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4回 臨時會 閉會中 第3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현안사업 중 우리 委員會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현안사업들이 각종 정책논리에 밀려 시에서 의도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력 부족으로 부산시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등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여론이 있어서 비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여 부산시 현안사업들의 추진상 문제점들을 찾아 같이 연구하고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집행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都市計劃局 所管 용호만개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炯正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
委員님들의 개인적인 용무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폐회기간 중에 本 常任委員會를 개최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 局과 綜合建設本部에서 공동 추진하고 있는 시의 중요 시책사업인 용호만개발사업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시 본청이 입안하여서 각종의 절차를 거쳐 작년인 96년 8월 3일에 海洋水産部로부터 국가계획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96년 10월부터 綜合建設本部에서 담당해서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각종 조사는 시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실시하는 사업은 민자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인 용호만 공유수면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 승인신청을 97년 1월달에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98년, 내년 6월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보완해가지고 신청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96년 10월달부터 공유수면매립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실시중에 있고 또 공유수면매립 피해영향조사용역도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이런 용역결과 여하에 따라서 매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내용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공유수면매립 승인신청을 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공유수면매립은 기본계획이 반영됐고 다시 공유수면매립은 이미 하도록 港灣廳에서 고시가 되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 용역을 뭐 한다고 합니까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수질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어떻게 되느냐, 어업실태는 어떤가에 따라서 주변 어업피해는 얼마나 있을 것인지 앞으로 또 어업피해는 어떨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피해영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용역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나중에 어민들과의 보상문제라든지 실시설계를 할 때 맨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신청하기 이전까지의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끼워 맞추기 식 용역이 되고 마는데 공유수면매립 사전조사는 그 매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주변의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마치는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모형실험까지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매립했을 때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는지 그런 것의 판단이, 결과의 여하에 따라서 매립을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거의 끼워 맞추기 식, 그런 식의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미 매립은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용역결과를 내 놓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96년 10월달의 사전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 관계는 그 매립을 했을 때의 택지의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리모형실험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금년 8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작년 12월달에 용역 준 피해영향평가조사에 대해서는 주로 지질환경도 지질환경이지마는 어업실태에 대한, 보상문제와 어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조사나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변경을, 실시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조금 더 보다 나은 점이 필요하다든지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매립을 한다고 하는 기본계획은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매립을 하는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어떠한 점들을 보완하고 어떠한 점들을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委員님들도 더 질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참고로 수영만매립지라든지 해운대신시가지 조성한 부분에 대한 상업용지가 완전히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해운대신시가지의 상업용지는 완전히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수영만매립지도 분양한 이후에, 물론 분양이 100%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토지이용하는 이용률이 거의 10년이 경과된 상황까지도 굉장히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잔여토지라든지 이런 토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용호만 매립하는 세부시설계획을 보면 특별한 계획이 없이 거기에 호텔도 넣겠다. 쇼핑몰을 넣겠다. 거기에 뭐 도서관을 넣겠다. 거기에다가 위락시설을 넣겠다. 그런 내용들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것을 유치할만한 땅이 지금 없느냐, 그러면 그 용도별, 시설계획 용도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 지역에 지금 호텔들이 몰려 있으면 그런 지역에 특성을 살려가지고 주로 그런 지역에 호텔이 집결되도록 한다든지 관광벨트화 시킨다면 이쪽 지역에는 다른 어떤 특별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국제업무시설도 지금 현재 부산정보단지 시설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도 정보․통신시설 이런 것이 또 나온다고요.
이런 것이라든지 패션상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도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또 황령산 일대를 그런 수련시설로 만들려 하고 있고 또 금정산수련시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수련시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거기에 더 중요시설이 필요하면 더 확충을 해 나가면 되는데 꼭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느냐, 이런 정도의 시설을 유치할 정도 같으면 매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운대시시가지 상업지역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마는 거기에 약 3만 3,000세대가 입주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필요한 상가시설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상가시설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주민들 대부분을 위한 편의 상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여기에 일부 현재 상업시설로서 호텔, 백화점, 면세점 쭉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러한 세부시설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부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나중에 계획할 때, 상세계획을 할 때 구체적으로 별도 검토한다든지 입지할 수 있는 유형물이다는 그런 뜻이…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런 어떤 해안을 매립해가지고 부족한 용지를 확충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기본 계획이 세워지고, 처음에 이 용호만매립을 할 당시에 이야기가 되기는 말이죠, 綜合建設本部에서 그 때 광안대로공사를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요금소라든지 이런 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 일부 매립을 하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 때 당시에도 광안대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려면 광안대로공사 착공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더 매립을 해가지고 육지부위에서 일부 공사구간을 처리하게 되면 공사비를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고 그 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광안대로공사가 공기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고 말았는데 지금 李聖徹本部長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아직까지 세부시설계획이 확정이 안되고 아직 뭘 담을는지 그것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매립을 한다고 하면 이 매립은 과연 누구를 위한 매립이냐, 건설업체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매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전체적인 공사를 추진을 할 때 보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턴키베이스(turn-keybase)로 하게 되면 그 건설업체의 자기들 방식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건설업체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업지역은 약 31%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 토지이용계획을 보는 것 같으면 공원․녹지가 약 23%, 기타 공공용지가 33% 이래가지고 전체의 반 이상인 약 57%가 공원․녹지, 공동시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일부 상업지역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마이너스는 가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상업지역이 일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은 인근 아파트라든지 또 정보단지에서 광안리 바다가 이런 관광벨트를 구성하는 부분의 상업지역이고 이러한 상업지역이 순수한 업무시설 용도만은 아닙니다.
주변의 친수공간을 위한다든지 그러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턴키베이스(turn-keybase)를 한다고 업자측에 상당한 수익성이 간다고 염려는 할 수 있지마는 현재 공원․녹지나 공원시설을 상당히 많이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의 그런 검토로서는 그렇게 크게 사업성이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까 都市計劃局長께서도 사업목적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도시환경조성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랬고 재정수요 확충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 부산의 어떤 경영수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설 때 조금 어떤 환경에 무리가 간다고 손치더라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지마는 경영수익에 큰 보탬도 되지 않고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확충되니까 그것만 해도 부산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공원이 왜 거기에 없습니까
그 옆에 이기대공원만 해도 엄청나게 큰 공원이 있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가지고 바다를 매립해서 환경에 영향을 주고 주민들이 반대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범위의 매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최소한의 매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동국제강 앞 부지에 하수처리장 시설계획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항만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매립을 할 필요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매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기적으로 또 다음에 매립이 꼭 필요하면 다음 세대, 후손들이 매립을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보니까 세부적인 시설계획도 그렇게, 지금 우리 부산이 꼭 이런 시설을 여기에다가 넣기 위해서 매립을 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국제업무시설이라든지 정보․통신시설 그것은 거의다 수영정보단지 쪽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존의 시설들이 있고 그 시설들을 더 확충해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 부분을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면 매립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용호만공유수면매립은 도시계획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땅장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本部長님께서 공유수면매립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이 결과는 나왔고 그러니까 당위성은 있으니까 일단 한다는 것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사후에, 위의 것은 매립후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연구시킨 것이고 밑에 96년 12월달 것은 어업실태조사가 주안점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죠
참고로 지금 여기에 보면 수리모형실험 또 환경영향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本部長께서 참고로 都開公이 주관한 민락동 매립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참고로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실과 광안리해수욕장의 모래 이동사항에 대한 모델링 테스트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모형실험이라는 것이 모델링 테스트를 이야기를 하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실에 대해서 모델링 테스트를 수년전부터 했지마는 그 원인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광안리해수욕장의 모래 이동사항이 급격하게 북쪽으로 많이 쌓이고 남쪽으로는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지금 水産大學, 그 당시에 都開公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본 결과 水大에서 나온 결과가 단순히 “광안리해수욕장의 모래 이동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그 연구결과는 정말 졸속으로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연구결과를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꼭 이런 계획을 하는데 매립을 하는 계획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반드시 이런 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줘야 합니까
물론 법이 그렇게 정해서 하지마는 그 연구결과는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믿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局長이나 本部長 쯤 되면 사실 웬만한 교수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타 부서에서 연구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 이런 결과는 정말 치졸하구나!” 그래서 정말 과업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업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사용역에 따른 과업지시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구상에 대해서 여기에 세부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업․업무용지, 백화점, 면세점, 쇼핑몰 해 놨는데 그 스페이스에 무슨 쇼핑몰이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부시설 이용계획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각 분리되어 있는 점포가 연결되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여기에 상업용지 해가지고 세부시설계획조차도 지금 연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특히 공원․녹지용지에 대해서 해양스포츠 및 레저시설에 대해서 지금 都市計劃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장 연화리의 매립계획도 보면 똑같은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중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것보다도 부산시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 군데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本部長께서 도시계획의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하셨는데 부산에 실제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무엇을 즐김으로 해서 돈을 쓰고 갈 것이 있느냐, 현재로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시설이나 이런 것을 그 방대한 땅에다가 한번 해 본다. 예를 들어서 요트계류장 같은 것 이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지금 요트계류장을 일부 설치하면 국민 정서상 맞지 않습니까
요트계류장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요트계류장 바로 인근에 수영만 요트계류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너무 가까운 거리여서 오히려 그것이 더 중복성이 있고 또 이것은 해류관계라든지 풍향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수영만의 요트계류장은 그것이 계류장이 아닙니다.
참고로 本部長님께서 외국의 요트계류장을 한번 시찰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부러 시찰은 안 했습니다마는 먼 곳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수상주택화 되어 있고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 외국에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연구도 없고 여기에 단순히 무슨 회사입니까, 길평엔지니어링하고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장인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갖다가 만들겠다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전문성을 가지고, 부산시의 최고위공무원인데 전문성이 다 있을 것으로 믿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本部長님! 제 얼굴을 보고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난번 청문회 때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답변하는 사람이 질의자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해야 실감이 안 나겠습니까
용호만 외에 이렇게 매립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저쪽에 쉽게 말하면 명지같은 데라든지 민락동 같은 데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만평 되는데 이렇게 큰 데는 없죠
委員님! 녹산공단 매립하는 그 옆에 약 210만평 정도 되고 명지 저쪽에 명지주거단지가 50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약 20만평 매립을 하면 사업의 특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큰 문제일 것 같고 또 민원도 2,300세대가 또 야기되고 그래서 용호만매립을 보니까 예산도 2,000억이 넘죠
약 2,100억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업의 특이성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용지가 부족하니까 특히 문화․녹지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친수공간을 제공하자 그러한 뜻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경영수익도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들 현재 계획에 있어서 특이성이라고 하면 광안대로의 연결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바로 인근에 동국제강 아파트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한편 바닷가에 있으니까 친수공간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변이 거의 주택지이니까 주거민들이 직접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러한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300세대 이 민원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2,300세대는 아파트가 남천동 비취아파트 주민들의 대부분이 아마 동의를 했습니다. 약 2,000세대 되는데 그 분들이 현재 지금의 내용은 나중에 해수가 범람했을 때 잔디밭에 해수가 침범해 가지고 피해우려가 있다든지 공사를 했을 때 해수오염이 있을 염려가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물론 용역을 주어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수가 높이 조성되어 있는 잔디밭까지 올라올 염려야, 그렇게 자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고 당초에 그 분들이 반대를 한 것은 그 앞에 위락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주거생활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광안대로가 그 앞으로 지나가니까 소음이 생긴다든지 교통의 교착점이 되어서 주거안정에 피해를 많이 미칠 것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으로 주민들 진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하고 5월 2일날 의논을 해 보고는 아까 이야기를 한 잔디피해라든지 해수오염이라든지 대충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는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물론이고 그 전에라도 수시로 설명회도 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9억 5,100만원, 약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예, 세부계획에 다 나옵니다. 나오고 법적근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으로…
그것이 94년 12월에 기본계획을 반영했는데 이 때는 초대의회 때 이렇게 됐는데 그 때 의회에 보고되고 승인이 됐죠
94년 12월 같으면 초대의회 중반기 쯤되는데 市議會에 보고되고 전부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 이렇게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그랬는데 그 때 시의회에 보고가 되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때 광안대로건설과 병행해 가지고 여기에 市議會에 보고되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광안대로와 연결하지 말고 용호만 매립에 대해서 市議會에 보고가 된 것입니까
94년 12월달에 5만평 된 것은 광안대로와 관련해가지고 남천어항 자리에 5만평 매립하려고 사업이 완전히 확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아까 金德烈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 20만평으로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본격 추진이 되어가지고 95년 12월달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된 것입니다. 확 넓어진 것입니다.
95년 12월달 같으면 1대 의회 말기쯤 되는데 이 때는 기본계획 변경을 했는데 이때 그러면 市議會에 보고가 됐습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돈이 2,100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부산시 입장으로 봐서 공익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계획이 잘못되고 사업성이 없으면 이런 큰 돈을 이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사업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아까 설명한 유인물 옆에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현재 부산도시가스에서 저리 해운대로 가는 그 길이 원래 광안대로 건설 루트입니다.
그것하고 남천어항 있는 자리 그 삼각형, 기존 아파트하고 빨간선 사이 이것이 약 5만평 됩니다.
그래서 광안대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만 1차 매립을 하려고 기이 승인이 나서 추진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남천아파트 있는 데서 이기대까지 빨간선으로 연결해 놓은 그 선이 약 400m정도 됩니다. 방파제가 400m되는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광안대로 하면서 확정된 그 5만평을 하려고 해도 앞에다가 호안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약 400m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5만평 매립하나 20만평 매립하나 방파제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펴가지고 이기대방향으로 해가지고 방파제를 해 버리면 이 방파제 돈은 거의 같이 들어가도 땅은 20만평이 생기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상당히 득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金德烈委員님 말씀대로 도시가스에서 용호어항, 이기대로 가는 그만큼만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매립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해도 내나 400m 방파제로 해가지고 4～5만평의 땅을 만들어야 되고 또 400m로 앞에 이렇게 해도 20만평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는 앞에 하는 것이 훨씬 득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리가 아시다시피 대연동에서 내려오는 하천 또 용호동에서 내려오는 하천 또 황령산터널 밑으로 해가지고 부산도시가스로 내려오는 큰 하천, 그 하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하천으로 인해가지고 이 일대가 사실은 극심하게 오염이 되어가지고 委員님 아시다시피 냄새가 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이 동국제강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여기가 상당히 불결할 뿐만 아니라 너저분하게 되어 있고 또 남천어항하고 용호어항하고 또 동국제강부터 해가지고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런 배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도심에 인접한 해면치고는 아주 비효용적으로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400m만 방파제 해 버리면 이것이 도시용도로 바뀔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고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매립하면 아까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타 친수공간을 만들고 나서도 나머지 땅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대토를 주든가 또는 땅을 팔아가지고 주더라도 우리가 용도만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용도로 쓰도록 규제를 하는 바탕에서 하면 충분히 사업비가 투자비를 빼고도 현재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용도가 새로 정해지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몇 백억 이상의 이익은 확실히 나옵니다.
또한 金委員님 걱정하신 대로 2,100억이라는 돈이 든다는 말씀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별로 걱정을 안하는 것이 2,100억을 저희들 시의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항만청의 매립면허만 받아지면 그 면허장을 가지고 자기 개인자본을 투자 할 업자를 공모해서 그 사람 돈을 활용해서 매립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땅을 주든지, 그 공사비만큼 땅을 주든가 아니면 땅을 시가 직접 매각해서 주든가 그것은 다음에 할 때 하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2,100억의 시비가 투자되어가지고 시가 재정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市는 단지 아까 9억 5,100만원의 기본계획비 또 모형실험비, 어업피해영향조사비 해서 약 10억 5,000만원 정도만 투입하면 나머지 2,100억짜리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아울러 부대적으로 황령산터널에서 대남로타리에서 도시가스로 내려와서 도로가 끊겨 있는데 이것이 이기대 쪽으로 가서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용호동으로 갈 수 있는 30m도로도 생겨지고 나머지 공공용지도 생겨지는 부수입도 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에도 조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동국제강, 옛날에 동국제강 그 회사 옆에 이렇게 약 20만평 가까이의 바다가 메워지고 이렇는데 이 대기업인 동국제강이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정말 향토기업으로서 부산시민의 큰 힘이, 자긍심을 가져올 이런 큰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뭔가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이전되지 않도록, 이 주위의 바다가 20만평 이렇게 매립되고 이렇게 되면 주위가 상당히 좋아져요.
이런 데도 이 동국제강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이것도 막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부산시 幹部 公務員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또 할 이야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건은 수익성이 10억 정도만 투자가 되면 몇백억 이상 수익성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매립코자 하는 이 부지는 우리 부산시가 동해안 관광벨트 및 레포츠 또 그 옆에 있는 동국제강을 포함해서 수변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정책사업이죠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局長님의 보고 말씀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을 등장시킨다 해서 이것이 약 19만 6,000평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을 지금 綜合建設本部長님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쾌적한 수변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봅니까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할 때 가능한 것 같으면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이 나는 것도 좋다 이렇게…
경영사업도 곁들여서 하고 또 신시가지의 쾌적한 수변도시로서 신시가지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죠
당초에 95년 12월달에 지금 매립코자 하는 이 지역을 포함을 안했죠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동국제강에 대해서 설계지역으로 고시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부산시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문제가 수변신시가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동국제강 부지에 아파트 용적률이 300%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30% 이것은 부산시가 지금 아파트 짓는데 건폐율 30% 준 역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유독히 이 지역에 용적률 300% 또 건폐율 30% 적용해서 이것 보니까 쾌적한 시가지가 아니고 어떤 콘크리트 시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綜合建設本部長님!
이것을 수익성을 배양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 바다 깊이가, 매립코자 하는 깊이가 몇 미터입니까
그런데 아까 수익성이 있어 가지고 100억이나 10억 정도 벌어들인다, 정책사업도 추진을 하고,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本委員이 알때는 공유수면매립법은 면허를 개인이 받으면 생기는 부지를 공사비하고 상대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자치단체가 하면 전액 거기에 나오는 토지를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이 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경영사업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 지금 부채가 1조 4,000억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이자가 135억 나가고 있어요. 그래 하루에 약 5억을 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악성 부채를 지고 있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건설본부가 각종 사업을, 경영사업을 해 가지고 팔리지 않거나 팔아도 안 들어 온 돈이 얼마에요. 수영 신시가지 저것만 해도 4,000억 안 됩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또 옆에 딴 데 공장부지 조성하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신호공단은 아직 분양을 안 했고 명지는 현재 분양을 해 가지고 2분의 1정도만 지금 매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수가 되어야 될 금액이 현재 시점에 얼마쯤 보고 있습니까 건설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금액이.
이런 것 빨리 해야 되고 또 이것도 지금 제대로 회수 안 되었는데 이런 경영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은 공유수면매립하는데 3m이상 높으면 수익성이 없습니다. 일본에는 6m까지 매립을 해도 수익성 있고 우리 한국의 현실로 봐서 3m 이상되면 경영수익이 없습니다. 없는데 보니까 이것이 3m이상되는 데 아닙니까
이것은 3m이상 됩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밑에 지반이 암이 나오는 것까지의 깊이를 이야기한 겁니다. 어차피 그것까지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고 매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수면은 그렇게 깊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 本委員이 알때는 우리 한국은 3m이상 수심이 있는데 매립해 가지고는 적자가 납니다. 수익성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근주민들을 위하고 부산시를 위해서 녹지공간, 공원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공공용지가 57%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은 좀 줄어 듭니다. 줄어드는데 당초에 수익성은 1,000억이상으로까지 봤습니다마는 상업용지만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문화공원을 둬야 되고 수변공원을 제일 많이 둬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상당히 계획을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 되어 가는 그 계획에는 녹지공간을 상당히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한 500억정도는 현재로서는 안 되겠느냐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분석한 바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봐집니다.
이것을 사전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첫째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수익성은 없더라도 정책사업이니까 부산시가 돈을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고, 또 이것은 정책사업이지만 수익성이 없을 때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는데 本委員이 볼 때는 수익성이 없으면 여기에 정책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없는데 방금 말씀대로 하면 정책사업이고 수익성도 바란스가 맞아 지겠다, 손해는 안 가겠다 쉽게 말해서 이러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딴 것도 용역을 주고 해서 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 보는 것도 좋지마는 사업성 여부를 우리 시가 기술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잘 해 가지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이용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지 그것은 무시하고 용역을 주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익성이라든지 대충 1,000억 정도로 봤습니다.
1,000억 정도는 수익이 되고 정책사업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금전에 都市計劃局長님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민자투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선수금도 그 분들한테 보상하기 위한 것은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공사도 그 분들이 해 놓고 다 하고 난 이후에 대물로 정산하도록…
대물로 정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무공사를 해서 뒤에 선수금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정산할 수 있다…
사업이라 함은 최소의 자금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 사업 아닙니까
역시 우리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 악성부채가 1조 4,000억입니다. 하루에 약 5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데 우리 기획팀에서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사업성이 있다하면 이것 좀 추진을 해서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악성부채 좀 갚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만공유수면매립계획을 94년 12월달에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약 14만 8,000㎡ 약 5만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95년 12월달에 또 기본계획을 변경신청 했습니다.
이 변경신청이 96년도 8월달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결정안 51만 1,000㎡ 약 20만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말에 세웠던 약 5만평과 96년 8월달에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15만평이 더 추가된 기본계획변경결정이 海運港灣廳으로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이 점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동국제강부지가 매도되고 난 뒤에 또 아파트 부지로 고시되고 난 뒤에 이것이 15만평 더 추가계획이 되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약 20만평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내용적으로 훑어보게 되면 상업지역이 31.8%, 위락이 5.7% 한 37%정도가 상업과 위락 또는 문화공간이 6.2% 지금 공원녹지가 21.8% 전부가 우리 동국제강부지 13만 8,000평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그에 대한 부대효과를 주기 위한 하나의 우리 부산시가 들러리 서고 있는 것 아니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이면 동국제강부지에 아파트를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그 아파트지 인근 바로 붙은 그 땅 옆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상업, 위락, 문화공원도시를 만들어 주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동국제강부지 13만 8,000평에 세워 지는 아파트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부산시가 하필이면 5만평 계획되어 있던 것을 또 13만 8,000평 동국제강부지가 매도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추가 15만평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그것도 지금 여기에 업무추진보고 첫면에 보게 되면 기존 광안교를 축으로 해서 복합해양관광개발을 한다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느냐 지금 해상친수공간이라든지 자연관광지 좋은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특히 기장지역같은데, 자연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절대절경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대단위 아파트 숲이 들어서고 또한 거기에 무슨 친수공간이 있다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위락단지나 상업시설을 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우리 부산시가 잘 팔리도록 해 주는 재벌들이 장사하는데 우리 아파트가 들러리 서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시중에는 용호만공유수면매립을 벌써 사업자를 민자사업을 유치한다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벌써 지금 롯데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부산시가 목적하는 합리적인 해면을 개발해 가지고 토지이용목적으로 또는 광안대로와 연계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또 복합해안관광개발을 위한 항만매립이냐 우리는 심사숙고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재벌들의 아파트 장사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들러리 서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과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徐錫淳委員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은 아까 지역여건을 말씀드린 거와 같고 이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91년도부터 광안대로가 추진되었습니다. 광안대로 사업추진하면서 이쪽에 각종 현재 삼익아파트하고 광안대로와 도시가스사이에, 지금 課長이 짚고 있는 저 자리가 5만평입니다. 저 자리에 동시매립을 해서 광안대로준공기념상징탑도 만들고 또 저자리에 공원도 만들고 기타 필요한 어떤 상업시설을 넣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이 94년 12월달에 국가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되도록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매립하려면 바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앞에서부터 쭉 광안대로를 따라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남천아파트로 거기로 가는 그 방파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 이것 용호만을 매립하려면 바다이기 때문에 이래 이래 방파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400m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돈 들여 가지고 400m하고 또 아까 金德烈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바다 밑이기 때문에 방파제 400m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400m이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학생이라도 이것해도 400만원 들여 가지고 돈은 똑 같이 이래 해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똑 같이 들여 가지고 하면 저절로 만드는데 흙은 마음대로 들어 가는 것이고 이래 하면 5만평 땅 안 생기고 이래 하면 3, 4만평 생기겠죠. 내나 그 방파제 이래 하면 무려 20만평이라는 토지가 조성됩니다. 그러면 시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느냐 이것을 택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20만평 토지를 조성해서 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해면공원 등 친수공간을 만들고 또 이 뒤에는 우리가 필요한 각종 용지를 만들 계획이 있다 해서 개인한테 매도해 준 것이 아니고 市長이 직접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이것이 먼저 추진되고 이것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委員님들 앞에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 전 주위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옛날에 이것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업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방금 아시다시피 철근공장이기 때문에 매연과 분진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공해비적합지역 용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장증개축도 안 되고 하니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委員님 말씀대로 공장을 계속 붙들어 놓으려면 공업지역으로 다시 바꿔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 여건상 공업지역으로 바꿔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공장이 살기 위해서 외곽으로 나가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늘어나 안 해 줄 수 없고 아까 黃委員님 말씀대로 아파트 숲이 되기 때문에 本委員會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설계지구로 해 가지고 과감하게 도로도 긋고 공원도 만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앞으로 도시설계지구가 추가로 지금은 도로만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추가로 도시설계지구가 됩니다. 되어 가지고 이것도 계획적으로 되어서 나중에 땅을 분양 받는 사람들이 임의로 못 쓰도록 그렇게 시가 조치를 가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준 지역 맞게 해서 서로 상호 연계되게 개발하겠다 그런 요지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해면이 인접지와의 연계지역으로 볼 때 따로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徐錫淳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기장이나 또는 저쪽에 관광구역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대해 벌써 롯데가 허가 받은 낭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립허가가 나면 綜合建設本部에서 완전히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누가 값싸게 빠른 시간내에 이자 싸게 하는 조건으로 골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이니까 이것은 롯데나 LG 그런데 벌써 허가됐다는 것은 전혀 거짓말임을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5만평을 매립할 때의 경비가 얼마 든다 했습니까 애초에 매립할 때 계획이 5만평 매립하게 되면 경비가 얼마 든다 했습니까
이 부분의 경비는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방파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경비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할 때 애초에 5만평 매립하는 경비나 20만평을 바다쪽으로 매립하는 경비나 같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그어 놔야지 안 그래요
이것 20만평 매립하는 경우와 5만평 매립하는 경비가 같다는 뜻이 아니구요…
아니 설명을 5만평을 매립하는 것이나 20만평을 매립하거나 경비는 같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20만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이기대쪽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부지를 매립하려고 하면 다 해면이기 때문에 방파제 관이 이렇게 건설되어야 됩니다. 그래 이 길이가 400m넘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400m인데 여기까지는 호완이 똑 같고 이리 가는 호완이냐 이리 가는 호완이냐 그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 5만평 매립했다 하더라도 호완을 이렇게 해야 되는 돈이 들고 20만평 매립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여기 까지 가면 호완만에는 20만평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도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도 애초에 동국제강 부지쪽으로 해 가지고 5만평을 하는 것보다 그러면 아까 이기대 쪽으로 바로 가가지고 20만평을 애초부터 계획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5만평을 계획했다가 20만평을 왜 계획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徐委員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海運港灣廳이고 국가 관련업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매립할 엄두도 못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그러면 엄두를 내고 안 내고 그것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기본계획수립해 놓고 5만평해 놓고 20만평 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선을 이쪽으로 그었다가 자고 나서 내일 저쪽으로 긋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계획이지만.
처음에 이것은 매립을 광안대로 하면서 부속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91년도에,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 도시계획선 그을 때 이것은 각종 사업을 本 常任委員會에서 그 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하게 토지를 이용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때도 엄두를 못냈다가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 엄두도 못 낸 것을 本 常任委員會에서 저희들한테 방향을 준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해안을 매립하는 그 목적이 광안대로와 연계하면서 광안대로 공사의 접속부분을 가능한 육지부로 상당히 진행을 해 가다가 매립한 부분은 고가도로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육지부로 가서 그 다음 해면에서부터 고가도로로 가도록 하면 땅도 생기고 공사비도 굉장히 절감 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때 의견제시가 나왔는데 사업 따로 계획 따로 전부다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광안대로는 광안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광안대로의 선형 자체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용호만 매립해 놓은 데 지금 광안대로가 삼각형식으로 이리저리 칼질되어 있는 상태로 저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 다른 데도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의 땅들이 매각도 안 되고 있고 토지이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태같으면 그야말로 땅도 제대로 안 팔릴 것은 마찬가지고 안 팔리면 자연적으로 수익성도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을 매립해 가지고 지금은 어디에 쓰겠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라구요. 지금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는 세부시설계획이…
5만평에서 20만평 그것밖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다 마쳤습니까
동국제강 부지 13만 8,000평에 용적률 300% 아파트가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파트를 짓게 되자 5만평이 되어 있던 것이 15만평이 늘어 가지고 20만평이 되고 그 동국제강부지 뒤편에 정말 아파트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여가공간을 즐길 수 있는 모든 부대시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산시가 수익성을 위해서 사업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동국제강 부지아파트 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들러리 서고 있다 이겁니다. 아파트 잘 팔리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유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람선 터미널, 해양스포츠, 해수풀장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민이 즐기려면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해 준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부산시가 재벌들의 상업논리에 우리 부산시가 춤을 추고 앉아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 사업은 뒤에서 누가 조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대략 누구라는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어요. 우리 부산시가 매립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10년, 20년 세워 놓고도 안 하는데가 수두룩하다 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도시용지로 하겠다는 것은 91년도부터 5만평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동국제강 이전계획 없을 때 되었고 그 이후에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95년 12월달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안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 도중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동국제강이 95년 연말입니다. 95년 연말에 팔린다 하는 소문이 들려 가지고 내용을 확인한 것이지 동국제강 부지를 어떤 업체가 먼저 사고 이것을 그 때 매립을 그 이후에 추진한 것은 날짜상으로 그렇지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동국제강부지를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물론 용도는 아까 徐委員님 말씀하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지금은 동국제강이 나가고 나면 아파트 지으면 바로 바다에 접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매립해 버리고 나면 바다에서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동국제강 부지에 사는 주민은 바닷가에 사는 이점이 없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委員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委員長이 하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식이 좀 딸리기 때문에 같이 공부한다는 자세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市議會가 실질적으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반응이 있다 보니까 閉會中에 처음으로 아마 常任委員會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臨時會도 아니고 定期會도 아닌데 閉會中에 실․국별로 현황사항을 뭘 가져오든지간에 보고해야 되니까 아마 이것을 가져오신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常任委員會 보고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알고 있으면 되는 사항을 그냥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인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이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金委員님 원래 작년부터 저희가 常任委員會 업무보고할 때 한 페이지에서 용호만매립업무를 추진중입니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현재 업무추진하는 것을 중간에 委員님에게 상세히 보고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진행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저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도시설계로 추가로 묶어야 될 문제도 나옵니다.
또 기타 도로계획이라든가 시설계획을 할 적에 市議會의 의견청취를 위한 도시계획안건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도 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추진중에 반영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결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委員들이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추진사항에 보면, 제가 市議員으로서 선출되기 이전부터 이것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우리 金德烈前任委員長님께서는 아마 그 때 계실 때도 했던 사항인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94년 12월인데 이것은 지금 민선시장 출범전에 임기말입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이미 그 때는 아마 시장후보도 거의 결정이 다 된 사항이고, 임기말이고 初代市議會로 봐서도 이것은 임기말기이고 그런 시기에 일단은 어쨌든 이것이 결정이 되었는데 14만 8,000㎡에서 51만㎡로 변경결정은 96년 8월에 되었지마는 이것이 처음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95년 12월달에 변경신청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民選市長 출범하고 나서도 한 5, 6개월 뒤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알쏭달쏭한 것 아니냐 꼭 굳이 前任市長이 가기전에 그냥 도장찍어 주고 가고 새로운 市長이 받아 가지고 아까 局長님 말씀대로 국민학생을 들먹였는데 국민학생이 들어도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봐서는 안 맞는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일단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문제가 되려면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부지 이것도 매립도 안 되었는데 매립된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것이 배구로 치면 시차공격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매립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광안대로 해상구간을 공비를 절약한다든지 이런 차원 같으면 우리가 상당히 듣기가 좋을 것인데 매립도 안 된 것을 매립 된 것으로 전제를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하천도 그것을 복개한 것으로 전제로 해 가지고 도시설계지구로 묶으면 제가 잘은 모르지마는 지주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이 온다 소위 말해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도로도 더 넓게 인도도 더 넓게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도시설계지구로 알고 있는데 도시설계지구를 하면서 바다를 매립된 것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하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동안 이야기 안 했지마는 이것도 문제가 많다 이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연 저 지역을 매립한다고 만약에 결정을 하면 토취장은 어디에 확보를 할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지를 저희들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가게끔 지금 지하철 2호선이죠
2호선 구간에 그것을 파내는 지하 공간의 흙을 이쪽에다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에 어디 흙을 갖다 버릴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저 공사는 조금 전에처럼 어떤 특정업체를 줄 것이 아니라 호완이라 합니까, 방파제랍니까 아까 국민학생도 다 안다는데 쭉 바로 그었을 때…
저것만 일단 막아 놓고 놔서 부산시내 각종 공사장에 있는 흙을 부산시에서 누가 나가가지고 지켜 가지고 차 한 대 지나가면 요즈음 요금소에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못 해 먹으니까. 한 대가 지나가면 얼마 해 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하면 여기에 몇 입방미터인지 모르겠지마는 엄청나게, 예를 들어 덤프트럭에 갖다 버리면 돈이 생길 것인데 이것을 일단 토취장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산업폐기물이 아닌 일반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 이런 것을 부산시가 돈을 다 받아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음 이 토지는 어떻게 사용해도 될 것인가 팔 것인가 해도 되는데 그래 하면 엄청나게 부산에 경영수입이 될 것이라 말이죠. 잘은 모르지만 이것은 아마 엄청나게 힘있는 사람이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만약에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전에 局長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좀더 지금 현재 저것을 해 가지고 오늘 신문을 보시면 제3도시고속도로가 수정산터널을 지나가지고 백양산터널로 지나가려면 고가도로로 해 가지고 백양산 아파트구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데모한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데모한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 데모하면 저것을 무슨 터널식으로 하니 뭐하니 말썽이 많은데 저것을 지금 현재는 저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물론 지금 현재 사항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광안대로 먼저 되겠죠. 그러나 그 옆에 붙어 있는 인접한 토지는 평가를 받았을 때 저것은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많은 매각평가대금이 산정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더 감안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저기에 들어가는 것은 2,000평할 필요 없이 지금 용역비 10억 5,000만원하고, 그런데 아까 400m라 하는데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가 400m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400m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남천아파트에서 이쪽 끝까지가 400m 같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호완 390m 이것을 가지고 착각했는데…
저것을 일단은 호완축조인가 용어가 틀렸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일단 막아 가지고 그때부터 흙 갖다 붙는 것은 지금 돈을 우리가 받으면 부산시가 엄청나게 경영수입 효과가 있을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은 나중에 결정된 이후의 공사방법에 있어서 이야기겠지마는 지금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말에도 혹시 쓸말이 있을런지…
다른 委員님 질의가 없기 때문에 委員長이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매립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자가 생긴 데가 상당히 있죠 매립한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명지녹산주거단지지역에 지금 침하문제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선수공급한 업체들이 해약하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것 있죠
그것은 현재 매립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그 분들이 해약을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이, 지반이 침하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암반층이 약 70m까지 내려갑니다. 그 암반층까지 기초를 도달시켜 가지고 공사할 때 자기들로서는 공사비가 많이 든다, 평당 150만원 든다 그것하고 아파트 분양가하고 합치면 적어도 분양을 하려면 한 350만원쯤 치인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김해라든지 인근에 비해 가지고는 분양하려니까 가격차이가 나 분양의 가능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황금성이 없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지금 해약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침하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침하가 되고 있고 완전 침하를 시키도록 공사중에 있습니다. 완전침하 시켜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기초깊이가 밑에 까지 내려가니까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지고 분양이 잘 안 되겠다 그러면 자기 자금 회수가 회전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호만 이것이 약 20만평이니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매립한 토지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지금 항간에 이야기는 부산시의 도시계획이 얼핏보면 홍콩하고 비슷한 상태인데 홍콩에 비해서는 아까 局長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학생들이 도시계획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보는 눈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아까 호완공사 저것도 5만평을 해 가지고 호완공사를 하는데 400m가 더 이쪽으로 괜히 쓸데 없는 것 할 필요 있느냐 이래서 또 계획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임해 줘야 되겠고 특히 매립문제는 우리보다 일본이 더욱 기술이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기술연수를 위해서 누가 기술자들이 갖다 온 적이 있습니까 시 공무원들이.
本部長을 비롯해서 홍콩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기술연수를 잘 받아 와서 도시계획에 비슷한 여건일 경우에는 선진국의 도시계획을 상당히 案을 수렴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동국제강 옆에 5만평인가 하는 것 지난번에 설계에 넣었다 뺀 것 안 있습니까 다음에 특별설계 한다 하고…
동국제강 자리에 8,500세대 아파트 25층으로 해 가지고 건립이 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약 2만 5,000에서 3만이 수용되는데 거기에 따른 상가가 전부 또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편의시설, 아파트 8,500세대에 대한 카버할 수 있는 상가가 되는데 이것을 또 상대를 해서 우리가 옆에 매립을 하면 물론 전체적인 어떤 수변도시로서 신시가지를 이룬다 이렇기 때문에 매립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 보면 상업용지가 31% 이용계획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니까 상업용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 봐지니까 또 너무 많으면 값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보석은 왜 값이 비쌉니까 귀하니까 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용지를 좀 줄이고 여기에 매립지에다가 밑에 지반이 든든한데 거기에다가 주거용으로 아파트부지를 한 몇 만평 배치를 하는 계획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팔리고 또 고가로 팔 수 있는 그런 여견이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기이 우리 부산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떤 이윤을 발생시켜 가지고 시예산에 보탬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아파트부지 문제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부지 한번 저희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는 인근에 원체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주거단지가 많고 아파트 부지를 했을 때는 대부분이 조성원가에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거의 없는 편이 되겠습니다.
조성원가에 매각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광안대로에서 해운대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우회도로 당초 계획안에서 우동천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것도 수영정보단지라는 단지조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것이 문제가 제기 되어 가지고 우동천으로 변경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앞으로 매립을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지금 현재 접속되는 도로선형을 그대로 두고 저 토지를 매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매립과 연계해 가지고 선형변경은 아직 검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어디에서 누가 콘트롤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저런 선형에서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 또 저 선형자체가 어떤 단지와 병행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대각선쪽으로 질러 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가로막는 계획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또 저 주도로변에 상업용지라든지 다른 업무시설용지가 절대 매각이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동서고가도로주변이라든지 기존의 그것은 시가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다면 현재 광안대로가 가로질러져 있는데 그 땅을 누가 사러 오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계획하는 입장은 아니고 시공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일단 광안대로는 확정이 되었고 저희들 한번 安全管理本部에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가로망이 저렇게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선형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金德烈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바닷가쪽은 주로 해 가지고 녹지공원을 두고 광안대로 주변도 선 따라 가지고 녹지지대를 설치, 녹지공간을 두면서 상업용 시설에는 공공성을 띤 시설, 아까처럼 상업용 용지가 잘 안 팔린다 그랬으니까 공공성을 띤 건물 가령 예를 들어 거기 아까 관람집회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이라든가 혹시 필요하면 음악당 같은 것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공공성을 띤 건물을 그쪽에다 배치하도록 하고 도로변에서는 소음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건물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하더라도 고층화 시켜 가지고 도로변에서는 많이 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또 한편 아까 분양가 문제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다가는 주거지역을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형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광안대로 전 구간에 대한 기초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구간에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100억이라는 그런 거대한 비용을 민간업자가 그렇게 어느 업체가 하든지간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면.
또 이 전체 토지이용계획 중에서도 37.5%만 상업위락지구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문화공원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돈 되는 땅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용역비는 기이 들어 간 것 그 다음에 호완, 저쪽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호완이라고 합니까
호완공사만 부산시에서 하고 나서 그러면 저쪽에 아파트 지역에서 데모할 이유도 없어요. 저는 아파트 친척 한 사람 안 살지마는, 저기다가 그냥 매립만 해 놓는데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 부산시가 돈 십원도 안 들어가면 그냥 공원녹지지역으로 그냥 놔 놓고 앞으로 필요할 때 봐가지고 돈으로 우리가 황금성이 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고가가 되면 고가부분이, Y자 되는 저 부분이 어떤 지역하고 가느냐 하면 지금 차량재생창지역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차량재생창지역에 차량재생창을 가로질러 가지고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금융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그래도 은행들이 본점을 유치하고 한다고 공사를 곧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그 때 되어 가지고 그 때 팔면은 100% 남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때 되어서 하면 지금 현재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예상하기는 힘들지마는 몇 년 뒤에 공사가 된 그 이후라도 그 때 경기도 어떨지 모르는 것이고 적어도 다 해 놓고 놔서 한 10년 뒤에 그 때 부산시 누구한테 팔더라도 팔면 엄청난 재정수입도 될 것이고 데모하는 사람들도 지금 데모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어항 빼고 나면, 아파트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저것을 어떤 업체를 줘 가지고 업체가 그것을 공사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이런 계산은 절대로 그런 발상은 지금부터 局長님이나 本部長님은 안 해 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찮은 市議員이 되지도 않은 구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마는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중에서 조금 저하고 같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한번 해 보시라구요. 해 보시면 아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호완만 해 놓고 놔서 “흙 갖다 부어라” 해 가지고 돈 다 받아 가지고 돈 생기고 땅 생기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局長님!
제일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흙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흙 또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흙, 공짜로 돈 안 들이고 토지조성되니까 참 맞는 말씀이신데 실무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대략 이 자리에, 2,100억안에 저것을 하려면, 막아 버리면 어민들 보상비가 한 126억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안에 있는 어항 밖으로 꺼내주는 이설비가 한 109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235억정도에다 金委員님 말씀하시는 앞에 840m 호완만 공사비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약 1,000억 안쪽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235억인데 거기서 갑자기 1,000억으로 되면 765억이나 더 많은데 765억은 대충 뭐가…
저기에 저것을 메꾸기 위해서 호완 840m 저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반쯤 보고 한 1,000억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되었을 때 당장 시가 예산조달을 못합니다. 지금 저것은 돈 없이 10억 5,000만원 갖고 해 놓고 매립면허만 받아 버리면 업자보고 “설계도 니가 하고 돈도 니가 대라” 이렇게 할 작정인데 金委員님 말씀대로 하면 아주 이상적인데 다음에 땅도 제대로 팔 수 있고 아주 이상적인데 시 예산이 몇백억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선수공급을 한다하더라다도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을, 한번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사석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文正秀市長님께서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조직개편을 한다해 가지고 엄청나게 조직개편을 멋들어지게 할 것 같이 해 가지고 해 놓고 놔서 결국은 보따리 뚜껑 열어 가지고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常任委員會 와 가지고 지금 계속 용어 하나씩 이해하다가 이해하다가 지금 계속 그렇게 시간 보내는 솔직히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뭐는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하고 뭐는 綜合建設本部에서 하고 이것이 도대체 이렇게 꼭 부서가 난립을 해야 되는데 건설부시장을 딱 한 사람을 둬 가지고 그 밑에 모든 관련 된 것은 그 쪽 이하에 귀속이 되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도 건설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전부 흩어져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왜 本委員이 局長님과 本部長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라도 과연 이 부서에 계실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2001년, 2002년 불과 몇 년 아니지마는 그 안에 또 영전되어 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기서 다른데 더 중책을 맡아 가실 분도 계실 것인데 그러니까 일이 업무의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 사항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업자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부산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책임지고 해 나갈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고의 전환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局長님! 답변이 잘 못 되고 있어요. 우리 金永在委員 말씀은 부산시내에 지하철 공사에서 나오는 흙 그 다음에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흙 이것이 갈 때가 없는데 우리 부산시가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받아 주기로 하고 또 공짜로 안 받습니까 그런 것은 공사비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그런 것을 한번 정산해 가지고 공사비, 그런 흙이 들어 왔으면 그것을 반영시켜 주고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데 자꾸 딴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金永在委員 말씀처럼 이 부분만 해 가지고 그 다음 부분 분양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실무적인 문제인데요. 이 흙이 706만㎥가 되거든요. 굉장한 양입니다.
그것은 어디 토취장에 가가지고 루베다, 얼마다 이렇게 설계하지 말고 설계할 때 그런 지하철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가 나올 것이다 또 일반공사장에서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것을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해 가지고 하면 공사비 절감 안 됩니까
黃委員님 좋으신 말씀인데 이 문제는 綜合建設本部에서 시행방법까지 다 스타트하니까 그때 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金永在委員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수용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그리고 都市計劃局長으로부터 용호만개발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本部長 그리고 局長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委員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을 업무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關係公務員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都市計劃局長 그리고 綜合建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그러면 다음은 都市開發公社에서 추진중인 문현동금융단지조성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종합금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지구 종합금융단지 조성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6개 금융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당초에 5개 금융단지가 참여했는데 뒤에 추가로 새마을금고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향후 도시설계변경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변경사유에 금융․업무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38%를 45%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2～3개 시중은행 또는 국책은행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더 유치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분양되어 있는 부산은행부지라든지 동남은행부지라든지 이런 필지를 1,000평 규모로 획지를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없이 그대로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당초 여기에 도시설계 때 금융센터하고 호텔하고, 금융센터가 약 4,800평으로 되어 있고 호텔이 2,400평으로 되어 있고 쇼핑센터가 2,300평이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보시더라도 금융단지 안에 쇼핑센터를 동천변의 중앙단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사실상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짐작이 갑니다.
그렇고 또 이 쇼핑센터는 적어도 간선도로변에 붙여야 하고 또 요즘 쇼핑 관계 특히 백화점 관계는 소위 호텔하고 동시에 복합용으로 지정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토지가 넉넉하지 않고 조성원가가 근본적으로 비싼 곳인데 이 토지들을 효과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근본적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금융단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은행 이외에도 중앙에 시중은행들이 참여하려고 희망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은행이 적어도 두서너 개라도 여기에 같이 오면 총체적으로 금융단지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은 금융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자기네들 건물은 금융은행들이 짓고 그 외에 쇼핑문제하고 호텔문제는 희망자가 있으면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 금융센터는 복합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이 금융센터를 지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추정치로 보더라도 제대로 여기에 도시설계에 의한 금융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면 약 3,000억 가까이 들어가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센터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실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금융단지를 조성하는데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조정해서 적정하게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획지규모를 2,000평에서 1,000평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에 3,315평을 이미 분양한 것 아닙니까
분양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그 토지가 너무 과대하게 넓으니까 거기에서 약 2,000평을 떼어가지고 시중은행에 매각을 한다든지 그것은…
이것은 도시설계상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자가 도시설계를 변경해서 이것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부산은행 자체에서 이렇게 떼고 그렇게는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권리까지는 행사를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산은행이 내 놓겠다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토지를 다른 시중은행에 양보를 하겠다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조정안대로 그것이 그대로 조정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1희망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남은 금융센터하고 호텔부지하고 쇼핑센터 이 3개 부지를 우리가 조정해서 분할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에 밑의 쇼핑센터에 금융업무기능 이 땅만 하더라도 2,300평이 됩니다.
이것을 금융단지의 무슨 은행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호텔부지 쪽에 이쪽을 상공회의소와 인접한 이 부분을 금융센터로 하고…
이 부분의 금융센터에 시중은행을 일부 유치를 하겠다 이겁니까
시중은행이… 이쪽에 금융센터로 지금 쇼핑센터 이 부분을 줄여가지고 금융․업무지구로 해서 여기에 한두 개 은행을 더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에 이미 매각된 부지에 대해서 소단위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그 은행이 편리하게 일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기이 분양된 획지는 지금 현재는 분할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못합니다.
그러면 2,000평을 1,000평 단위로 획지를 더 조정을 하려고 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총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가지고 최종 단계에 가서 이 조정여부를 또 우리 시와 또 우리와 은행과 충분한 협의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만 분할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구태여 1,000평 소규모 단위로 획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은행측에서 그 토지가 과다하게 자기들이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획지를 그대로 하도록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상황을 총체적으로 봐서 꼭 필요로 할 때 앞으로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3,000평이 있으니까 1,000평을 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더 좋도록 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뒤에 기본적으로 획지된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문제는 여기 쇼핑센터하고 그 다음에 금융센터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 호텔자리하고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 금융단지를 하나 더 내고 그 다음에 호텔․쇼핑센터하고 금융센터 자리를 조금 더 줄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텔하고 쇼핑센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원매자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 호텔하고 쇼핑센터는 몇명 희망자가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부지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치 문제에 있어서도 차라리 이 위치는 조금 바뀌었으면 이것이 바람직한 자리이다…
그러면 간선도로변으로 위치를 옮기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직도 중심 상권이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롯데쇼핑센터가 생겼고 롯데호텔이 들어와 있고 또 그 주변에는 태화쇼핑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과연 쇼핑센터를 건립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토지가 과연 매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다른 각도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검토를 안하고 계십니까
호텔하고 쇼핑센터 문제는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 호텔쇼핑센터로 바로 사겠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나타나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너 군데에서 와가지고 근본적으로 규모가 크다든가 위치문제가 어떻다든가 등등해서 자기네들끼리 상당한 검토를 해 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융센터 문제는 아예 이것은 근본적으로 크고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자라든가 이것은 검토사항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규모를 조정해서 都市開發公社가 이것은 지어야, 바로 이것은 공사를 해야 할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이 지금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센터를 都市開發公社에서 꼭 건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도시계획상 금융센터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금융단지와 연계해가지고 복합시설로서 일단의 금융단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작하면서부터 이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 현재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센터의 용도로 지정이 된 그 부지에 꼭 금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융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꼭 금융센터 건립을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부산시금고 역할하고 있는 상업은행이 여기 지금 현재 금융단지에 참여를 안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금융센터 건립을 한번 제안해 볼 필요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市議會에서도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차츰차츰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적도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상업은행이 이 금융단지조성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금융단지 개발에 활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상업은행이라든가 외환은행이라든가 또는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도 여기에 자기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금융단지가 마련이 되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어떤 부지를 할애해 주는 그런 것은 다른 시중은행도 다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금융센터 건립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중은행을 끌어들이는 방안의 하나로 우리 부산시금고를 맡고 있는 상업은행이 선투자를 해가지고 3,000억원 정도의 건립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업은행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차츰 장기계획에 의해서 회수해 간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텐데 앞으로 2,500억원을 어떻게 재원조달을 해가지고 금융센터를 건립하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심지어는 상공회의소 기타 금융인들한테도 이 금융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제2금융권, 예를 들면 증권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점포들이 층 별로 들어간다든가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누가 주 되게 주체적으로 이 금융센터를 짓겠다는 금융인단이나 기타 단체라든가는 아직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인 방안으로 지금 사실상 시금고의 이권이라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우리 부산시 교육청 예산까지 전체 해가지고 무려 4조 5,000억의 예산이 이 시금고를 통해서 세금도 거두어 들여지고 이렇게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고 이렇는데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면 3,0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런 방향에서 都開公이 이런 시중은행을 끌어 들여가지고 “너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나중에 회수 해 가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얼마든지 시에서도 권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안 세우고 계시는 모양이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모임이나 금융인단하고 협의를 할 때라든가 또는 그 외의 방법에 의해서 이야기는 조금 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타진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徐社長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이야기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지들도 그렇게 썩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금융단지조성자체를 좀더 활성화시키려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 말하자면 세일즈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계획들을 다각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 금융단지 조성문제가 91년 11월 19일날 陸軍本部에서 인수를 했죠
이 계약은 입찰해가지고 일부 했지마는 작년도 말에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하고 이 사업이 계약인데 91년에 이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國防部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올해가 97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사업진도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 보상금은 약 72% 정도 줬고 그 다음에 조성공사는 총체적으로 약 8%, 약 1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롯데건설에 도급을 줘가지고…
그러면 당초에는 만 팔천 몇평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도시설계를 해가지고 금융단지를 조성할 때 3만 4,620평인가 이렇게 에리어를 잡았죠
기왕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1만 6,000평을 더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국방부 부지 1만 8,000평을 인수를 받아서 계획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오픈해가지고 3만 4,000평을 이렇게 지금 도시설계지역으로 묶어가지고 현재 선수공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社長님 보고말씀이 여기에 참여업체도 그야말로 금융단지의 본래의 뜻에 맞추어 가지고 많은 은행이나 또 금융기관에 어떤 센터가 되어야 될텐데 많이 참여를 안하고 있다면서요 애로가 그것이라면서요
지금 현재 은행들은 자기네들 획지된 땅을 전부다 확보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예, 이 세 군데 이 평수가 약 1만평 이것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회사의 땅은 천 몇 백평씩 최고 많은 것은 2,000평 이렇는데 현재 1만여평이 분양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1만 8,000여평에서 그 다음에 3만 4,000평으로 계획변경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확장하는 문제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범내골로타리에서 문전로타리로 연결하는 윗 지점이 주로 금융센터부지하고 호텔․쇼핑센터 또는 금융․쇼핑센터 이 부지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바운다리(boundary)가 뒤에 추가로 사들인 1만 6,000평 정도가 이 바운다리의 主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해가지고 호텔․쇼핑센터 부지라든가 기타 금융센터 부지로서 확보하는 것은 금융단지로서 총체적으로 활용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좋은 중심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모든 사업은 시장성 조사를 해서 이것을 개발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분양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바탕을 두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보니까 무리한 계획을 해가지고 다소 애로가 있어서 6년이나 걸려도 현재 공정 8% 이것이 말이 됩니까
都市開發公社는 전액 우리 부산시가 출자를 하고 간접경영을 하는 개발공사입니다. 이것은 釜山市長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접경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하는 이 회사가 이렇게 6년씩 걸려가지고 공정 6% 또 현재 앞으로 1만여평이 소화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놔 놓고 지금 이러니 저리니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바로 부산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회사가 했으면 이것이 2～3년내로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무리한 계획은 안한다 이겁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지마는 저는 한 2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 일단의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예의깊게 검토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경제성조사를 하고 실현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타당성조사하고 몇 년 한 것이 겨우, 6년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1년도 아니고 무슨 계획을 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시장성조사하고 하는데 그것이 몇 년 걸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굳이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黃委員님께서도 여기에 우리 추진경위를 보시면 91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나온 사항들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都市開發公社나 어떤 公社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목욕탕을 운영하면 주인이 새벽 4시 되어서 나와서 목욕탕 물을 다 받고 앞에 청소하고 다해가지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그래도 사업이 되니 안되니 이러는데 우리 公社의 직원들이나 공사를 하는 분들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직접 이 都市開發公社를 설립을 안하고 이것을 바로 綜合建設本部도 있고 하지마는 왜 했느냐 하면 직접 우리 부산시가 하는 綜合建設本部나 이런 기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보수체계가 공사하고 달라요. 이래서 공사를 만들어서 신분을 공사직원으로 만들어서 보수도 낫게 주고 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都市開發公社가 잘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하면 알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都市開發公社에서 사업시행 중인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계류중에 완전히 100% 완공된 것하고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택지조성부분이 17군데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건립 쪽에 13군데 해서 약 30군데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주로 보면 계획을 해가지고 圖上 분양을 해가지고 선수공급시키고 그 돈을 받아서 사업비로 쓰고 이렇게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팔아 놓은 것은, 선수공급한 금액이 상가나 택지나 이런 것이 안 팔린 것이 몇평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안 팔린 금액이 수천억, 당장은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치가 됩니다.
아파트 750세대 그것은 다 분양이 되어가지고 약 700억 회수가 되었고, 그것은 社長님이 많은 수고를 하셨고 종사원들도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현재 택지조성사업 17개소 그 다음에 아파트 공사 13개소에 우리가 공급을 해가지고 미회수된 금액이 얼마 정도라 하는 것, 대충 몇천억이다. 2,000억이다. 3,000억이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이다. 이 정도로 그것은 社長님이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데 금액이 얼마냐,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냐 하는 것도 모르는 社長이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됩니까
좋은 말이고 아니고 그것은 社長이 알아야 될 필수적인 사항 아닙니까
아니 땅 팔아놓고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社長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했지마는 지금 와서 현재 그 변동이 있지 않아요
그 때 보고는 1,000억이 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몇 건에…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말씀을 안하시고 좋은 말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로 내가 그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그것 파악하는 것은 내가 별도로 자료를 열가지 스물가지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야 물론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아야죠. 안 내놓을 권리가 있어요 委員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 놓아야지.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社長은 최소한도로 회사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회사 부채가 얼마이고 또 돈 받을 것이 얼마이고 이렇게 相計처리하면 얼마 정도 우리가 흑자가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사업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96년도 결산이 나와서 결산을 공개하고 거기에 의한 총체적인 부채와 무슨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묻는 이유를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내시라고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안 들어온 것이 내일 들어와서 회사에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일일계산을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결산을 해가지고 社長이 가지고 어떤 집행을 잡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일일계산을 못했다고 그것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연말에 또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그 동안에 몇 개월 흘렀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조금 들어올 것이 들어오고 또 나갈 것이 나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딴 무슨 “보고했다. 연초에 업무보고했으면 됐지…” 그러나 지금 5월달 아닙니까
그 동안에 뭔가 변동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일일결산은 못하더라도 월 계산을 해가지고 경영진에서 다 파악을 해서 기억을 해가지고 있고 안되면 수첩에다가 적어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수입된 것하고 그 다음에 받는 것하고 이것 전부다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결산을 하고 있고 저는…
몇천억이 되죠. 재산이 있는데, 총체적인 우리 재산이 1조 400억인데 보고드리는 종합금융단지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本委員이 질의할 때 이것이 6년이 걸렸는데 지금 공정이…
아니 6년이 걸렸으면 제가 와가지고 6년이 걸렸습니까
걸려가지고 이렇게 진도가 안되니까 빨리 자금 회수도 안되고 사업이 진도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딴 것은 들으면 잘 되어서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고 우리가 선수금이 들어왔느냐 이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本委員이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저는 성의껏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빚이 얼마며 무엇이 얼마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저의를 모르겠고…
本委員이 빚이 얼마고 하고 물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수공급해서 都市開發公社가 받을 돈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왜 물었느냐 이것도 6년동안에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계획이 잘 못되었느니 이것을 지적 안 합디까. 너무 과대계획을 했지 않느냐, 처음에 1만 8,000평에서 조금 더 늘여 가지고 했으면 될 것인데 이것을 3만 4,000평인가 이렇게 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처리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계획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하나 짚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래 해 가지고 안 되는데 딴 데 그러면 땅 팔아 가지고 선수공급 시켜 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얼마냐 그것은 잘 되고 있느냐 이래서 짚고 넘어가는데 전혀 관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그것만 하고 그 다음은 의심이 되고 알아 봐야 될 이야기도 못 물어 보고 또 물어 보더라도 그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차라리 모르면 업무파악을 못하고 받을 것은 상당금액이 있는데 당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야 돼죠.
委員님 제가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대충 머리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들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本委員이 여기서 질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기능이라 하면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가 지금 뭔가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것 좀 우리가 업무파악할 때 질의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本委員이 열을 내는 겁니다. 本委員이 알아 가지고 이것을 어디 딴데 사업하려고 합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本委員이 질의를 하고 또 都市開發公社가 뭔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러니까 물어 달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압니다. 충분히 알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현재 모두가 열심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하면 本委員은 업무보고 안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委員님께서는 都市開發公社社長 이하 너거 전부 무능하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래 끄느냐 지금 현재 이 문제 가지고 연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이유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비록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도 무슨 잘못한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추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 참 마음 아픕니다.
徐社長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徐社長은 말이죠. 委員의 답변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도 물론 조금 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금융단지에 대한 문제를 업무보고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都市開發公社에 전체적인 시제를 오늘 현재 얼마다 하는 것을 파악 안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역정을 내시고 하면 우리 委員들이 여기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좀 성의있게 또 그 문제는 본 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방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黃委員님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하고 본 건을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님 그것이 아니고 本委員이 질의한 것은 금융단지계획이 뭔가 잘 못 되었다 시일이 너무 걸려 가지고 뭔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또 이것도 本委員이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고 이것도 그렇게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딴 데 몇 건이 있으며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려고 제가 그것을 자꾸 유도해 가지고 물었는데 전혀 관계 없는 것 물은 것 아닙니다.
社長님께서는 지금부터 몇 년 된 것이 겨우 진행 실적이 8%밖에 안 되었다고 지금 우리 委員께서 질책을 하니까 상당히 듣기 싫은 것 같은데 지금 저가 委員長席에 앉아서 볼 때 그렇게 답변하는 방법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5월달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중간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고될 만한 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6년도말에 이것을 착공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철야작업을 해 가지고 이제 겨우 8% 내지 10%를 했습니다. 아마 내용을 다 아시고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절차 밟는데 오래 걸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엎어서 너무 이런 문제는 늦었지 않았느냐 각종 이런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주요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이 절차 밟는데 대단히 오래 걸리는 사업으로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저희는 와서 시민들한테 공약하고 또 우리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밤낮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자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가 와가지고 잘 하고 못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물론 전에 일이든 무슨 일이든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저가 책임 져야죠.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일이지마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마당에 다른 문제까지 얽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이 자리에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감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社長님 지금 집행부쪽에서 미진한 사항중에서 都市開發公社에 대한 부분은 금융단지 부분입니다. 지금 현안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물론 택지조성관계 그 다음에 아파트건립관계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데로 무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지부진한 것이 금융단지다 이래서 이것이 市議會에서 선정된 프로젝트, 질의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이렇게, 괜히 우리가 할 일 없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단지의 문제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委員들이 전체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안 받겠습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되어서, 그러나 委員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금조달계획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徐社長님 그렇죠
그런데 페이지가 없어서 몇 페이지라고는 지적을 못하겠는데 자금조달계획에 보면 1, 2, 3, 건너편에 보면 4 공사부담분재원조달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부담이 713억 (간접비 제외) 그래 되어 있는데 97년 4월에 50억 기이 확보 97년 3월에서 98년 12월 공사자체자금 120억 그 다음에 98년 3월에서 98년 6월까지 한 3개월 기간동안인데 부대시설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54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13억을 가지고 보면 맨 뒤에 3개월동안에 543억 이것도 매각을 해서 그런데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데 과연 이 짧은 기간동안에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거금 543억을 자금조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本委員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공사부담분재원조달계획에 공사부담이 713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년 4월 1일 현재 이 5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이 시청에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50억을 저희들이 벌써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3월부터 98년 12월동안에는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금중에 자체자금 확보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잉여자금을 가지고 이 공사하는데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자금의 확보가 약 120억원이 이것은 계속해서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43억원은 이번에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토지이용계획도에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금융센터보다도 쇼핑센터하고 호텔 이것이 매각되면 이 543억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서둘러 가지고 일찍되면 이것은 97년도 지금이라도 될 수 있지마는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된다고 보고 우리 계획상 여기에 98년 3월부터 98년 6월까지 늦게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543억 거금인데 이것을 3개월동안에 기일이 상당히 촉박한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될 수가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社長님 요즈음 우리 부산상공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난번에 강경식부총리가 왔을 때 부산에 증권거래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어느 정도 과시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금융단지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융센터 내에 증권거래소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금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재원은 증권거래하는 증권기관들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하든 우리 부산시금고를 맡고 있는 상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 상태에서 금융단지 이 자체가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제일 문제거든요.
다른 작업은 이미 착공이 되었으니까 빨리 진행이 되겠지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매각이 안 된 그 상황이 都市開發公社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단지조성에도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양세일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소문제하고 선물거래소문제하고도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상공회의소쪽에 이런 것 등이 우리 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면 금융센터 그것을 우리가 빨리 더 돈을 빌리든 어떻게 하든 빨리 짓더라도 활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금환수도 되고 이래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더 활기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委員, 尹益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長님 잘 안 되는 일에 항상 수고가 많기 마련입니다.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은 本委員도 우리 同僚委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원만히 잘 되면 저희들도 여기서 박수를 보내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할 텐데 문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각 은행에 계약된 부분, 이 부분들은 지금 계획대로 진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실무회의를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당장에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돈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설계를 하고 일부는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대금관계로, 다소 종전하고 약속한 대금관계로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 조금씩 더 됩니다. 액수가 더, 지금 현재 국방부에 땅을 전부 인수하다 보니까 조금 더 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받을 그런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원 계약한 것과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원 수요가, 은행들이 계약하고 다르니까 “우리 못 내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선수매각하면 뒤에 가서 총체적인 가격이 결정되면 가격에 의해서 프러스, 마이너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 추가로 계산되는 것은 같이 하도록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자가 없게끔 잘 해서 앞으로 공사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同僚委員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융센터, 호텔, 쇼핑센터, 금융업무단지 이것이 한 1만여평되는데 지금 부산시가 건설한 여러 가지 땅들을 매각 못해 가지고 부산시 재정에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4,000억 내지 5,000억원으로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또한 공사에서 지금 이것을 하면서 이 부분도 또 매각이 잘 안되어 가지고 앞으로 공사 운영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설계변경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당초설계대로 금융센터의 부지가 한 5,000평 되고 또 호텔부지가 별도로 쇼핑센터부지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약 5,000평 되는데 이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금융업무부지를 한 2,000평 떼내고 나머지 약 8,000평을 가지고 호텔, 쇼핑센터하고 금융센터부지를 그렇게 만들고 나머지 약 2,000평이나 3,000평을 금융부지로 활용하면 금융부지를 활용할 금융회사 은행들이 당장 현금 주고 들어옵니다.
적어도 2,000평을 한다면 2,000평에 대한 토지매각대금이 바로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여기에 호텔하고 쇼핑센터는 아마 빨리 나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돈을 받으면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金德烈委員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증권거래소 문제라든가 선물거래소문제라든가 제2금융가권하고 이 이야기를 좀 더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도저히 더 안 달라 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면 이 문제는 그런데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합니다.
아무튼 생각대로 잘 되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社長님 보고중에서 금융센터를 직접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도 지금 모든 경기가 호황인 상태에서는 토지도 잘 매각이 될 텐데 지금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들도 앞으로의 전망도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의 경우에 또 여기에 금융센터를 직접 건립해 가지고 수요가들이 잘 수요를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세밀한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 있게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사려 깊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공부하는 기분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성원가가 1,812억 1,900만원 이래 되어 있네요. 유인물상.
그 다음 2번에 기관별 분담금이다 이래 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 공사가 약 771억원을 투자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사는 지금 투자하는 땅의 위치가 黃委員 질의할 때 보니까 센터부지, 그러니까 우리 공사가 투자하는 부분은 어디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담해야 할 돈이 여기에 공사비로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장만하는 것은 아까 그 도면에 보시면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금융센터 부지하고 호텔쇼핑센터 부지하고 그 다음에…
분담금에 보니까 평에 790, 약 평당에 800만원 이것은 예상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지금 근거가 위에 조성원가도 796만 4,000원 분단금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796만 4,000원 이래 놨다구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왜냐 하면 우리 委員님들도 원론적으로만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알고 지나갔으면 싶어서 질의합니다.
徐宗洙社長님으로부터 문현동금융개발추진사항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社長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委員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문현동금융단지개발이 우리 부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공사기간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徐社長님께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 委員의 질의에 좀 過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社長께서는 당 공사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답변 태도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몇몇 委員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답변태도에 대한 연구를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답변 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委員會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都市開發公社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38分 會議中止)
(15時 54分 繼續開議)
그러면 住宅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住宅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金炯正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住宅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지역 금년에 일곱 군데가 선정되어 있는데 金局長,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일곱 군데가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 재개발지정은 저희들이 86년도에 재개발지구로 지정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노후건물이 전체 불량건물에 2분의 1이 됐다든지 또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이 반 이상되는 이런 것을 지정했습니다마는 작년 6월달에 재개발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부터는 불량건물지역인데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불량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일부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일곱군데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주로 구청장의 의사에 의해서 이 지역은 재개발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의 의사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本委員이 조금 전에 局長께서 보고 말미에 있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市議員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는 여기에 보니까 7개지역인데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시의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정할 때 市議員들의 자문을 좀 받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市議員은 전혀 모르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런 서류를 내 놓기 전에 저 해당지역은 대충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지역출신 市議員이 알아야죠. 이렇게 결정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에서는 구청장 상대로 해 버리면 우리 市議員은 완전히 공중에 떠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인사만 그렇게 매끄럽게 하시지 말고 이 사업지정할 때부터 그 지역출신 市議員들한테 좀 자문도 받고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委員님 앞으로 좀 잘 부탁을 한다 하든지 어떻게 생각한다 하든지 이렇게 되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委員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지정한 것은 86년도에 지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회활동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지정할 때 꼭 關係委員님들의 자문을 받고 협의를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군데 이 사업을 금년에 시작하면 이것은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보통 몇 년씩 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승당부락이 86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인가받아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착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단합이 되어 가지고 합의가 될 때 되기 때문에 기간의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을 세우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지역을 이런 식으로서 개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줘서 준비단계를 충분히 둔 다음에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재삼 느끼고 있습니다.
11년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면 차질 없이 마무리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양정권에 예를 하나 든다면 옛날 양정3동 형무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5년이 되어도 여관하는 사람 한 분이 보상이 적다 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많은 세대들이 집을 다 뜯고 이사를 하고 이래도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도대체 행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 지역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런 것도 물론 사업은 아마 구청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상부관청인 시에서도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오래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委員님 그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양정에 하는 것은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보면 국유지 같은 것은 무상으로 불하를 받을 권한은 있는데, 조치는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할 때는 그 사람이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법은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 3분의 1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결정사업,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철거나 또 보상을 주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재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보다 약간 시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낮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따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金德烈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관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관주도형으로 해야 사실상 개발이 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재건축은 가능한 민간주도로 또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실상 재개발사업계획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고 있으면서도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계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부산시 주택행정에서 연간 한 개 지구만이라도 정말 의욕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나씩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都市開發公社에 어떤 어떤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위임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광복동 지구를 재개발한다 하면 좀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보상협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관이 주도해 나가면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조합을 결성해 놔놓으니까 조합원들간에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또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니까 이 일들이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볼 때는 여기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부산여건에 맞는 이런 개발모델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산의 부분적인 재개발이 많이 이루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허심청 그것은 자기들 지주들이 그렇게 재개발을 했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여러 지주로 소유자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재개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연간 사업계획을 하나씩 세워 가지고 한단계 한단계 이렇게 출발해 가면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이것 해 봅니다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그야 말로 우리 부산시 市長님에 의해서 전체가 이것은 개발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서 모여질 적에 이것이 되는 것이지 설사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자기 집을 얻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금이 한 500억에 가깝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몽땅 다 틀어넣는 일이 있더라도 과연 재개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과연 도시가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주민들 이익이 가더라 하는 하나의 표본장, 실험장으로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식으로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구획마다 공장지이면 공장, 주거도심지역에 표본지역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넣어 가지고 그런 것도 바로 짚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강력히 한번 해 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수립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빨리 되어야 어떤 모델로 어떻게 재개발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빨리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부산여건에 맞는 그런 법령도 이번에 재건축재개발법조례를 개정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규제가 많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촉진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봅니다마는 사회적인 개발은 활성화는 됩니다마는 과연 도시라는 것은 미래를 생각할 적에 너무 용적률이라든지 너무 조밀하게 했을 때 앞으로 환경의 질이 저하될 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의 개발도 되면서 도시 질도 향상되는 방향,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양쪽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개발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은 우리가 모법에 있는 400%를 일단 그래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바다를 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청 부지에 108층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8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용적률은 내나 400% 이내에, 안에서 108층입니까
이것은 상업지역이 되니까 1,500%입니다마는 한 1,000%정도 될 겁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400%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특성에 맞는 정해진 규정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住宅局長님 가만 보니까 재개발을 위해서 의욕적인 모든 행정조치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제도개선에서 지금 취득한 융자금액이 3,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죠
그러면 연리 7%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통 보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리들은 보통 5%미만인데 이것은 조금 높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난번에도 조례개정 당시에 저희들이 융자금액을 세대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리 8%에서 委員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7%로 낮추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은 주택재개발기금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많이 낮춰가지고 주면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개발기금이 500억 가깝기 때문에 당분간은 7%로 해가지고 1년에 보통 120억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가서 낮추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 가운데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가 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약 30%에서 50%까지는 감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지정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議會가 없었을 때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7개 지역을 한꺼번에, 아까 金德烈委員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7개 지역을 한꺼번에 다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전부다가 옳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 어느 부분이든지 용이한 부분부터 설정을 해가지고 구청에만 일임을 하지 마시고 局長님이 진두지휘해서 직원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구청과 의논해서 한 개씩 한 개씩 마무리 지어서 들어가야지 지정만 해 놓고 자금도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민원만 자꾸 발생하고…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원성만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투자금액이 적게 들면서 용이하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1년에 하나를 마무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예, 참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합니다.
지금 7개 지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1건도 되지 않으면서 재개발 재개발하니까 저희들도 민망스럽고 1건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될 때에 바로 이것이 재개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왕 할 것 같으면 빛나도록 말입니다. 누가 봐도 저것이 재개발이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줘가지고 시청 건너편의 건어물전은 시청이 개발이 되면 병행해서 저 장소는 땅값도 올라가고 또 개발의 가치도 있고 또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저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의지하에서 저희들과 중구청이 합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본계획에도 연차적으로 어떤 것부터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용역에다 넣어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 시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대연5동에 있는 양지아파트의 경우에 재건축을, 아파트가 노후되어가지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하고 사업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밑에 있는 구청에 가면 관련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조금만 무슨 하자가 있으면 서류가 안 돌아가고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원리원칙대로 전부 다 따지면 우리나라 법가지고는 이 법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공무원 한 사람이 틀어버리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들을 제가 관여를 하면서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히 법까지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융적인 지원까지 해 주는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하자부분들이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당국에서 조그마한 부분들은 사후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후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그 공무원도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특단의 무슨 배려가 있어야 될텐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가 보니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천몇백세대의 재건축을 못하고 시일을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局長님이 세밀히 챙겨보셔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후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사후에 처리될 수 있게끔 특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하 각 구․군 단위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부딪칩니다마는 지금 조합주택 같은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종종 보면 이해관계로 진정, 투서 이래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형사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도 조합주택하면 상당히 귀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엄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사후에 하고 그 전에 꼭 필요한 사항은 그 전에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활성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도시의 재개발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도시중심의 업무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재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재건축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지역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도시의 재개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재개발해가지고 일곱 가지의 도시의 상업 내지는 업무지역의 재개발 그 중에서 승당부락하고 또 부민동 한 곳하고 이것은 공동주택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여기에 도심지의 상업권이나 어떤 업무권의 개발도 중요하지마는 조금 전에 局長님의 보고 말씀에서 우리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전국에서 아주 하위권에 머문다 76.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현재 보고된 7건 외에 재개발사업하고 저기에 주거환경사업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보고내용에 보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할 때는 법령을 개정하고 어떤 종합표준정관을 만들어서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재건축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법령이나 표준정관 이런 것 이전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15년 이상 노후건물로서 어떤 안전성에 위험을 받고 있는 것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받는 기관이 건축사협회나 아니면 용역업체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에 보면 허가권을 가진 區廳長이 해 줄 수 있습니다.
區廳長이 불량건물로 판정을 할 때 안전진단에 갈음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최하 수수료가 5,000만원 이상 들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本委員이 알 때는 부산시내에 재건축조합이 여러 조합이 구성됐습니다마는 區廳長이 판단을 해서 안전진단을 갈음한 것은 1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시에서 지침으로 주든지 해가지고 어려운 재건축하는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고 또 행정의 신속성도 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펴가지고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허가권자인 區廳長이 안전진단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개선 문제인데 아까 우리 同僚 金一郞委員께서 양정지구에 재개발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지금 재개발이 5년, 6년 이렇게 표류되어 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건축 같은 것은 동의는 8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 되어 있고 또 80%의 동의한 자가 매수원을 내면 전원 동의를 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지 않는 아까 그런 사람이 매수원을 내면 법원은 의무적으로 시가감정을 해서 매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재건축 말고 재개발은 이런 제도가 없는데 이것도 아까 도시계획법에 그런 사업추진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강제조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 재건축사업에 이런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재개발 여기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本委員은 봐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을 선임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재건축, 재개발, 주거지역에서는 이것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다음 주거환경개선지역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지 일반사업자는 등장이 안되어요. 현행 법률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일반사업자는 그 사업을 못하지 않아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립계획은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그 안에서 공사를 하고 주체를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나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땅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있는 사람은 사업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사업자에게 도급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하면 그 지구내에는 법적으로 완화가 됩니다마는 사업주체는 바로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주거환경 사업을 못하는 개인사업자는 등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 대폭적으로 건축물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거기에 있는 건축주나 땅 소유자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개량하는 것 같으면 자기 집 자기가 개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공동주택을 개량하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땅 주인 플러스 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이나 조합을 형성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은 그렇지 않고 일반사업자는 등장이 안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都開公이나 딴 사람에게 주겠다고 원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한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 여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령개정 또는 어떤 표준정관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문제점으로 등장을 시켜가지고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하고 자체 수용을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부산시가 물론 도시구성의 발달사를 보면 해방이후 귀환동포가 많이 오고 6.25사변으로 인해서 여기에 피난민이 많이 오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도시가 개발됐다 이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고 하꼬방을 짓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역사가 남긴 하나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균형있는 도시를 우리 후세에 물려줄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명감이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보면 도시가 발달하는데 주택난이 있고 하니까 주택라인이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고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택라인을 현재 선에서 동결시키고 방향을 재개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부산시의 주택정책 개발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과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재개발과는 안 되니까 建築再開發課까지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이고 또 당면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부산시 공무원이나 일선의 구청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행정을 펴가지고 이것을 행정작용을 하고 적극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피동적으로 위에 시책이 그렇게 됐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피동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局長님께서 바쁘신 중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빠른 시간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本委員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있어서 재건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래 재건축은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은지가 얼마 안된 집을 철거를 하면 국가적인 손해다 그래서 20년이 넘어간 집은 바로 재건축의 진단을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마는 20년이 안된 건물은 바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안전적인 문제를 체크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사협회나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區廳長이 하는 것은 전체를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단지가 있는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몇 개 동을 용역회사에서 해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포함시켜 줘야 되겠다 안 시켜줘야 되겠다 할 때 그런 재량권은 區廳長에게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다 안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지침…
허가권자인데 구청에 있는 관계 건축직이 이 건물 전체가 노후하다, 불안하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동 중에서 한 동이나 두 동을 체크를 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불안하다고 나오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남아 있는 8동도 불안하다는 그런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區廳長에게 줬습니다마는 전체를 점검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안전진단을 주려고 하면 돈이 많이 안 듭니까
돈 안 들이기 위해서 區廳長이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 하면 區廳長이 임의적으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만약의 경우에 안전하지 않는 것을 안전하다고 하면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몇 동만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령 A의 재건축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주택이 노후불량하니까 진단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區廳長은 진단을 해 줄 의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區廳長이 객관적으로 보고 이것이 위험건물이다고 그러면 어떤 개수명령을 내릴 권한도 허가권자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안전관리법에 보면 말입니다. 위험건물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위험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區廳長이 그 주체로부터, 건물주로부터 안전진단을 시켜야 되고 그 건물주는 그런 지시를 받으면 하게 되어 있고…
그 판단기준이 그러면 위험하다 안하다를 그것도 區廳長이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줘서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귀하가 가지고 온 아파트는…”
“불량하니까 개수를 하시오.” “대피를 하시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區廳長이 가지고 있는 기술진이 용역회사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있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나 재건축관계의 말씀입니다.
재건축관계에 재건축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토지수용권이나 건물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보다도 재개발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인가가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해서 이것은 도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주택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주택은 바로 사업승인이 분양과 똑 같습니다. 그것은 분양승인을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봐가지고 바로 그 사람한테 줍니다.
아니지, 거기에 입주자는 10명인데 이것을 재건축하니까 20명이 되어가지고 10명은 일반분양을 해가지고 사업자금으로 흡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분양은 주택촉진법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분양을 할 수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집 분양을 만약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하는 것 같으면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합은 상당히 활성화됩니다마는 분양을 받는 사람으로 봐서는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분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양 안 받지 않아요
委員님께서 스카이라인 관계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住宅局長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기도 어렵고 재산권과 관련한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으로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업무추진력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局長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委員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여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