니까 나는 볼 적에 상당한 옳은 관광을 지도관리하자면 증액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타지에서 오면 부산에 관광이 별로 할게없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뭔가 모르지만 우리 부산이 그 관광사업에 대한 흥부가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관광안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나 우리 시민이나 관광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 들어서, 어째서 오히려 증액이 돼야 할 것이 삭감이 되고 이런 예산편성은 뭔가 잘 못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뭔가 민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집행이 잘되어 나가고 있는지 또 요새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컴퓨터로 등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김영수위원님께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광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광사업비 관계 2,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관광호텔의 등급 조정을 1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데 여기에 따른 등급결정은 3년 경과한 경우에 신규등록이라든가 운영실태 변경에 따라서 등급조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 13개가 등급결정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그 보다 더 등치변경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많이 잡아 났는데 13개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쓰고 나니깐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풀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나머지 액수를 우리가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은 92년도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명소 같은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김해 장유하고 언양 휴게소에다가 관광안내판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것을 도로공사하고 경상남도하고 의논을 계속했습니다만 고속도로 휴게소내 주차공간에는 우리 타 관광안내판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저히 허가가 안됩니다. 이래서 만부득이 신규설 치하는 것을 취소를 하고 그 돈을 삭감해서 우리가 딴데 쓰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앞으로 관광의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지금도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교통부의 승인도 받고 또 그 동안에 다른 사항 등이 생기면 우리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관광사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8일 현재 등록된 차편이 39만 3,521대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보면 160대 내지 약 한 200～230대 이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봐서 170평균 164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7,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6개 도시에 대해서 했으나 부산시에서는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감사원에서 아주 특히 차량등록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칭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차량등록민원 업무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물의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추경4,400만원이 반영된 것은 청원경찰이 한 명을 더 옥외주차장 지금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해 가지고 등록하러 와도 차를 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도로를 지금 현재 완전히 정비가 안되고 방치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정비해 가지고 차를 전부 거기 대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 도로포장사업소에 다가 전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우선 순위에 의해서 거기 가지 못해서 빨리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의 민원인과 거기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산에서 물론 여기 관광호텔 등급조정이라고 되처 있습니다만 관광사업은 그야말로 우리가 큰 돈 안 들여도 상당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광사업은 앞으로 진흥이나 모든 면에서 부산시가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추경이지만 내년도 예산심사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 상당한 교통은 여기에 우리 위원이나 행정맡아 있는 분이나 잘 아시겠지만 교통소통문제 이것은 이제는 러시아워가 없고 하루종일 체증이 생겨서 도저히 부산에서는 체증 때문에 부산이 명목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또 앉아서 책상에 앉아 계시는 분들하고 실제 밖에 나가서 보는 사람하고 다를 것입니다. 금년도에 지도 단속원이 많이 보강된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을 지도단속에만 이용할게 아니라 부산시내 교통소통이 어느 정도 어떻게 막히느냐 어디가 어떻게 몇 시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소 책이 나와져야 합니다. 또 지금은 부산시내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주차도 못하고 하는데 유통되고 또 차량이 많아서 조금 체증이 있더라도 하지만 이면 도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 부산에 교통오정이 있는지 얼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어요, 또 주차장뿐 아닙니다. 이면도로 양면에다가 주차를 시켜 놓으니깐 차가 나가지를 못해요, 또 거기다가 화물차 같으면 짐을 싣고 들어가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가는 차도 못가고 오는 차도 못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시청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도 실제 나가서 단속요원들이 교통소통에 치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내 물론 그렇다고 다 원활하게 안되겠지만 알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내의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에 차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는 대형차는 안들어 가도록 하고 소형승용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취해 두셔야된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많고 승용차 많고 거기다가 대형차까지 넣어놓으니깐 이거 소통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특별히 조치를 해서 해주시고 또 사업용 자동차는 단속이 아닙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이제 행정이 간섭 안해도 다 조합이 있고 거기 맡겨서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 공무원이 몇 사람이 있는데 공무원이 가서 요새는 검사를 다해 가지고 와도 점검을 한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를 일일이 점검합니까 공무원이 앉아서 할 일이 없습니까 공무원은 그보다도 할 일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업체 단체다 맡겨 놓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은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부산의 교통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또 여기에 따른 해소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교통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교통의 여건하는 것은 모든 부산시민이면 다같이 어려운 여건이란 것을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가장 나쁜 도로율에 다가 또 난해도시이기 때문에 상호 단결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지금 동서간에 전철문제를 그거하고, 있습니다만 동서간에 통할 수 있는 선로라야 지금 만덕터널과 여기에 가야로 그 다음에 구덕로 이것도 4개 선로뿐이고 남북으로 길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부산의 교통문제는 승차난으로 부터 소통도 그렇고 시차문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통난 해소 10개년 계획 또는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 주차정비 5개년 계획, 사고 없애기 등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소위 교통량 대한 조사와 승객량 대한 조사를 꾸준히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의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시겠습니다만 부산에서 항만배후도로 또는 도심 그밖에 교외 도로, 경 전철문제, 광역권 교통문제, 이런 문제 등이 정부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문제와 연결이 되어지면 부산교통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기에 더욱이 제2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기에 연계된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해결되어 지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금 벌여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열심히 해서 소위 시설확대의 효과와 또는 지금 현재 기존시설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을 더욱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교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럼 김덕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특별 회계중 용역비 계상한 것 중에 제2도시고속도로와 서낙동강대교간 연결도로 실시설계용역비가 오늘 보고서에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에 당초에 반영된 것이 없고 이번에 5억 8,6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한다고 했는데 각목명세서에 보면 기정예산에 5억1,800만원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에 다른 실․국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말이죠, 벌써 2차 추경까지 왔으니깐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항상 당초 해당연도의 예산안만 갖고 있지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는 확정된 예산서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을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92년도 본예산은 얼마였고 1차 추경에서 얼마가 반영되었고 그것이 플러스 합계해 가지고 거기에 금회 추경예산은 얼마로 하겠다는 이런 방식의 예산안을 제출해 주셔야 이것은 전 실, 국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앞으로 교통관광국만이라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그런 지나간 부분에 대한 예산확정 된 부분을 좀 제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오늘 용역비 관계도 전혀 오늘 이 보고화롤 보면 반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목명세서에는 기정예산 5억 2,800만원 합해져 가지고 이번에 5억 8,600만원 합해 가지고 11억1,400만원이 예산액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해 주시고 수정산터널 기본설계용역비가 8,900만원 삭감된 건 입찰을 봐서 그 입찰잔액으로 생각하는데 그 삭감된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구포대교 IC및 접속도로건설에 7억 9,605만 2,5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토지의 감정이나 예상이 빛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개설에 소요되는 건물보상비 이주대책비 분뇨이장비 18억 2,500만원도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토지보상비 38억도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아울러 정확한 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토지이외 각 지역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라든지 또 감정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이 돼야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차관도입 대상사업개발 용역비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까지 용역이 필요하겠는가, 우리 시공직자들도 아주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꼭 용역업소에 의뢰를 해서 또 이러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기는 한지 좀 의문이 되면서 우리 공직자의 능력도 테스트할 겸 시 자체에서 이런 것을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남개발연구원이 이미 시에서 출자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지를 구태여 주지 않더라도 어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인데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역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정보비 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 개설 추첨을 위한 정보비가 500만원, 차관도입을 위한 정보비가 200만원 역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보비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역시 정보비를 너무 과다 책정해서 쓸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도시고속도로 개통 의식비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꼭 그러한 의식비를 많이 들이면서까지 그런 개통식을 해야 되겠느냐, 옛날에는 정말 어떤 시민들에게 의식적으로 그런 것을 아주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도 개통 의식비를 투입을 했습니다만 오늘날시대가 알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과소비를 줄이자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여서 개통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감전IC에서 제2고속도로간의 용역비 문제, 예산자료와 용역비 계상 여러 가지 정보비 또 그리고 실제 예산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망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2도시고속도로 서낙동강 대교간에 연결도로 사업현황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8,600만원 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일단 이 관계를 우선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소상한 내역은 종합건설본부에 담당과장이 이 제2고속도로 서낙동교 연결도로 용역비 5억 8,600만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서낙동대교 연결 용역비는 순수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할라는 것이고 당초에 들어있는 5억 2,800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우암 고가도로하고 우리 제2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문현동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지하철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기정으로 들어가 있고 이번에 서낙동대교 용역비는 2회 추경에부터 앞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그러면 5억 2.800만원 기정예산인데 이번에 경정으로 얼마를 들어온다는 이런 내용을 표시를 해줘야 알지 오늘 우리 보고서에는 당초에 미반영 됐다는 것은 결국 제2도시고속도로 서낙동강 대교권은 처음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5억 2,800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비고난에도 그런 것도 없다고,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얘기한대로 예산안을 짤 때 항상 전에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예산안 내놓아야지 이래 놓으면 이미 5억 2,800은 투입이 됐는데 5억 8,600만원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수정산 쭉내려 가면서 차례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수정산의 기본설계용역비가 삭감이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정산은 동구 초량동에서 부산진구 가야로 저쪽에 백양산터널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사업량이 이것을 적어도 사업비가 앞으로 한 1,800여 억원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기본설계용역을 했는데 5억을 상정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실제든 것만큼 제하고 남은 집행잔액가지고 삭감을 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포대교 IC에서 접속도로건설 토지매입비 삭감문제는 이게 원래 구포동에서 강서구 대저동으로 연결되는 교량입니다만 접속도로가 2,324m입니다. 총체적으로 834억원이 들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이 접속도로 안에 들어간게 7억 9,6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그런데 이 공사는 93년 1월달에 이것을 하고…
보상단가가 99억 8,600만원이고 7억 9,6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억 9600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한 것은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가 92년 1월달에 신설되는데 일반회계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항만배후도로로 특별회계를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가 이미 1회 추경예산 확정시에 편성되어 일자회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 7억 9,600만원을 이번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실제 보상비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이 토지매입비에서 감액조치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토지매입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미 7억 9,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지출했기 때문에 지출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왔는 것을 감액을 해버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땅값이 적게 들어가서 삭감된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이 관계는 현재 보통의 경우에 특별회계가 설정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당초 예산부터 특별회계를 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우는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1월 1일부로 조례는 통과가 됐지마는 1월 1일부로 도저히 항만특별회계 예산을 짤 수 없었기 때문에 5월달에 이것을 짜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집행되고 또 원인행위하고 이런 것 등등이 쭉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만종합건설본부와 그 다음 우리 건설국 원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다면 적어도 지출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추경반영 시기가, 기간이 좀 길었고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그 동안에 돈을 지출 안 할 수 없으니까 기지출하고 등등으로 인해서 지출 그 다음에 원인행위가 된 것을 확정은 시켜놓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그냥 둔 것, 이래가지고 이번에 일괄 과목을 전부 왔다갔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 역시 8억 8,500 관계도 수정산터널 기본설계 용역비하고 구포대교 IC 접속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일반회계 초 지급액을 지금 전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계은행 차관도입관계 이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비 300만원, 200만원 하는 것은 실제 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성 있게 다루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접속도로 개설업무추진하고 관련 되가지고 주로 어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합니까
접속도로 설계관계에 따른 것은 거기에 보상하고 따릅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에는 여기 현재 채무부담으로 토지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대지주는 토지채권에 응하도록 해야하고 소지주는 현금으로 줘야 되고 이런 어려움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도 시켜야 되고 순화시킬 것은 시키고 참여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을 정보비로써 일부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통의식비가 조금 7,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것은 정말 약 4,0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부산의 대동맥을 잇는 공사고 이렇기 때문에 초청하고 규모를 조금 규모 있게 의식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액수가 부족해서 여기에 명시로 내놨습니다마는 밥도 한 그릇씩 대접을 하고 아치도 몇 개 만들고 선전탑도 만들고 안내간판, 팜플렛, 신문, 신문광고도 한판에 내면 600만원, 700만원 가니까 그거 서너판 내고 기념메달 같은 것도 하나 표시를 하고 등등 하니 돈이 그렇게 나와집니다. 나와지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정말 우리가 현수막 정도라도 시내 곳곳에 몇 군데 시민들에게 알리고 검소하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튼 우리들과 시민들에게 정말 교통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런 어울릴 수 있는 것도 한번 보색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봐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뭉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IBRD관계는 이것은 상세한 것을 우리 기획과장! 이야기를 좀…
교통기획과장이 김덕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BRD차관을 교섭하게 된 경위는 92년 1월달에 용호하수처리장 차관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의 지하철이 빛이 1조 5,000억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빨리 하는 것이 우리 부산의 교통난해결에 첩경이다라고 해서, 장기저리입니다. IBRD차관 조건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지하철에다가 도움을 주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뉴욕의 IBRD본부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때 섭외를 해서 좋다, 그러면 부산의 교통이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지하철 건설에 투입을 하겠다해서 그래가지고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난 2월달에 국장이 한 사람 부산에 왔습니다. 교통현황을 전부 보고 지하철공단과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교통공단에서 교통부에다가 1억 9,900만원, 우리 돈으로 1443억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차관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5월달하고 9월달에 두 번 실무 책임자가부산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시하고 교통공단하고 몇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차관을 주는 조건이 지하철에도 빛을 갚는데는 못 준다, 다만 1호선 4단계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전동차를 구입하는 데는 차관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이 조건은 부산의 교통난 해결인데 무조건 전동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교통을 해결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전제 조건을 부쳤습니다. 그것이 인터모달 시스템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 부서가 도로과, 교통기획과, 시 경찰청교통 이렇게 나누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도 인제 철도청은 철도청대로 철도가 움직이고 있고 또는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움직이고 있고 또는 도로는 도로대로 가고 있고 이게 전부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된 시스템으로 해야만이 교통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된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하고 국철하고 연결하고 터미널하고 국철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하고 연결하고 이래서 그런 선진적인 일본이나 프랑스 나 선진국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강력한 희망이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차관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교통의 제일 맹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서로 기관이 나누어져 있고 교통수단간의 설계체계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하면 돈 적게 들이고도 교통효율을 훨씬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억지로 저희들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하단역, 사상역에다가 김해가는 경인 전철하고 철도하고, 지하철이 그쪽으로 통하니까 그 세 가지를 묶어서 환승센터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 노포동역에 다가 동부 경남 쪽에서 오는 것을 그쪽에다가 파킹을 시키고 거기서 바로 지하철로 오게하는 방법, 그 다음 교대 앞에다가 우리 전철하고 그 다음에 도로하고 온천역 고가도로하고 연결하는 방법, 그런 것을 자기들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제 하나의 그것을 전문적으로 기본설계에 들어갈 정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산에는 그렇습니다. 인터모달 시스템이라 하는 그 용어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습니다. 교수들 몇 사람 정도, 깊은 지식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적어도 교통문제 연구원정도 큰 용역회사 하는 정도는 인터모달 시스템이 뭐다 하는 정도는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동남경제연구원이나 이런데는 인터모달 시스템 개념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구스러운 말씀 입니다마는 교통을 담당하는 저희들 자체가 서울시 분야나 우리 나라에서 교통부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가 선진국의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저이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에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그런 전문기관에서 이 선진국 같은 교통기법을 도입을 해서 부산에 첫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는 IBRD에서 요구한 조건대로 들어줘야 적어도 1억불을 지금 차관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채해결도 되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일반회계도 아니고 저희들 교통특별회계에다 넣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저가 교통부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고속전기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IBRD에 따른 차관문제, 이 문제는 교통부 의견과 또 저희들 의견과 IBRD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활용을 해서 부산교통 해결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러한 교통문제 일반 도로가 아닌 이러한 교통기법에 의한 IBRD가 차관한 바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 추경에 이러한 2억이라는 돈을 일단 반영을 해서 우리 교통개발연구원의 전문진과 또 IBRD의 고문 전문진들을 총 활용을 해서 부산에 현장을 8월 추석날도 그 사람들 전부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는 부산의 교통을 위해서 상당히 발전적이고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총력을 다해 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내용들 중에 보면 요즘 교통의 혼잡책임문제라든가 교통체계개선 문제라든가 수요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전부 포함되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우리가 유용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회계연도에 본 예산안하고 1차 추경예산에서 당해 년도에 산정 되어있는 추경예산안 이것을 갖다가 뺀 나머지가 얼마인데 얼마를 앞으로 얼마 남아있다는 그 내용을 앞으로는 충분하게 자료를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님
예산문제는 전문부서인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관계는 통일된 자료에 의해서 통일되게 작업을 지시를 합니다. 예산지침서…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그것은 본예산이야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추경 때에 본예산에 얼마고 1차 추경예산을 얼마를 썼는데 지금 현재 상정된 것이 얼마고 남은 것이 얼마다 이것이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저가 그러한 자료를 어디에 활용을 했는지 보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우리 예산기획관리실하고 한번 충분히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가 기억을 하는 것이 1차 추경 때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일반적으로 지침이라든가 편성방법에 의해서 1차 추경할 때는 원래 당초 예산과 추경하는 것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추가경정하는 이유가 나올 것이고 이게 계속해서 1차, 2차, 3차해서 원인별로 전부다 그렇게는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관련 전문 부서하고 저희들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하면 앞에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에 교통난이나 주차난 관계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추경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는 그 점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에 차륜행정지도비 7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택시 운전자격제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반 관의 행동이 민간주도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은 택시업체가 가지고 있는 조합에서 스스로 실시를 하고 우리시는 예산도 절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요즘 택시업체가 고급 택시제를 운영해 가지고 일반택시의 부과세를 폐지하는 것을 주도로하고 있고 또 택시의 분리, 독립을 해 가지고 대단한 프리미엄을 업자가 가질 수 있도록 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언론기관의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을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할 수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차륜행정지도에 따른 택시 운전자격제 문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가 돼서 지금 4회에 걸쳐서 시험을 치룬 바가 있습니다. 이 택시기전 자격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경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합격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합격안내라든가 또는 기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여러 가지 공문도 발송하고 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이라든가 또는 택시기사 자격제 운영에 따른 각종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와 특히 여기에 따른 시험의 수당문제, 시험위원, 시험지의 유인, 여기에 업무보조자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일요일날 주로 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가 지금 7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자격제 시험관계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직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조합의 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는 위원을 할 수 없는 것이 택시사업조합의 위원은 직접 그 사람들이 자격에 의해서 기용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가하고 제3자적인 기관에 위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차륜국과 구청과 그 다음에 일부 내무국에 전문요원이 협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관광분야에 기정예산이 총 3억1,200만원정도 되는데 이래가지고 부산에… 아까 김영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종수 국장께서는 교통, 관광 두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부산이 관광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당초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금회 추경에서 2,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대 부산직할시의 총 관광예산이 2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부산의 관광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는가, 사실 참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보면 부산의 관광개발사업이라 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단 한푼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소관 국장께서 분명하게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고, 작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낙동강권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께서 답변이 낙동강권 종합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해서 실시 중에 있는데, 금년이죠 금년 하반기 9월경에는 마스타플랜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관광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권에 대한 관광개발에 대한 마스타플랜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관광개발 문제에 관한한 정말 국가의 수입이라든가 세계 GNP의 약 12%가 관광수입으로서 세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대한전국의 경우 지금 현재 작년도에 약 36억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이 악 4억불입니다. 우리 부산이 현재 관광수입 면에서 적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많은 분들은 부산을 관광의 도시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부산이 거의 관광의 통과 지역적인 그러한 상황하에서 관광발전에 저해가 있는 것 마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관광동남권 특히 부산권 관광의 종합개발계획을 작년도부터 우리 동아대학 레저센터 에다가 의뢰를 해서 금년 약 6월경에 종합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역해서 받았지마는 그 안을 가지고 바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적어도 도시계획적인 측면, 건설적인 측면, 공원, 유원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광과 연계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동시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동남권 관광 개발로 인해서 적어도 부산, 경남, 경북, 대구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권역별로 7개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동삼동 해양박물관이라든가 또는 낙동강권 일부 지역이라든가 금정산, 해운대 등등 이렇게 한 8개 거점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검토의견을 모두가 수렴하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를 해서 올라가면 금년이내로 적어도 교통부에 승인이 확정돼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관광개발에 관한한 관광 마스타플랜과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확정되면 우리 관광분야의 주요사업도 하나씩 하나씩 매년 계획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이외 지금 현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올림픽 동산을 그것하고 요트장 주변에 지금 무역전시선을 만들고 해양박물관을 영도에 만들고 이것이 사실은 돈은 우리 관광예산에 올라 있지 않고 분야별 예산에 올라 있지마는 그게 사실은 관광분야에 지금 투자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분야에도 우리 전 신경을 써서 더욱 부산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時 37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도시계획국이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큰 기대와 성원을 구하고자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이 배부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린 다음 금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1992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에 일반회계 세출과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세출 등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의 금회 추경은 여정예산 57억 6,600만원 대비 2.4%인 1억 3,9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감액 계상되고 있는 바 그 증감액 현황을 보면 증액은 정보비가 300만원, 컴퓨터한대 90만원 등 390만원에 불과한 반면에 감액은 가덕도개발현상공모시상금 1,000만원 91년 시역 편입지 지도현황 등 제작 용역비 8,3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이며 감액이 본 추경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업무추진 정보비는 92년당초 예산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00만원 증액 승인하였으며 금회에300만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면과 고시대장 작성 인부인 840만원은 92년도 제1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이나 인부채용의 여려움 등으로 이중에 240만원을 감액코자함은 당초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결여되었고 도시개발 재개발 관련 신문광고료 1,300만원중 1,0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는데 온천동 재개발지구 등 4개 지구의 사업이 주민동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감액요구가 되었으며, 이러한 것은 예산의 편성은 사전에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수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하는데 예산액의 상당부분이 집행잔액 또는 미집행 부분으로 금회 추경에서 삭감코자함으로 앞으로는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89시역 편입지 지도현황도 및 도시계획열람도 제작 용역 2억 5,000만원 중에 8,300만원 약33% 도시재개발 관련 신문광고료 1,300만원 중에 1,000만원 약 75%가 삭감이 되는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반송동정책 이주지내 국유지 보상금 3건에 2억2,200만원이 신규 증액되고 명장천 복개 집행잔액감액이 2억원으로서 전체 증액분 2,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반송동 정책 이주지 국유지 보상금 3,700만원 계상은 행정처리 착오에 의한 사항으로 그 추진 방법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고 동 특별회계의 기정예산 중에서 유일한 사업인 명장천 복개 사업비 5억 2,000만원 중에 집행 잔액의 2억원의 감액은 당초 자치구에서 소요사업비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결여됐다고 생각됩니다. 매 예산 시마다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91.2%에 점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덕열위원입니다.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 중에 반송동 정책 이주지 내에 국유지 보상비가 ㎡당 73만원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겠고 국유지 보상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창 부지내 도로 개설공사에 1억 8,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 놨는데 지도창 부지내 도로개설은 지도창부지 그 자체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부서가 도시개발공사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비로 마땅히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명장천 복개 공사비를 감액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럼 당초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에 예산편성은 사전에 좀더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상당부분이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은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덕열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동 국유지 보상비는 이게 정책이주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이 정책이주지를 조성하늘 과정에서 상당히 필지가 작습니다.
최종 조사에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 국유지를 매수를 해가지고 조성을 해야되는데 이게 누락된 것입니다. 행정 착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주기 위해서는 점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매수를 해야 정리가 됩니다. 이래서 행정착오로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정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 여기 계상한 사유는 공시지가에서 약 한 30%정도 올려서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창 부지내 도노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앞에 도면이 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 도면에 보면 파란색깔이 체비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곳입니다만 군부대가 주둔 해 있었기 때문에 보상계획만 세우고 전혀 공사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군부대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군부대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군부대 주변지역에는 보상계획만 되어 있고 어떤 행정적인 노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 당시 문제는 기정 사실로 하고 우선 체비지에 대한 사후 정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비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기로 정책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매도할 계획입니다. 매도할 계획이고 빨간색 선을 친 도로는 당연히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체비지로 확보하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부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개설 못했는데 이제 군부대가 나가면서 나머지 점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증발해제나 이런 행정조치를 해주는 대신에 땅도 감분 처분했으니깐 군부대 진입할 도로를 개설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와 관계없이 우리 특별회계에서 군부대 땅을 담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도로 개설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계산해서 구청에 시달해서 개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장천 복개에 대해서는 김덕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상책정이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유를 설명 올린다면 하천 부지내 건물과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올라 올 때 보상을 주는 것으로 정확한 자료조사가 안 되었던거죠. 그리 계상했는데 사실상 예산 책정되고 현재 확인과정에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래서 이게 예산을 빼고 지도창 부지내 도로는 예산을 추경에서 군부대와의 마찰을, 마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당연히 저희들이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명장천 복개 공사비에서 감액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도창 부지내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회계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래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를 매도하거나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식구에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군부대 이전하면 많은 세입이 생깁니다. 이것을 투자할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기성시가지는 포장이 되어 있고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기성 시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로 계상되어져 있고 예비비라 하는 것은 다른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다른 적당히 쓰는 예비비가 아니고 세출항목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감액이 안되더라도 예비비에서 짤라서 할 수 있습니다만 다행히 감친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신수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용역비 주차장정비 지구 지적고시 도면작성 용역비가 9,7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3.24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가덕도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이 1억 4,500만원, 삭감이 500만원 그리고 89년도 편입시 지적현황도 도시계획열람도 제작 용역비 1억 6,700만원 되어 가지고 삭감이 8,300만원 되었는데 여기에서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며 처음에 예정한 것이 이만큼 삭감될 때는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덕도 개발계획현황 공모시상금에 대한 1,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할 때 이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상당선작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용역을 주기로 하고 공모할 때 그래했습니다. 그 대신에 현상금을 안받아 가기로 그러니깐 당선작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안할라 하면 현상을 받아가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선된 당선작이 자기들은 1,000만원을 포기하고 용역을 하겠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 편입지 지적도 현황도 및 정시계획열람도 및 제작용역에 대해서는 당초의 2억5.0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계상된 사유는 저희들이 일정한 용역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삭감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당 경쟁입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에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운영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한 계상 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경쟁입찰 결과 집행잔액이란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당초 계상된 2억 5,000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대 계상된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삭감 용역비가 삭감된데 대해서 혹시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과당 경쟁을 안하고 성실한 업자가 붙어주면 상당히 수월합니다만 과당경쟁이 됐다 해가지고 성과가 부실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과당 경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품에 대해서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만 업자가 괴로울거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 신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배부되어져 있는데 자료에 대한 설명을 2분 동안 하면 싶은데…
이거 종결하고 나서… 그러면 고남호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4分 會議中止)
(14時 4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위원님 그리고 교통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안 안녕하셨습니까 해상신도시건설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92년 1차 추경때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기본설계에 이미 55%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는 내년 1월중에 마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해상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부산발전추진단의 소관 92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2年度第2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1992년도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전체 개정예산의 1.9%에 해당하는 1,800만원이 금회에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책추진 정보비가 92년도 본예산에 8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에서 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액 계상된 사항은 전문가회의 보상 기정예산 600만원 중에서 180만원을 감액하고 주변 매립 재료 및 해저지질 종합분석 용역비 2억 중에 1억원을 삭감하고 부산발전추진위원회 참석 보상비 그 전액인 752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 8,6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결여되었고 특히 대행사업비의 전액 삭감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강구가 요망되고 있고 금회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재원조연방안 등 연구 용역비 1억원은 사업추진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초기단계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발전기획단 김희생단장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추진위원회의 참석 보상비 전액이 752만원이 이번에 전부 삭감됐는데 그럼 그 동안에 부산발전추진위원회는 구성만 해놓고 회의를 안 한건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의라든지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재원조달방안연구용역비가 1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원조달방안이 이게 확정이 돼야 인공섬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 다시 말해서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언제 발주해 가지고 언제 끝내고 언제 쫌이면 그 용역결과 보고에 따라서 재원조달을 위한 업자선정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용역과 관계해서 한가지 주변 매립 재료라든지 해저지질종합연구용역도 했고 했는데 인공섬에서 영도로 건너오는 영선동 쪽에 도로말입니다. 그게 앞으로 확장이 되고 고가도로가 도로를 관통해서 쭉가서 해저터널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의회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영도에 섬이라서 길도 별로 없는데다가 가장 중앙통로의 길을 갔다가 고가도로를 전부 해버리고 나면 동네가 두 갈래로 쪼개진다 얘기입니다. 영도가 그래서 보기도 흥하고 걱정들이 태산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지하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용역을 주는 한이 있어도 강구를 해서 도시미관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과 혐오감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길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전기획단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하시죠,
먼저 말씀하신 우리 부산발전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당초에 구상을 할 때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91분의 위원으로서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 작년에는 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꾀병 같습니다만 이상한 바람이 불고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새로이 그분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무슨 소위 결집된 의견을 찾아 내고자하는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풍겨서 그걸 보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하라고 해서 금년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하반기 역시도 그런 바람으로 하니깐 금년 연내에는 안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들이 결정을 봤습니다. 새로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미 알만큼 알고 있고 법적인 가치는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인식감에서 금년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별도의 설명회나 회의나 검토할 때 그때하고 주로 어떤 위원들을 활용하시는가 하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도로자문위원회, 방파제자문위원회, 인공섬자문위원회 등등 자문위원회가 4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로 16분 내지 18분 위원이니깐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재원조연계획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말씀과 같이 내년 1월달에는 기본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되면 3월달쫌은 끝마치고 저희들 상반기 중에 시공업체공모문제를 들어 갈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양해말씀드릴 것은 원칙은 설계 순서상 기본설계가 되면 실시설계를 받아가 지고 인가를 얻어놓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실시설계를 다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시공업체가 나타 날른지 그 문제를 먼저 사전에 진단해보고 그 업체가 나타나면 조금 설계하는 시은이 걸리더라도 그래하는 것이 순서를 바꾸어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 이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공업체 산정을 해야 하니깐 지금부터 추경에 1억원을 예산을 넣어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국가의 중요사업들은 전부 자금조달계획을 다 선행했습니다. 적어도 수억원 들여 가지고 1년이라는 기간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 경우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는 자금문제가 성패에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해야 되겠다, 단위 사업별로 공구를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연차별 투자계획 이라든지 시공에 적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성 검토나 민자유치방안이나 조건, 토지분양 매각문제라든지 흑은 공사채 발행 등 시민지역구 유치문제 등은 총괄적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조건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부터 하면 6개월 걸쳐하면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 전까지 자금조연계획을 마치고 상반기 3월 말일까지는 공모에 임해 보려고하는 그런 등정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도도로 확장권 문제는 도면 큰 것을 안가져 왔습니다만 대개 아시다시피 영도 중심부를 통하는 고가도로문제입니다. 이 도심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심순환도로가 경유하는 해상에서부터 높이가 약45m 육지로부터 약 40m 가까이 됩니다. 평면으로 떨어져서 지하로 들어가는 문제, 해저로 들어가는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해저에서 지하에서 분리되는 시설이 교통공학적으로 구조학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서 업다운시스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섬 건설하고 영도를 발전시기고 다른 주변도시를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의 한 중심을 고가로 횡단할 때는 많은 소음이나 공해 도시미관이나 토지이용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연구 용역비를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비교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영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기획단 추진위원들이 91명이 된다했는데 91명 외 그분들이 어떠한 분인지 학계인지 안그러면 어떤 사회단체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함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학계에서 차지하는 분이 20명 가량이 됩니다. 학계가 주종을 이루고 언론계 4～5명됩니다. 그 다음에 업계에도 있습니다.
상공인대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층에 더러 있습니다. 여성대표자들 그 다음에 문화인도 있고 하여튼 13개 분야에서 각계 각분야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는 집단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한번모임이 있을 때 우리 도시분과위원들도 한번 참석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때 의견청취라든지 있을 때 그때 한번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거기에 수반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1명의 위원이 구성했는데 구성을 하기까지에 어디서 부산시장이 그렇게 추천해서 임명했습니까
부산시장이, 그러면 91명이란 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그럼 포괄적으로 너무 사람을 많이 추진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어떤 충분한 인공섬을 만드는데 자간을 얻고자하는 방법인데 지금 추진하는데 무슨 조금 전에 기획단장님 말씀하신 와중에서 이래 저래 부딪치는 점이 많아 갖고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당초의 안대로 계속 추진해나가지 자꾸 그런 학계나 위원들을 더 많이 포괄적으로 늘여 가지고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듭니까
추진위원회 91명분들에 대해서 부딪치는 어두운 점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당초 구성하는데 부산시민의 의견을 한데 결집시키는 대표자 회의였습니다. 대표자회의로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 하반기별로 한번씩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안건별로 거기서 오히려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가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자문을 추궁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발전추진위원회는 그 거창한 사람만 많은 위원회뿐이지 초창기에 홍보를 위한 시민을 이해설득 시키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로 실효를 못 거둔 것이었고 또 이미 몇 년 전부터 구성되어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밟고 있는 마당에 새로이 이게 초창기에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은 필요없다 하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또 금년에 와서는 새로운 무슨 다른데서 바람들이 불고해서 굳이 한다는 것은 맞장구를 치는 격이다 그런 감도 들고 해서 회의를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가면 이 위원회는 결국 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덕열위원입니다. 결국 우리 인공섬 건설은 중앙동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선적으로 앞에 건설될 방파제건설에 필요한 국고보조 지원요청이 되어있는지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우선적으로 93년도 예산에서라도 방파제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에 대한 기초 사업비라든지 이러한 지원이 없는 한 금방 작업이 착수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역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비, 예를 들어서 발전기획단 시책추진비라든지 또는 건설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런 정보비는 그러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장님의 활동사항이 어떤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이 위원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했는데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이런 정도는 우리 발전기획단 인재들만으로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꼭 용역비를 지불해 가면서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느냐 재원조달 방안같은 것은 이미 벌써 상당부분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새삼스러운 조연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또 1억이 계상되어야 하겠다는 이것은 또 이번에 재차 추경에 계상된 것을 보면 그 동안에 다른 복안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구 용역비를 한번 줘서 더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해서 아마 예산편성 한 것 같은데 지금 기존 검토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보완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방파제건설에 대한 중앙지원문제는 92년도 상반기에 업무 보고시에 한번보고 드린바있고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이것을 국고지원을 요청해야된다고 강력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 당초에 부산시가 이 사업에서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직 이것이 실시인가가 안났고 구체적인 사업이 착공 단계에 안 들어간 이상 요구해봐도 안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착공준비가 되어 가지고 그때 쉽게 말하면 일 저질러 놨을 때 그때 돈 달라고 얘기해야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루자해서 관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에 방파제건설비 지원 요청을 아직 지금부터 약 1년 반전에 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못했습니다. 그후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자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여러 가지 방침결정에 의해서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방파제 실시설계문제 등등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파제도 실시설계를 해야되고 또 섬에 대한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도로에 대한 것도 실시설계 필요하면 해야됩니다만 워낙 설계비가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89년도 그때 불변가격으로 총 사업비가 4조원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계비가 한 450억 내지500억원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당초에 설계공사착공 계획은 해안매립부터 먼저 할라했습니다.
해안매립을 하면 영도에 해안도로가 확보가 되고 매립을 해야만이 거기에 작업장이 확보가 되고 또 남는 매립지는 팔아서 나중에 경영사업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해안매립이 최우선돼야 다음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안매립을 먼저 착공을 하고 두 번째는 방파제를 착공을 하고 세 번째는 인공섬을 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정방침에 따라 전부다 바뀌어 가지고 인공섬에 대한 시공업체가 확정되지 않는 한은 설계비도 흑은 다른 공사도 손댈 수 없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하는 입장에서 순서를 바꾸어서 지금까지 착공을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방파제 설계도 역시 인공섬에 대한 내년도 상반기에 시공업체 선정이 순조로워지면 그때 저희들이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설계 완성되면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조건제시를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그 업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그때부터 설계를 해도 내년 연말이면 착공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아니면 94년도 초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고 또 대원칙이 먼저 확립이 돼야 만 다른 부수적인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순서가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공업체 선정 문제가 결국은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자금조달계획은 백지상태의 자금조달계획은 가능하지마는 설계가 돼 나와야 됩니다. 설계가 돼 나와야만 위치과에 따라 다르고, 지가도 위치에 따라 다르고 공구를 또 분할해야만 하고 시공업체가 적어도 몇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 설계가 적어도 내년 초라야만 나옵니다. 내년초에 나오면 이자금 조달계획에 관한한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머리를 짜내도 극한점까지 도달 못해서 중앙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 자료들을 입수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전철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서울의 영종도에 신국제 공항 건설 자금조달계획서 등등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저희 공무원들로서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는 기관에서 다 모두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돈은 못 들여도 1억원 정도 들여서 이 자금조연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공업체 선정에는 일단 박자를 맞추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인공섬, 혹자는 시중에 어떤 분들은 왜이리 늦어지느냐, 안하느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절차는 제대로 밟고 있습니다. 오계만 하더라도 기본계획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 한 건의 설계가 죄다 1년 이상씩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된 다음에 다음 설계가 진행되는 것이니 까 지금 벌써 4년째 아닙니까 외국의 경우도 전부 4～5년씩 다 걸렸습니다. 성급하게 착공을 서두르면 늦어진다고, 안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마는 이게 정상적인 괘도를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추진비등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국방부에 저희들이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문제는 깊숙이 개입해도 잘 풀리지 않고 아직 일부만 협의를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은 원칙은 합의를 했습니다. 건설부에 회신이 가가지고 이동하는 자리에 대한 땅을 다 사서 준다는 조반을 빨리 제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까지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업무를 통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국방부라든지 환경처에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날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심의는 끝났습니다. 무려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라든지 기타 유관기관에 많이 쫓아다니면서 전부가 저희들은 고개 숙이고 사정해야 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운 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은 당초에 인공섬을 계획할 당시에 이미 민자유치를 하고 토지의 선수 공륜을 하고 시민주를 모집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업체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기본방안이 나올 것이고 업체 선정이 되면 그 분들로 하여금 업체에서 일정기간 민자를 투입을 했다가 토지가 어느 시점에서 분양을 했을 때 그 돈으로 공사비를 찾아가는 방법, 여의치 않으면 차관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계획이 당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금조달계획 없이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대두 안되고 이것이 사업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결국 그 계획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 그것을 좀 보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포괄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선수금을 업자로 하여금 선수금을 받아서 땅을 팔아서 단전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막연한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경기에 돈을 내놓고 공사할 사람 과연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대적인 변전과정이나 경제활동 여러 가지 동향도 파악을 해서 시점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조건에 맞는 자금조달계획을 세워야 응모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감도 있습니다.
기획단장께서 말이죠, 실제 인공섬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의 유수 업체들, 재벌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아주 상위 랭킹에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혹시 제안을 받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2개회사가 저희들께 찾아 왔습니다. 언제쯤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를 해 달라…
자기들이 스스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건설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시공을 한번 해보겠다하는 그런 조건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내놓지는 않고 해보겠다하는 의견을 타진해 본 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부러지게 얘기는 안하지마는 가령 대우면 대우, 롯데면 롯데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어떻게 한번 우리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자기들이 텅키베이스 방식으로 설계도 자기들이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땅을 매각하면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찾아가겠다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대강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언제쯤 공모할 것인지 우리측의 계획에 대한 것을 자주 물어보았습니다.
자기들도 더 잘 알테고 자기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발전기획단에 와서 혹시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 사례금을 주고 로비를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참여를 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느냐…
자기들은 저가 볼 때에는 어떤 정보를 타진하기 위해서 근거리 접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직접 노하우는 내놓지도 않고 우리측의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생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위원회의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간의 질의과정에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7分 會議中止)
(15時 51分 繼續開議)
정회 중에 당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조만두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만두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위원간에 협의한바 대로 교통도시위원회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 위원회의 예산은 시민복지 증진 및 당면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은 되어지나 당장에 급하지 않거나 불요하다고 생각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백서 발간비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계은행 차관도입 대상사업 개발 용역비 2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제2고속도로 서낙동강 대교간, 연결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5억5.6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요금 징수방법 등 검토 용역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개통 의식비 7.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이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방금 조만두위원의 보고와 같이 당 위원회소관의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등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20일날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