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대만핵폐기물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尹珍昊下水管理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管理官尹珍昊입니다.

平素尊敬하는 李恩洙文化環境委員會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행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下水終末處理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은수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마선기

專門委員馬善基입니다.

부산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下水終末處理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은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 박태원위원

朴太元委員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부대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1개소뿐인 것을 4개 하수처리장 전체를 위탁코자 나타나 있는데 만약 조례가 개정되어 부대체육시설을 위탁한다면 수탁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수탁자는 기이 지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위탁에 있어서 위탁운영코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외국이나 타 시도의 경우 위탁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확대는 기이 위탁되어 있는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하수처리의 전문화 정도 위탁운영에 대한 장단점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셨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수

管理官님!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 하수관리관 윤진호

예, 朴太元委員님께서 세 가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수탁자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수탁자가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수탁자 결정방법도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방침결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추진계획을 보면 올 9월달까지는 국내외의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연말까지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대한 협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그러면 수탁자 결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사전에 사전심사제도에 의한 최저낙찰가로 할 것인지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의 타 시도와의 경우는 어떤가를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 바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위탁운영하는 타 시도의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11개 개소의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하고 있는 11개소의 하수처리장은 건설대행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이 건설이 끝나면 향후 5년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다는 이런 조건하에서 지금 공사시행중인 것이 온산하수처리장이 97년 6월달에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6월달부터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주군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99년 12월에 끝나면서 이것도 역시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양평군, 광명시, 문경시, 울진군, 고성군, 양양군, 포항시, 경주시, 경주시에는 감포에도 하나 있고 산내에도 하나 있고 두 군데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11건은 현재 공사시행 중입니다만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5년간 위탁운영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위탁을 했을 적에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 등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방안은 서면답변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태원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탁자 결정방법이 결정된 바도 없고 준비된 바도 없는데 지금 막연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전 준비없이 조례부터 해 놓고 나중에 준비하겠다. 사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저희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조례가 일단은 위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고 지금 정부시책이라든지 환경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위탁운영 쪽으로 가는 것이 대세인 것 같고 또 우리 부산시로 봐서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소에 내년 3월달이 되면 벌써 2개의 하수처리장이 오픈이 됩니다. 南部下水處理長이 본격적으로 33만t을 처리하게 되고 또 수영 2단계가 내년 3월달에 시운전을 거쳐서 2개소가 오픈이 될뿐만 아니라 또 2000년도 불과 3, 4년이 있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림 2차 처리장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녹산처리장이 만들어진다고 본다면 불과 2, 3년 사이에 4개의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적에 1개소에 최소한도 인력이 80명이나 100명이 소요된다고 보면 이 인력을 우리 부산시에서 다 확보를 한다는 것도 어떤 정부차원의 정원 동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쯤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오픈되는 2개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두 군데 하고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쯤은 민간위탁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의 실적 관계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해운대하수처리장은 원래 개발당시에 1일 6만 5,000t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신시가지의 입주민이 거의 한 10%밖에 안됩니다. 입주된 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작년까지는 하수발생량이 약 4,300t이었고 올해 들어와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평균을 내니까 약 9,000t입니다. 그러면 용량의 약 7분의 1밖에 하수유입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비교가 안 어렵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태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바는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효율성 관계, 문제점이 확고히 정립되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은 데 굳이 사전에 아무 대책없이 막연하게 그 시기에 문제가 오면 “급하다.”라는 논리로서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하수관리관 윤진호

그런데 위원님! 해운대하수처리장의 장단점을 검토하려면 최소한도로 98년도 되어야만 용량 6만 5,000t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까지는 장단점을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래연위원

金來姸委員입니다.

본 조례는 96년 1월 제52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되었지요 96년 3월 53회 임시회 때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하는데 그 범위를 쓰레기소각장하고 병설로 되어 있는 海雲臺下水處理場에 한정시킬 것인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른 하수처리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논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예, 그렇습니다.

○ 김래연위원

그 때 당시 집행부 답변은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해운대는 쓰레기소각장하고 병설이 되어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또 “다른 하수처리장에 적용할 경우에는 중요성이나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한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서 뒤에 별표의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에다가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그 때 일을 잊어버리고 본 조례를 제출한 것은 안목이 너무 좁고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하수관리관 윤진호

金來姸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들도 그 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1년도 안되어서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은 저희들 판단과는 조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2개소의 하수처리장이 가동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고 또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環境部에서 운영에 대한…

○ 김래연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게 아니고 그 때 대답을 하실 때 또 그러면 지금 자꾸 겉돌지 마시고 그 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위탁하고자 하는 下水處理場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해 가지고 별표에 보면 분명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이라고 못이 박혀 있지요

○ 하수관리관 윤진호

맞습니다.

○ 김래연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명칭을 해운대를 비롯해서 남부, 수영, 장림이라고 범위를 확대해 놓고도 제안사유나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어째서 그렇게 되었다는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말씀이 안되고요. 별표의 명칭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살짝 끼워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 하수관리관 윤진호

고의적으로 살짝 끼워놓은 것은 아니고 그럴 적에는 의회측에서 당장 꼭 필요한 해운대하수처리장, 말하자면 상부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밑에는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병합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위탁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들은 것이고 그 외에 하수처리장은 올해와서 확대하자는 것은 또 하수처리장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효율성이라든지…

○ 김래연위원

아니 지금 52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고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53회 임시회 때 수정안으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또 내놓고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市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지요

○ 하수관리관 윤진호

예, 조례상으로 3조 1항이 그랬습니다.

○ 김래연위원

“해운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또 직영을 해 주는 것도 보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약 2억 정도,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는 약 18억이고 위탁할 때는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니 환경관리공단외에는 별도로 위탁할만한 곳이 없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하수처리장을 계속 위탁할 수도 있는 데 이 모두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市에서 할 때는 18억 정도가 될 것이다.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委託할 때는 2억을 싸게 하니까 시에서 한다는 것을 그때는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자꾸 이런 일이 생겨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 어떻게 모두를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예,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의 체제로는 저희들이 확대운영하려는 4군데는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김래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계속해서 신설해야 되고 90%까지 높여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별표의 명칭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하수처리장이 생겨날 때마다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굳이 별표의 명칭을 넣어서 限定시킬 필요가 있었는지요

○ 하수관리관 윤진호

양해가 되면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래연위원

예.

○ 하수행정과장 정연우

下水行政課長입니다.

그 때 이 條例를 改正할 당시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조문에다가 규정을 하면 시에서 임의로 위탁을 자꾸 해 나갈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위치와 장소를 별표로 못을 박자. 그 때 委員님들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위탁은 아직까지 전국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고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위임․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下水道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경험이 있고 처리능력이 있는 민간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9월달이 되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環境部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나오고 이래서 이번에 방금 별표에다가 확대를 해 놓은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로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래연위원

하수처리장 위탁시 효율성 등 장단점의 비교를 별도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 하수관리관 윤진호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 김래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서 우리 委員님 앞으로 한 장씩 전부다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 하수관리관 윤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래연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한다면 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요금책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가이드 라인(guide line)을 정해놓고 비용을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서도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 하수관리관 윤진호

예, 條例改正에…

○ 김래연위원

그것도 같이…

○ 하수관리관 윤진호

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9조5항에 보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부대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釜山廣域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별표 운영조례에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덕운동장의 경우에 주경기장은 트랙을 1회 2시간씩 사용을 할 경우에는 1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운동장 시설별로 전부 정해 놓은 것이 제일 하한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테니스장이 코트당에 1회에 2시간씩 일반인의 경우에는 2,000원이고 선수인 경우에도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코트당에 1회에 2시간 기준으로 2,000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 김래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비교 검토하신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 이용에 있어서 새벽시간에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주민들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인근 주민들로 봐서는. 그러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비용 때문에도 외면당하고 또 시간 때문에 외면당하고 일부 특정인들만 사용케 함으로써 주민들 간에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예, 저희들이 그래 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입장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어서 하절기에는 아침 6시부터 17시까지고 그 다음에 동절기는 7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운동경기를 밤에 할 수 있는 장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할 수 있는 例를 들어서 테니스코트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어 있고 단지 그냥 하절기하고 동절기를 구분해서 해뜨기 바로 전에 출입이 가능하고 오후에 한 7시까지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 김래연위원

이상입니다.

○ 최한기위원

崔翰基委員입니다.

종말하수처리장에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우선 지금 현행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공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부산시가 지방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수한 민간기업에다가 위탁하는 방안 그 중에서 나름대로는 제일 편리하게 또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좋은 것이 민간기업에다가 위탁운영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것은 제일 큰 장점이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가 고도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그런 게 상당히 장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한기위원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위탁운영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이것은 공단위탁 운영 방법입니다.

○ 최한기위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몽땅 주고 있지요

○ 하수관리관 윤진호

예.

○ 최한기위원

그 다음에 위탁운영했을 적에 조금전에 同僚委員은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직답을 해 주시되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하세요. 장점이 무엇입니까, 위탁운영시에

○ 하수관리관 윤진호

우선 경제적으로 봐서 인력을 조금 감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 최한기위원

돈이 적게 든다는 그런 말이죠

○ 하수관리관 윤진호

예, 결국은 그게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 추세가 자꾸 하수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입니다. 이런 고도처리를 하자면 고급기술자가 필요하고 고급기술자는 우리 官에서는 사실상 임금문제라든지 사실상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기술을 민간기업에서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장점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최한기위원

큰 제목만 말씀을 해 주세요.

○ 하수관리관 윤진호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고…

○ 최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 하수관리관 윤진호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최한기위원

한 사람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합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운영하는 사람 말이죠

○ 최한기위원

예.

○ 하수관리관 윤진호

운영주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물론 하수처리장 파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 최한기위원

파트가 따로 있겠지요

○ 하수관리관 윤진호

예.

○ 최한기위원

있으면 지금 우리가 장림하수처리장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요

○ 하수관리관 윤진호

맞습니다.

○ 최한기위원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지금 저희들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 최한기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 長林下水處理管理所長님쯤 되시면 아마 관리공단이나 민간기업에서 스카우트해 가려고 할거에요. 이런 기술자입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쪽 방면에서는 엑스퍼트(expert)입니다. 전문가입니다.

○ 하수관리관 윤진호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 최한기위원

인정하지요 그러면 현재 장림종말처리장하고 물론 처리시설 용량이 다르겠습니다만 해운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과연 해운대쪽이 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되느냐. 아직 분석이 안되어 있겠지요 1년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예, 안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1일 6만 5,000t중에서 작년까지는 한 4,000t, 5,000t밖에 안들어 왔고 올해 들어와서 조금 입주가 되니까 한 9,000t까지 들어 왔는데 9,000t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운영비를 산출한다든지 이래 하기가 안됩니다.

○ 최한기위원

안되지요

○ 하수관리관 윤진호

예.

○ 최한기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下水管理官께서 말씀하신 광주군, 무슨 울진군 같은 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도 직접 운영하는 종말처리장이 있었는데 새로 만드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합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아닙니다.

○ 최한기위원

아니지요

○ 하수관리관 윤진호

새로 하고 있는 게 전체가 13군데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2군데는 직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나머지 11군데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공사가 준공이 되면 5년간 위탁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 최한기위원

위탁한다는 그 시․군에서는 경험이 하나도 없는 데 아닙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그렇다고 봐집니다.

○ 최한기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釜山市에서 이런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우리는 원가계산만 합니다. 그렇지요 이윤을 안 남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 삼성에 줬다고 합시다. 물론 그런 회사가 없지만 삼성기업에 주면 그 사람들이 이윤을 남길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운영비가 절감이 됩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숙제입니다.

○ 최한기위원

그렇지요

○ 하수관리관 윤진호

그런데 숙제인데 결국 계약을 할 적에는 그 회사의 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전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연간 6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입찰을 했을 때는 자기들은 6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아무래도 50억이 되는지 40억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결국 계약방법에 따라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한기위원

시에서 민간기업에 못 이깁니다. 운영비가 “해마다 인건비 올라간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해라” 또 노조 생겨가지고 “인건비 후생복리비 올려달라” 하면 누가 이길 것입니까 그것을 누가 제재를 할 것이에요.

○ 하수관리관 윤진호

그게 우리들이 위탁운영을 했을 때의 단점입니다.

○ 최한기위원

그렇지요

○ 하수관리관 윤진호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협약은 어떤 방법으로 여하에 튼튼히 하느냐. 또 서로 참여하는 업체가 신뢰성을 가지고 하수처리에 임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혀 이윤을 안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어떤 노사간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단점이 있는 대신에 또 장점이 많다면 저희들은 그 정책을 좀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최한기위원

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왜 민영화하려고 합니까, 적자가 나니까 민영화하려는 것입니다. 흑자가 나는 회사를 정부에서 왜 내어 놓을려고 합니까

○ 하수관리관 윤진호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민자쪽으로 가는 것이 국가 예산상으로 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 최한기위원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되겠지만 결국은 흑자를 만들려고 하면 돈이 자꾸 올라가야 합니다. 시에서 경영하든지 하면 조금 시비를 보태든지 해서 막아가지고 원가계산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위탁운영에 관한 長短點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덜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07
2	2 대	제 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06
3	2 대	제 64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4-21
4	2 대	제 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8
5	2 대	제 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8
6	2 대	제 6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7
7	2 대	제 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7
8	2 대	제 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5-16
9	2 대	제 6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4-17
10	2 대	제 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6
11	2 대	제 6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6
12	2 대	제 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6
13	2 대	제 6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4-16
14	2 대	제 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6
15	2 대	제 64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4-15
16	2 대	제 64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4-15

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