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4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安準泰 交通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볼 때 경제문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交通局의 당면현안 業務報告와 시내버스공영제 도입 건의안 채택 및 버스노선조정 관련 請願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交通局의 당면현안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安準泰 交通局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曺吉宇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교통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제2회 동아시아대회를 대비해서 자가용승용차 2부제 시행 조례를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행되는 2부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치밀한 준비를 해서 자가용 2부제를 시행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를 인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은 주차장 관련 자치구 요구사항인데, 區에서 요구를 하면서 지금 주차공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구에서 안 받아 주겠다고 합니다. 162명을 지금 해고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그러면 市에서 받아주도록 建議를 해도 그건 강제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162명을 해고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 때문에 구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162명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하면 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렇지만 區의 입장이 이걸 민간한테 위탁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관리인원을 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구가 몇 구나 됩니까 부산시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강력히 요구하는데는 중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남구가 일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급지일수록 요구사항이 강한 택입니다. 그렇죠
3급지나 2급지 같은 데도 혹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1급지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수입을 보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해서 일단 넘어갔다가 어떤 문제성이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까
현재 지금 넘겨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도 향후 조치사항 계획에 삽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민간에게 구청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가지대나 또 물론 사무실 근처에 아주 번화가에 굉장히 지장을 가져올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 때문에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민원이 발생을 해서, 수입은 좀 올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걸로 우려해서 우리가 그래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차공단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해 나가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20m 이하의 도로는 소유권이 지금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갖고있는 구청에서 관리권을 내달라 하는 이런 명분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주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區廳에도 區議會가 있어서 구청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수익성에 연연해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개인에게 특히 위탁을 준다고 하면 엄청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히 中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그런 趙委員님 指摘하신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가능하면 이 수입적인 측면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편익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설득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도로 20m까지는 구청에서 도로를 관리를 하니까 이건 넘겨줘야 된다.
우리 중구에서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변에 주차장을 확보해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 되는 도로 말입니다. 있습니까
시 소유는 없죠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이것 시장하고 의논해본 게 없습니까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그래서 저희 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구에서 사실 경영수입적인 측면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원도 같이 봐야되기 때문에 수입을 올리자는 측면에서 본다하면 현재 5대 5로 우리가 수입금을 배분하고 있는 것을 한 10%를 상향조정을 해서 4대 6 정도로 우리가 수입을 올려주겠다. 그런 방향으로 현재 계속해서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6으로, 우리가 경영을 해 가지고 너희를 4를 주겠다.
아직까지는 확답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한 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구에다가 맡기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정책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전체에 통일성을 구해야 되고, 주민들의 어떤 편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노선버스 말이죠. 이 좌석버스가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일반버스나 좌석버스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만큼 일반버스가 줄어지고 좌석버스가 늘어났는데, 그렇죠 일반버스가 1,476대고 좌석버스가 1,073대 아닙니까
지금 좌석버스가 전체 25%정도,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원 받는 좌석버스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고 그냥 좌석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서도 얼마든지 타고 다닙니다. 얼마든지 다니는데 그래도 그게 무슨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게 없습니까, 시에서
그 문제는 엄격히 법적 사항으로 보면은 정원초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편익적인 측면, 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좀 탄력성있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니, 명칭만 좌석버스라고 명칭을 붙여 놔 놓고 요금만 배로 800원으로 만들어 놔 놓고, 말하자면 어떤 업자들에게 돈벌이 시켜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시민에게 어떤 편의보다.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전혀 안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고요, 실제 버스업이라는 것이 오늘 저희들도 공영제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버스업계가 지난 80년대, 90년대 초반하고는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어느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강력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저희들이 좀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大衆交通 문제 質疑를 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나 혼자 해도 끝이 안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내가 질의한 두 가지 면에, 요금 800원을 받으면서, 배로 받으면서 보기에 상당히 민망스럽게 내가 느꼈습니다. 내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타고 다니면서 보면 그런 일이 있고, 또 이 정차장도 옛날 같지 않아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민원중에 정차장을 증설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듣다보면 그게 하나 둘 생겨나서 좀 늘어나지 않았느냐…
좌석버스가 생기고 특급버스가 생길 때는 거창하게 시민들에게 크게 봉사를 하는 것처럼 해놓고 세월이 조금 가면 자꾸 거기에 말려들어가서 그 사람들 돈벌이, 시민에게는 부담이 가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까지 되어 나왔습니다. 다시 부인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趙委員님 指摘하시는 바 대로 충분히 그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좌석 겸용이라 하는 이것은 뭡니까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노선에 일반도 다니고 좌석도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1,073대가 있는데 몇 대가 일반이고 몇 대가 좌석입니까
좌석이 1,073대중에 482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것 어떻습니까 지금 노선조정이 우리가 시내에 다녀보면 가장 복잡한 데가 서면로터리를 가는 데입니다. 전체 시내버스가, 또 모든 것이 서면방향으로 해서 통과합니다.
이런 것은 저쪽에 지하철이 통과되는 데는 환승버스를 해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앉아서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가려고 하지만 지금 부산교통으로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운수과에 단속요원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가서 실제 보고 느낀 것을 반영을 해야 되지 그냥 그만 가서 단속할 사람은 단속만 하고 오고, 시내교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局長이나 課長이나 擔當者께서는 앉아서 얘기 들어보고 그것 그렇는가 이렇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제 교통은, 부산시내의 교통은 이제는 나가서 보고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구태의연한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먼저도 국장한테 제가 전에 교통과장으로서 있을 때하고 국장 되고나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釜山 交通은 문제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주차장 문제, 여기에 보고된 것 외에. 한 번 나가 보십시오. 먼저도 내가 얘기했는데 도로에 흰 선 긋고, 노란 선 긋고 그어놨습니다. 이것 소용없습니다. 이면도로 가 보세요. 전체 흰 선입니다 차 세워놓은 것 보면. 이런건 단속을, 그러면 노란 선을 없애든지, 또 이면도로 가보면 양면에 주차를 해놔서 차 한 대 겨우 지나갑니다. 저쪽 차가 오면 이쪽 차가 피해서 있어야 나가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고 나가 보고 실제 보고 느끼거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행정은 시민위주로 하고 교통소통 행정을 위주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본위원은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委員님 指摘하신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지하철 중심으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으로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이 내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철 2호선 1단계가 개통이 되면 현재 가야로를 통과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하철로 승객이 전이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개통을 시점으로 해서 일부 대대적인 버스노선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하철 2호선이 완전히 개통되는 시점이 아마 2000년대쯤 될 경우에 우리 동서남북으로 지하철이 관통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 버스 측에도 존(zone)버스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순환하는 그런 버스체계가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확인을 해야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마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公務員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데이터만 가지고 전화나 받고 해서 무슨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종 民願이 들어올 경우에는 직원들이 현장에 일일이 나가서 현장확인 復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현장확인 복명을 받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나 우리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나가보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주정차 관계는 지난번에도 金委員께서 指摘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바대로 구청에 자치구가 되고 나서 가장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바로 이 불법주정차하고 노점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실제 저희들이 많은 지시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 기대한 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 이번에는 동아시아대회를 우리가 대비를 해서 대대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는 조금 다르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위주로, 소통 위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가면 주차장이 많이 생겨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안에 비어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차요금만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 비싸니까 거기 안 들어가고 노란 선에 갖다 주차해 놓고 볼 일 보고 와서 가져가고, 돈 안 들고 희한 안합니까 주차장에 들어가면 돈이 비싸니까. 주차요금 올리는 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 선을 그어놓은 것은 분명히 그어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나 하면 그냥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는 그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가 法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각 구에 해서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할 것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하철 2호선이나 아시아드선 건설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하철공단에 공사1처장이신 이창재씨가 나와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할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 현안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당면현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아시안게임에 대해서 2부제 운행, 승용체제. 이것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들으신 대로 지금 우리가 팜프렛을 찍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을 하고 또 이번 4월달에 시보에 지금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또 우리 市廳에도 지금 저쪽에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마는 이 현수막, 또 그 다음에 거기 각종 홍보물에도 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이 두 군데가 지금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우리 옛날 MBC 건물 앞에 하고 부두도로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이게 아마 4월말까지는 한 30여 군데가 완전히 준공이 되면 弘報가 아마 대대적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TV를 통한 홍보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MBC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MBC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자가용 전 소지자한테는 우리 시장 서한문을 발송할 생각입니다. 그래 서한문을 발송해서 참여를 촉구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단 배포는 주차장에 우리 주차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다가 우리가 전단을 줘가지고 그 자가용에다가 우리가 하나씩 배부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2부제의 성공여부는 홍보에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홍보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 이십 며칠 정도 남았는데 시민으로 하여금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모르고 또 법을 위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우리 市民들한테 확실한 弘報가 되어가지고 동아시안게임에는 짝․홀수 차량운행 제한이 된다는 것을 필히, 지금 팜프렛, 시보, 현수막,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또 시장님 서한 발송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방송사를 통한 자막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법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市 行政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리고 市民들에게 어떻게 弘報가 됐는지 시민여론조사도, 인지도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하는 방법도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작위로 해 가지고 “당신은 동아시안게임에 짝․홀수 운행제한을 알고 있는지” 물론 비용은 듭니다만 인지도 조사도 한 번 마지막으로 몇 %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그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을 깊이 안 해 봤습니다만 柳委員님 指摘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우리가 돈을 안 들이더라도 저희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샘플링을 해서 체크를 해 본다든지, 인지도가 어느 정도 가는지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입니다. 인지도, 차량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아주 관심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만에 하나 우리가 이 큰 행사를 갖다가 시민협조도 없이 그렇게 치뤄진다면 또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마지막인데요 8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차 건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본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92년도 560대 증차 나오고 5년동안 동결됐는데 동결된 주된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차고지문제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행정쪽에서 조금 적극적인 대책을, 적극적인 접근을 조금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 얘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향후 조치 보면 타당성 분석 검토 후 증차여부를 결정하겠다 했는데 사유에 보니까 타당성이 다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물동량 증가라든지 또 부산 같은 데는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물동량, 화물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증차가 필요하다면 결정해 주는 것도…
柳委員님 質疑하신 바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우리 경제를 살리자. 또 기업규제를 완화하자. 또 물류비용을 줄이자 하는 것이 하나 정부의 큰 정책 방향입니다. 사실 우리 부산의 물동량-이 전국의 물동량, 전체의 물동량에 항만물동량이 한 25%를 점유하고 있고, 컨테이너는 95%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교통체증 때문에 화물차 증차가 안된다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증차를 해서 어려운 물류의 흐름을 좀 원활히 해 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할 어떤 정책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鐘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區에서 주차장관리권을 이양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의 수익보다 공익이라는 것이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는데 만약에 區에서 법상 20m미만 도로는 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區에서 끝까지 이양을 요구할 때 市에서 對策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 핵심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문제가 이것이 구에서, 지금 소유권이 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이것을 訴訟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대화를 해서 어떤 주차정책에 통일성의 문제, 일관성의 문제 이런 것을 설득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기어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주차관리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단 넘기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주차관리원이 넘어 간다는 것은 공익성이 보장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최대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녁 9시까지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요금을 받습니다만 이것이 만일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시까지도 주차요금을 받겠다. 또 밤샘 24시 주차요금을 받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익성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局長님! 시의 원칙대로 구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사실 물러나서는 안되는 線입니다. 사실 지금 시에서도 20m미만 도로에서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같이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마지막 아까 무기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뭣합니다만 결국 구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은 예산권입니다. 각 구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권을 가지고 구를 통제할 수 있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나온 김에 구하고 서로 좀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지하철 도로점용료 때문에 시에서 행정지시도 내리고 建交部에서도 유권해석까지 나간 줄 알고 있는데 남구청장이 아직도 점용료를 받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우리 處長님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남구청하고 최종까지 절충을 하고 마지막 60일 이내에, 부과한 60일 이내에 우리가 답을, 다른 행위를 못하면 소송도 소송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지막 날자까지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안될 때는 行政訴訟까지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유권해석까지 나온 것을 남구청장께서 어떤 복안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행정기관끼리 행정소송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釜山市長께서도 충분한 설득을 하시고 공문도 나간 줄 알고 있고 건교부의 유권해석까지 나왔는데 남구청장이 어떤 이유에서 버티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에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협의가 잘 안되거든, 어느 정도 기한을 설정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협의 안되면 議會에다 통보해 주세요. 다음에 남구청장을 議會에 출석시켜 가지고 남구청장이 그러한 이유를 한 번 설명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안 있습니까 이 유인물 내용대로, 유인물 내용은 사실 對外公布用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제가 깊게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조금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항상 시내버스 노선조정 이런 관계나 시민 관계되는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를 보면 이 내용에는 시민들 위주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 업자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이 지금 교통수요하고 수요를 봐서 앞으로 대중교통에 버스정책은 어떻게 펴야 되느냐 하는 용역보고서를 제가 한 2년 전에, 2년 조금 됐을 겁니다. 제가 시에서 나온 자료를 읽어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내는 아직까지 도시형버스를 늘려야 된다. 좌석버스 증차는 아직 불가하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좌석버스를 늘리는 정책, 그리고 좌석버스를 고급화한다든지 다양화한다는 것은 좌석버스 자체가 고급화 다양화인데, 사실 우리 趙修亨委員님 指摘도 계셨지만 좌석버스 조차도 고급화, 다양화가 안되고 요금만 올라 있는 이런 현실인데 거기에는 이제 주안점을 두지 말고 지금 현재 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형버스를 어떻게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또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접근성을 줄 수 있겠느냐, 거기에 정책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建交部에서 “좌석버스를 늘려라” 이런 정책에 따라 갈 필요없이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버스에 정책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또 늘리고, 수도 늘려야 됩니다. 도시형 버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局長께서는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答辯해 주십시오.
朴委員님께서 버스노선 조정하는데 업자이익을 우선하는 것 아니냐, 아마 좀 잘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노선결정을 할 때 주민편익도 생각을 하고 또 노선을 결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피해보는 업자도 있을 수 있고 이익을 보는 업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면 조화롭게, 슬기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局長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는 선언적인 의미고, 局長님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도시형버스 서비스개선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겁니다.
버스정책에 대해서 저도 과연 우리 부산에 그러면 정립된 버스정책이 있느냐, 정립된 택시정책이 있느냐, 정립된 화물정책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체계를 좀 잡아야 되겠다. 매년 임기응변식으로 증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매년 연도별 계획이 따라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바램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정책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公聽會를 한 번 가질 생각입니다. 아까 朴委員님 指摘한대로 입석버스, 도시형버스를 늘려야 될 것이냐, 또 좌석버스를 늘려야 될 것이냐, 또 고급화를 시키면 얼마나 시켜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의견이 오고갈 수 가 있겠습니다.
다만 버스를 갖다가 증차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철이 개통될 경우에 현재의 버스, 지금 한 2,800여대 됩니다만 이 버스는 지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버스를 줄여 나가는 것이 지하철 개통에 따른 교통정책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기존의 어떤 숫자의 틀 속에서 그러면 입석을 늘릴 것이냐, 좌석을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公聽會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만 서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朴委員님 指摘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고 또 정시성을 확보해야 된다. 또 접근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말씀이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BIS라 합니다만 시간대를 미리 알려 주는 그러한 제도도 지금 서울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 번 도입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 한 2년 전에는 도시형버스를 늘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 자료도 보시고, 그리고 공청회 안 있습니까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 대상자가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사실 시민단체나 어느 정도 직장에 크게 부담이 안 가시는 분이 공청회 참석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도시형버스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집이 없는 서민들 상대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대로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나 승용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대로 공청회 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부산에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집 없는 사람이 한 40%는 안되겠습니까 그죠 40%는 되는데 그분 위주로 공청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청회 정책에 대한 전환도 있어야 된다. 저번에 2부제, 5부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위주로 공청회 돼서도 안되는 것이고 필요한 市民들을 위한 公聽會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늘상 지하철 관계되면 하는 얘기지만 또 지하철 2호선 2단계가 공기연장으로 2년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좌우지간에 이 주먹구구식 사업비라든지 책정이 이런 것이 돼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는 충분히 정부하고 크게 협조가 안된 상황이니까 기간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착공 전에는 사업비 확보와 완공기간이 그 때는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釜山市에서 조차 출연금도 못내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 어떻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들 보고 “공기가 2년 연장되니까 참아라” 소리 어떻게 합니까 공공기관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몇 년, 몇 월까지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두 달도 아니고, 제일 약속 안 지키는 것이 공공기관입니다 제가 우리 나라 봤을 때는. 민간업자가 이랬으면 당장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이니까 공공의 공사를 할 때는 대시민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지하철 2호선 2단계가 2년이나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局長께서는 한 번,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대해서 더욱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公聽會 할 경우에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토론자가 그런 분들이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참여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하철 2호선 문제에 대해서는 委員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사실상 釜山의 交通問題는 지하철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이렇게 해서 지하철을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개통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드려야 합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상에 일부 문제도 사실상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중간에 공사과정에 보상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남로터리 구간 잘 아실겁니다. 그 구간, 여러 가지로 공사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사실 예산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이것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에스카레이숀이 돼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떠 안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이것이 91년도 지하철이 당초 계획이 될 때는 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되면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마음은 굴뚝같지만 재정의 한계가 밑바닥에 도달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해서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대단위 사업, 프로젝트를 할 때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1단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處長님! 호포에서 서면까지 21.4㎞에 대한 것, 여기에 덕천에서 호포까지의 역청사의 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중앙집중식이, 옛날 중앙집중식이 출입구가 1단계 같으면 8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여기는 단 두 군데뿐이다 아닙니까
이런 관계에서 먼저 좀 화명역이라든지 율리역 관계는 좀 보완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2호선 1단계는 사실상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소한 중요공사는 금년연말까지 다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공사가 내년 2월 내지 3월까지 남는 공사가 어떤 공사냐 하면 거기다가 출입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호포에서부터 덕천로터리까지는 궤도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고, 委員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상로가 사실상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못 막았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1단계 구간도 역시 공사가 1년 3개월 정도 늦은 셈이 되는 셈입니다. 되고, 그 다음에 사상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상로도 역시 지금 토목구조물은 완료가 되고 궤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로 노면정비를 위해서 복공판을 철거하면서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로는 서면까지, 가야로는 지금 현재 궤도자재는 다 투입이 되고 지금 용접하면서 궤도포설 중에 있고 잇달아서 지금 전기, 전차선 설치, 그리고 신호설치도 전구간에 대해서 다 착수가 됐습니다. 되고 개통은 사실상 시운전은 지금 2호선 지하철은 1호선보다 조금 더 첨단인 지하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호선 착공해서 개통할 때, 선정할 때보다는 조금 시기가 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된 전동차라든지 지하철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1호선 연장할 때는 3개월만 시운전을 하면 개통이 됩니다. 그러나 2호선은 개통을 하기 위해서 약 6개월의 시운전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들어가면 내년 8월에 마치고 그 이후에 개통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거장 문제, 금방 委員님 말씀하신 정거장 문제는 전구간이 정거장 공사 건축공사가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수요량을 전부 다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수요량에 의해서 금방 委員님이 말씀하신 개방형 역이 되겠느냐, 폐쇄형 역이 되겠느냐, 또는 집중형이나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역이라든지 금곡역이라든지 화명역이라든지 이런 역은 사실상 교통수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다 출입구를 집중형으로 한 구간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委員님께서도 수차 말씀하셨고 해서 앞으로 수정역이라든지, 수정역은 안되겠습니다만 화명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앞에 율리역하고 그 두 개 역은 앞으로 만약 수요가 늘어나면 충분히 출입구를 한 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해서 문제가 되면 그것은 개통과는 무관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는 내용입니다만 개통이후에 수요가 폭발한다든지 수요가 예측에 어긋나서 안 맞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더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2.4㎞에 토목공사는 완료 완전 다 됐네요.
다 됐고, 그러면 아까 역이 이것이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화명2지구 같은 것은 이제 곧 10만 인구가 넘어섭니다. 넘어서고 화명2지구, 3지구, 4지구가 이제 전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면 폭발적인 인구가 팽창이 됩니다.
이것 거기에는 주로 서민들이, 서민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것은 출입구 문제가 개방형 이것을 좀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1호선과 마찬가지인 출입구 여덟 곳이 돼야지 인구 30만이 불어 나가는 이 자리에 이런 폐쇄적인 역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여기 곧 되도록 제 생각 같으면 이렇게 인구가, 아파트가 불어 나가는 이것을 봐서는 개방형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을 쭉 보시면 2지구라든지 5년 이내 다 들어섭니다.
지금 서울하고 저희들 부산시를 비교하면 부산시가 더 개방형이 많고 또 더 출입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상당한, 서울 2호선이라든지 4호선이라든지 지금 개통한 5호선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집중형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70%가 넘는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비해서 저희들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화명지구가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수요가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만약을 위해서 裵委員님이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문제가 될시는 출입구를 증설할 수 있는 위치를 내부공간을 조정해서 이미 협의를 끝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나 나중에 수요가 폭발해서 하나 공사비가 지금 하는 것이 조금 싸게 치고 나중에 더 든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하도록 저희들은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돈 들어가는 문제가 돼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우리 주민들의 民願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집중형보다 개방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덕천로터리 3호선 문제인데요, 덕천로터리에 2호선이 간 밑에 3호선 1개 구간은 토목공사가 거의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덕천로터리를 교차해서 환승하는 구조물은 이미 2호선 밑으로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덕천로터리 문제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그러면 북구가 근 앞으로 30만 인구가 되지만 화명 30만 이러면 이 주위가 일어나는 인구로 보면 한 50만이 넘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좀 그래가지고 상가를 하는 이런 형태는 좀 생각을 한 것이 없습니까 3호선 할 때.
2호선과 3호선 마주치는 역을, 역의 구간 내에서는 상가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서면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역 대합실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는 상가가 안됩니다. 그리고 덕천역 자체가 주변이 로터리가 아주 협소합니다. 서면역과 같이 넓은 역이 아니고 아주 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로터리 전면을 개발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로터리를 기준해서 상당히 많이 내놨습니다. 많이 내놨고 그 다음에 상가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은 덕천역을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만덕으로 올라가는 구간, 그 한 구간은 상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누가 상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 사업비도 좀 싸게 치이고 상가하는 사람도 싸게 치이고 하는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자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곳에, 옛날 할 때는 변두리라고 이래가지고 했겠지만 이제 인구가 집중적인 이런 로터리니까 이것을 좀 생각 해 달라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우리 局長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건의에 대해서 택시요금 인상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물가고를 감안했을 때 局長님 見解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택시요금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연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이 되면 또 임금이, 기사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재정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은 서울의 사례, 여타 우리 광역시의 사례를 봐가면서 여하튼 조화롭게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내용을 이래 보면 이제 한 30% 거의 안 넘습니까
일단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상당한 높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또 상당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나올 것인데 이것도 좀 감안을 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해제를 요구를 우리가, 주민들이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局長님 見解를 한 번…
아까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주차정책이라는 것이 적극적인 주차장 확장정책에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오히려 적게 만드는 방향으로, 네가티브한 쪽으로 방향이 전국적으로 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월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委員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이고 또 주차정책상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현 정책을 고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 뭐 몇 개월도 안해서 이렇게 올라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로 믿을지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책을 조례를 개정했다면 밀고 나가고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처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지하철 1처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裵委員님도 質疑에서 1처장님의 답변인즉 필요시에 지하철의 어떤 부분을 증설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얘기입니다만 지금 아마 금년 연말로서 우리 시청 신청사가 오픈이 되고 할 것인데 연제역입니까, 연제역의 경우에 지금 보면 아마 지하철하고 본청사하고의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상당한 공사금을 이미 기탁을 받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전혀 벌써 4월달 넘어가고 6～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거기에 같이 편리하도록 시기를 맞춰야 될텐데 아직까지 보니까 착공도 안하고 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委員님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지금 알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側하고 저희 시설처하고 협의가 이미 완료가 돼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委員님께서 필요하시다면 委員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주차장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 하냐면 제가 구의원 시절에 부산진구청 구역내 영광도서 앞에 복개주차장이 대단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市에서 管理하는 곳이 있고 個人이 管理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 개인이 관리하느냐, 그때 당시 구청예산이 없어서 한 십 몇 년 전에 개인에게 복개를 하게끔 해서 20년간 그냥 자기들이 사용해서 돈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두 번인가 주차관리원하고 싸움도 제가 했습니다. 했고 다른 사람도 왕왕 싸우는 것을 항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주차장은 내 것이다 하는 그런 관념에서 사실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을 1분이라도 어겼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駐車管理公團에서 管理하는데는 그래도 조금 도량이 있어요. 내가 차를 대보면 아는데 거의 시비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됐다 하면 노다지 주차 때문에 시비판이 벌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은 이 민간위탁을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택시요금조정관계에 대해서 사실 이것 저도 가끔 택시를 탑니다 차가 못 움직일 경우에는. 기사들이 말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을 사실은 좋지 않게 봅니다. 왜 좋지 않게 보느냐 요금은 오르면 사장은 좋다 이겁니다. 회사 사장은 좋은데 우리는 득이 없다 이겁니다. 사납금도 팍 올리고 이래가지고 그것 맞추려면 더 기운만 떨어지고 시민들이 또 갑자기 팍 올라 버리면 손님이 팍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정할 때는 어떤 회사간부나 노동조합에 관여된 사람만 부를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무나 어떤 회사의 기사를 몇 명 확보를 해서 불러서 조정하는데 참여를 시키면 자기들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내가 몇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시민들에게 요금을 올려 줬다 해서 기사들은 실제 안 좋아합디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孫泰鈺委員님께서 좋은 指摘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주차장의 불친절문제라든지 너무 융통성이 없이 영리만 앞세우는 저희들이 이걸 공공성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동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간한테 줬다가 하도 民願이 많이 나니까 오히려 구청에서 마지못해서 다시 회수하는 이런 문제가 바로 동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중구청장이 설득이, 하도 고집을 앞세우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득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문제는 지적하신 바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가능한 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 아시아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아시아드선이 지금 현재 대저구간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은 지하구간이 아니고 지상구간으로 해서 지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강서구청을 짓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포에서 김해쪽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구청옆으로 붙어, 그러니까 우측으로 붙어가지고 지하철이 지나가므로 해서 지금 현재 지하철 지나가는 구간으로 해서 강서구청이 신청사 짓는데 한 5층 정도까지는 현재 지하철 역사하고 막혀가지고 도저히 구청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이라든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중에 낙동강을 건너가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낙동강의 현황은 어떻느냐 하면 낙동강 하상이 표면에서, 하상에서부터 50m 심도까지가 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뻘층을 통과하는 지하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쉴드공법이라는 공법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國內에서는 이런 아주 불량지반에다가 이런 거대한 일을 해 본 검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에서 아시아드선 사업기간도 있고 한데 검증되지 않은 이런 공법을 도입해서 그 불량토질에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불가분 고가로 가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고가로 가게 된 이유중에 또 한 가지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先進國은 거의 다가 이 지하철뿐만 아니고, 경전철뿐만 아니고 지하철도 전부 다가 아주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고가로 가는 것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데서는 신교통체계라 해가지고 전부 다가 고가입니다. 거의 다가 고가고, 심지어 커다란 빌딩 사이로 구름이 휘감아서 돌아가는 이런 조형을 갖추어서 지금 저희들이 외국에 다니면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촬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빌딩 사이를 휘감고 돌아가는 이런 지하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외국에서 관광을 가면 그 고가전철을 타고 관광을 하는 그런 코스도 많이 있다. 고베에 항이 고베에 부두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가 거의 다 거기에 속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호선을 그러면 高架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이미 거기서는 구포～양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올라가서 고가로 지금 되어 있고 그 고가 위에 다시 우리 지하철이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구조물이 굉장히 높게 상당히 높은 위치로 지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구조상의 애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뿐만 아니고 또 세 번째의 애로사항은 사실상 인구밀집 지역을 관통해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너가야 하느냐 하면 지금 낙동강 구 구포다리의 상류쪽에 붙어서 넘어가면서 지금 강서구청 앞쪽, 현재의 강서구청 앞쪽 기존도로를 가면 가장 수요가 좋고 이용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지금 도로 폭이 15m 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도로에다 고가를 집어넣으면 고가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또 도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그러면 확장을 하고 도로를 철거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확장을 해야되느냐 하면 지금 기존도로에서 10 내지 15m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정거장이 생기는 부위는 30m가 되어야 되고 본선구간은 25m 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하게 되면 상당히 民願도 따르고 그 도로주변은 전부 다가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검토한 결과 지금 기존도로를 제외한 국도 34호선입니까 그 도로를 지금 35m 도로로 지금 건설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북쪽을 따라가게 되니까 지금 새로 짓는 강서구청의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그 정문 앞에 5층 선에서 저희들이 가리게 되고, 또 그리고 정거장은 바로 강서구청 정문 앞에다 안 하고 조금 옮겨서 옆으로 틀 수는 있습니다. 본선구간만 그렇게 가리면 미관상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의 요청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 요청은 35m 도로의 남쪽으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쪽으로 가게 되면 그 이용승객은 완전히 도외시하는 이런 구간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상당히 3호선 시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조정중에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쪽에서, 물론 좋습니다. 부산시 쪽에서 강서구청 기존 강서구청 앞쪽으로 가도록 해준다면 도로확장계획선을 놓고 도로만 확보해 주신다면 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점은, 좀 밑으로 가더라도 거기는 그린벨트로서 꽁꽁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로서 묶을 수 있는 여건을 없애버리자. 깨버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도로보다 뚝 떨어져서 저희들이 지하철을 건설해놓고 나면 그린벨트로서 묶을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해제하는데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끌고 나가자 하는 방법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市하고 저희들하고 그 區에 계시는 議員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설도로 남쪽으로 가는 방향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 남쪽으로 보내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이번에 새로 되어있는 신설도로를 지하화 시켜가지고 접근성을 유지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안됩니까 그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철도는 말이죠 35/mm, 20/mm 하는 이 구배의 형성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차 타이어 바퀴가 아니고 쇠레일에다 쇠바퀴이기 때문에 스립(slip)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배 제한이 상당히 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규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高架로 오게 되면 지상으로 떨어진다든지 지하로 떨어지는 구배 때문에 저희들이 기지창까지 고가로 건너오게 되면 끝까지 고가로 가게 되고 지하로 가게되면 끝까지 지하로 가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문제 좀 구청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노선조정이 96년도에 총 노선 190건 중에서 약22%인 42건, 97년도 3월까지가 지금 현재 12%인 23건이 지금 노선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선조정을 한 것이 앞으로는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시민편의 위주라든지 또 지금 대시민 서비스향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방향에 맞춰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업자들의 어떤 이익과 이렇게 서로간에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가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노선조정이 되어서 지금 市民들의 不便이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평을 사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 지역에도 노선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혀 대중교통과에서 별 움직여 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게 노선조정 이게 지금 현재 민원이 요구 건수가 얼마였으며 반영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부터 97년 2월까지 住民 民願이 접수된 것이 159건입니다. 159건인데 반영된 것이 58건이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것이 29건이고,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 72건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노선조정을 민원이 있으면 처리기간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노선조정 요구가 민원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처리 기간을 지금 현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기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걸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럴겁니다. 이게 중간회시를 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하다보니까 아마 장시간 시간이 가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물론 중간회시를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요구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있는 것은 1년이 넘는 건들도 지금 현재 허다하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선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가부간에 결정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趙委員님 말씀은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제가 여기 온지가 한 3개월 되어갑니다마는 제일 지금 어려운 것이 버스노선조정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 편익만, 예를 들어 우리가 공영버스제를 도입을 한다. 시에서 전체 이걸 장악을 해서 한다 하면 그야말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한 현실적인 제약이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처리기간을 놓치고 장기간 좀 시간이 흘러가고 이런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참 저희들은 지극히 전형적인 건의안을 내어주셔서 사실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되지 않겠나.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주민편익 위주로 우리가 노선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앞으로 委員님 指摘하신 바대로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다만 적자노선, 특히 강서라든지 기장,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이게 補塡이나 이런 조치가 없는 한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 택시 관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 택시 분할매매 관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한 1,900만원 선에서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캡이라고 택시회사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북구 감전동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차량을 163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30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경영이 근저당 설정이 한 2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회사를 경영을 못하겠다. 이래서 이것을 4개 업체에다가 분할 양수․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노사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조측에서 반대입장은 이게 분할해서 이렇게 양도가 될 경우에 자기들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같이 한 솥에 밥을 먹다가 뿔뿔이 흩어져야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勞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저희 市를 방문을 해서 반대입장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법상으로는 양도 양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 양수는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아직 신청은 안됐습니다마는 신청이 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해주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면허권이라 하는 어떤 면에서는 프리미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대로 그런 정도의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그게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게 지금 현재 4개 회사로 양도가 되었을 때 그 회사는 결국 그것이 하나의 원가성으로 작용을 한 것 아닙니까 인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택시요금 인상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하고 연결을 시켜 봤을 때는 결국 그런 어떤 프리미엄 때문에 결국 회사경영이 나빠지고 또 그 회사경영이 나빠지다 보니까 택시요금을 인상을 시켜야 되고, 그것이 곧 택시요금 인상시키면 시민에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물었는데 지금 현재 그 프리미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프리미엄을 우리 市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유 경쟁체제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한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어차피 이게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프리미엄이 바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시가 이게 어떤 방향으로 뭔가 방향제시를 해주고 합리적인 조정책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요새 거품을 빼자하는 것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거품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면허권을 묶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고, 이것이
오히려 앞으로 개방체제 하에서는 영원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개방이 될 경우에는 경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경쟁체제로 가면 결국은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제로 상태로 가는 것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 화물자동차 예만 들더라도 99년안에 완전히 등록제로 가는 이유중에 하나가 WTO체제에서는 개방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전체 운수업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장기적인 정책적인 방안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市에서 許可를 해줘야 분할매각이 가능하죠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시에서 아직까지 국민캡에서 분할매각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고, 앞으로 이게 국민캡에서 분할매각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민에 부담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선 이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입지 이것이 첫째 고려되어야 될 사항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봐서 일단 이 분들이 가능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우선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우리가 행정조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이런 걸로 해서 이 市民들한테 큰 負擔은 직접적으로 끼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에 따라서 여하튼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요금인상이라든지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화물자동차 증차를 카고 765대하고 트렉터가 99대를 증차하기로 대충 지금 현재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차고지가 말이죠 확보율이 92.8%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增車를 이렇게 했을 때 차고지 확보계획은 확실히 서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만일에 증차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차고지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들에게 증차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대수를 확정을 지어서 우리가 조합에다 줄 것이냐,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봐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나갈 경우에는 분명히 차고지 확보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 전제조건이야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도 차고지는 없으면 일반 화물운송 허가를 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92.8%밖에 안되었다 말입니다. 약 7% 정도가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차고지를 임차해서 하는 차고지도 가능하죠 임차도.
그러면 허가내었을 때는 임차차고지를 해서 허가 이후에 임차차고지를 원 주인에게, 임차한 임대인에게 반환해 버렸을 때 그때의 대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 저희들이 그동안에 화물 정책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차고지 확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공증인 공증을 받아서 공증인 각서를 붙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에 앞으로 일관된 그런 정책 흐름이 될 겁니다.
局長님! 公證을 받으면 그 效力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그게 임대차 계약에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임대기간까지는 그런 또 임대기간도 할 때 단서조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건데 그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어디까지 효력이 미칩니까 그게
재계약이 안되었을 때에, 그 차고지가 재계약이 안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다른 차고지를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아마 행정처분이…
아니 그래 행정처분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게 시가 뭔가 하나의 차고지 문제가 증차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다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차고지 문제가 근본적인 대책부터 있어줘야 하는데 임차 차고지를 하다가 공증해 가지고 그러면 2년동안 쓸 수 있다고 봅시다. 쓰고 난 이후에 그 임대자에게 다시 돌려줘 버렸을 때 그 차고지가 없는 회사가 계속 존재하면서 지금 현재 노상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획기적인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린벨트를 예를 들어서 차고지로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이렇게 市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對策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엄궁에 화물터미널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이 유통단지를 전국적으로 39개소를 만들 그런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현재 西部圈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東部圈에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특정지역은 거명이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이것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지금 건의를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지금 녹산공단에 화물터미널 부지가 제가 알기로 한 2만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지역이 되건, 그렇지 않으면 그런 대단위 터미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고가 되고 거기서 차가 유출입되면서 화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건의된 내용대로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趙委員님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는 사항은, 이런 장기적인 대책에는 시간이 요합니다.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면 차고지 확보해 놓고 증차를 해주겠다는 것은 조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시간 속에 사실은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화물유통에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잘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 交通局에 요청한 資料는 이런 자료가 아니고, 이런 96년에 42회, 1월에서 3월까지 23회, 이런 자료가 아니고 어떤 몇 번 노선에 어떤 회사가 어떻게 그 노선을 연장을 했고, 또 어떤 우회로를 했고 이런 그런 자료를 요구를 했고,
또 이 노선조정이 업체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 노선조정이 된 것이 몇 건이냐 또 民願에 의해서 정말로 民이 필요해서 노선조정이 된 것이 몇 건에 어떤 회사가 어떻게 노선이 조정되었느냐 이런걸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는 그냥 뭐 1년에 42건 노선조정했다. 연장단축 변경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한게 아닙니다.
다음에는, 그 交通局에는 우리보다도 더 훌륭하신 公務員들이 많은데 좀 더 실질적인 자료를 이 일이 아니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시내버스 문제는 그것으로서 마치고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택시요금이 이번 인상 주원인을 보면은 결국 가스요금 인상에서 비롯했다고 보이는데 버스요금을 지금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4년 2월 15일날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어요. 22.1%. 그 다음에 95년 10월 15일날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년 8개월만에 인상이 되었어요. 지금 택시업계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은 96년도에는 인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97년도니까 1년동안 인상이 안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에 지금 97년 4월 7일날 요청이 들어온걸 따지면 지금 현재 95년 10월 15일에서 97년 4월 7일까지는 1년 6개월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를 보면은 조금도 늦은 게 아니다. 국장!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해가 빠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한대로 조정내역을 보면은 62%, 36.9%, 이 인상은 또 조합측에 추가 요구조건이 안 있습니까 심야시간을 두 시간 늘리는 것, 또 사업구역 외에는 20%에서 30%, 또 세 사람 이상 탑승시는 1인당 500원을 더 내라.
차를 만들 때 5인승이에요. 메이커가 만들 때. 5인승인데 어떻게 해서 세 사람 이상 더 타면 돈 더 내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사업조합이 부산시는 자기들 손 안에 있다. 이런 것밖에 대변이 안됩니다. 그런걸 다 보태면 62%가 아니고 한 80 몇% 될거에요. 또 36.9%가 아니라 한 50% 넘을거에요.
이런 案을 내어가지고 요청한다 하는 자체가 이 官에 許可를 받아서 하는 업이 市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내는 것인지, 또 시를 견제하는, 감시하는 이 議會는 또 어떻게 보고 이런걸 요청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국장은 그것 아십니까 택시 1대당 사납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시죠
예, 59,000원이죠. 그래서 그중에 한 대당 택시회사가 가스를 몇 ℓ 넣어줍니까 30ℓ 넣어줍니다 30ℓ.
30ℓ 금액이 얼마냐 하면 오르기 전에는 5,781원이에요. 이번에 인상된 게 얼마냐 하면 7,358원이 됩니다. 그러면 택시가 기사 한 사람이 59,000원을 버는데 가스 값이 그렇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얼마 올랐느냐 1,572원 60전 올랐어요.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스료 1,572원 60전 차가 하루종일 다니는데 기사 한 사람이. 반나절 하는 수도 있고 온나절 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니는데 1,572원 60전밖에 안 올랐는데.
또 이 59,000원에 대한 수입금에 대한 이 가스비용은 몇 %냐 과거에 오르기 전에는 9.8%밖에 비율이 안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르고 나서 치면 12.47%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여기 지금 요금인상은 엄청난 요금을 인상시켰어요.
그런걸 잘 참고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고, 또 95년 10월 15일날 요금을 인상할 때도 여러 가지 업자가 준수하겠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준수하겠다는 사항중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제복을 입습니까 또 무슨 제대로 친절하고 제대로 뭘 합니까 회사가 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합니까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또 요금인상을 왜 받습니까 그런 문제도 짚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市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게 안이 나오면 物價對策委員會에 上程하죠
상정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를 하시고 상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地方自治法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받을 권리도 있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2. 대중교통정책의획기적전환을위한시내버스공영제도입건의안채택의 건(조길우의원외 9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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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時 02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市內버스公營制導入建議案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건의안은 釜山의 심각한 交通難을 緩和하고자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시내버스 운행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영국등 일부 선진국 주요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공영제를 우리 시에서도 일부 도입문제를 검토하여 적자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또는 적자버스를 시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필요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柳在仲委員께서 나오셔서 건의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방편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건의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大衆交通政策의劃期的轉換을위한市內버스公營制導入建議案
방금 柳在仲委員이 설명한 건의문에 대해서 再請이 있습니까
시내버스공영제도입건의안에 관련하여 柳在仲委員이 설명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신설개통된범천～개금백병원입구간산복도로경유버스노선개설에관한청원의 건(배명수의원의소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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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時 09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버스路線朝廷關聯請願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청원은 敎育社會委員會 裵命壽議員님의 소개로 교통대책연구시민의모임 대표인 황백현씨께서 제출한 것으로 주내용은 부산진구 범천4동에서 개금2동 백병원 입구간 산복도로에 시내버스 운행을 요망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新設開通된凡川～開琴白病院入口間山腹道路經由버스路線開設에관한請願紹介意見書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버스노선조정관련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新設開通된凡川～開琴白病院入口間山腹道 路經由버스路線開設에관한請願에관한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님 意見은 어떻습니까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請願의 件은 93년도부터 몇 차례 건의도 있었고, 특히 95년 11월에 제4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청원으로 접수되어 심사했는 바 산복도로가 개통이 되면 시에서도 충분히 시내버스 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本請願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고, 交通局長께서 하신다니까 交通局에 촉구 또는 조치하는 쪽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저도 현장을 청원이 들어온 곳을 현장을 한 번 둘러 봤습니다. 이 시내버스 운행 필요성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청원노선이라든지 주변 노선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아까 朴鐘泰委員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4월 중에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상정을 해서 적정한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本請願의 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委員님들의 진지한 논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朴鐘泰委員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本請願의 件은 交通局에서 관련 주민들에 불편 없도록 적극 措置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本請願의 件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釜山市의 교통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交通局에서는 지하철 2호선, 3호선 건설공사 추진, 자치구 소요 공영주차장 관리권 이양, 시내버스노선 합리적 조정, 택시요금 인상요구안, 화물차 증차문제 등 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한 請願의 件도 적극 조치하여 조속히 매듭지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交通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