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5월 7일 (수) 11시
- 장소 : 제1회의실
(11시 15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4回 臨時會 閉會中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地域經濟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주지하시다피시 우리 부산은 전반적인 경제침체, 누적된 산업구조의 취약, 주요 업종들의 사양화, 중추관리기능 및 금융기능의 취약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市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무대책과 다양한 기업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경제살리기 당면종합대책과 장래 우리市의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녹산·신호공단 및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시측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예정은 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 현장이 상당히 비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방문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차후 임시회시에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지역경제국
TOP
(11時 17分)
議事日程 第1項 業務報告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玉洙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지역경제국의 업무를 지도하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市에서는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산시를 비롯하여 각종 경제기관 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난 3월 31일 부산경제살리기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부산경제살리기 당면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경제살리기 당면종합추진대책과 서부산권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그간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地域經濟局에서는 연초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과 중소기업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97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당면현안업무 추진사항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로 현안업무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懸案業務報告書
․1997年度地域中小企業育成支援施策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地域經濟局長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부산경제살리기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력은행이나 신용보증조합이나 범시민경제살리기운동을 전개한다는 것, 이게 실지로 기업하는 사람으로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탁상공론밖에 안되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도시가스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도시가스에서 LNG로 교체를 하고 난뒤에 약 1.5배의 요금이 더 나옵니다. 이것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죽이는 그런 식이거든요. 특히 신평․장림공단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가지고 이쪽에는 기름도 못쓰고 다른 제조업체하고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LNG로 교체를 하니까 가격이 높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공업용수가 안 들어오는데를 업무용으로 2개월간⋯ 2개월간이라고 하셨습니까
2년간입니다.
2년간, 업무용하고 공업용수하고의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디까, 다른 타 시․도 공업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업용수가 내년에 들어올까 말까, 지금 배수로를 깔고 있지만 내년에도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타 시․도의 공업용수에 준해서 부산의 제조업체에 상수도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현재 상수도요금하고 똑같이 받거든요, 공업용수를. 이것은 지금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리자, 중소기업을 육성시킨다, 이것은 허울좋은 신용보증조합⋯ 사실 나중에 돈을 빌려도 이자는 이자대로 다줘야 됩니다. 이자 안주고 돈이 빌려집니까 이것이 사실 이자 싼 것으로 해서 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한가지 이것 우리 시자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실지로 가면 은행에서는 이럽니다, “아, 이것 우리도 장사인데 이것 싼 것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당했거든요.
심지어 시의원한다는 저한테도 그러는데 우리 일반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도 장사인데 이것 싼 것 가지고 와가지고 재미없다는 식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地域經濟局에서 무조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빌리는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은행에도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업용수를 2년간 업무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 하는⋯ 직접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것이 이런 것인데 물을 좀 쓰는 업체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관계, 또 LNG 많이 나오는 관계를 아마 신평·장림공단에서 市에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산공단에 지금 현재 분양가가 66만원 정도인데 분양가 인하방안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국비지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인하가 될 것인지, 이 인하방안 대로 쭉 다했을 때 얼마만큼의 평당 분양가가 될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신호지방공단의 분양가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LNG가 우리 부산지역에도 공급이 되어가지고 요금책정을 할 때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의 도시가스공급 비중을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주택용보다는 산업용이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런데 산업용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 공급원가 보다 오히려 낮게 요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스의 요금체계상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金鍾和委員님께서 오히려 LNG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요금이 인상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상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 관계는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요금을 책정할 때 산업용의 경우에 가스를 많이 쓰는 그런 공장의 경우에도 종전의 도시가스를 쓰는 것보다는 더 인상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산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지난번 도시가스를 쓸 때보다 인상된 공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의논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LNG를 교체를 했을 때는 30%인가 인하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난번 보고할 때, 그런데 오히려, 한번 조합을 통해서 건의를 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건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만 일반주택용, 일반업무용에 비해서 공장용은 굉장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산시 도시가스 요금체계가 책정하기 어려운 점은 산업용은 굉장히 싸게 되어 있는데 산업용의 공급비중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도시가스의 수입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책정에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 산업용에 대해서도 요금책정을 할 때 가스를 많이 쓰는 그런 공장의 경우에도 종전의 요금보다는 인상이 안되도록 했는데 여하튼 이 사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에 보다도 더 인상된 그런 공장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이 아니고 있습니다. 있고, 본위원이 실지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 공단전체에서 한번 건의를, 도시가스에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市에 한다고 했는데⋯
市에는 아직 건의된 바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아직 답변이 남았습니까
예, 공업용수 부분은 우리市가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우리 기업에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대동에다가 취수장을 마련하고 정수장도 하고 해서 금년 7월부터 공업용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업용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들 위원님께서는 공업용수를 일반 우리 업종에 준해서 요금을 받을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와 같이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현재는 우리 상수도요금중에 산업용이라는 별도의 업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을 별도로 하나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산업용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받고 있는 요금보다도 더 낮게 받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2년동안은 인상은 안 시키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지역의 공장의 경우에는 현재 내고있는 수도요금 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지역, 공업용수가 당장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앞으로 2년동안은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市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수도요금을 공업용수와 같이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두고 상수도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다른 시․도 보다 경쟁력이, 물을 쓰는 염색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이 자체부터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타 시․도 보다. 타 시·도는 공업용수가 들어가 가지고⋯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공단지역이 있고,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市가 이런데 좀더 일찍 착수를 해서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市도 금년 7월부터는 공업용수를 공급을 하게 되고, 한꺼번에 다 공급은 안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업용수 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용수가 언제부터 공단에, 저번 금사공단 말고 공업용수를 전부다 넣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되겠습디까
금년 7월부터 공급이 됩니다.
아직까지 관도 하나도 안 묻었는데요
지금현재 신평·장림부터 공급이 되고, 다른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7월이라면 불과 2개월 남았는데, 아직 공업용수관도 묻지 않은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업용수가 정수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되는데 저희들 신평·장림공단의 경우에는 금년 7월부터 공급이 될 것입니다. 제1단계로 공급이 되는데 여타 우리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관도 매설하고 해서 공업용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에 우리 조례에 상수도 인원을 갖다가 공업용수 인원으로 바꾸는 그런 조례가, 그게 7월부터 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합니까
현재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수도본부에 다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업용수 공급관을 일시에 매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市의 운전자금이라든지 시설개체자금, 정책자금 지원하는데 따른 은행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은행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계속 강조를 하고있고 합니다마는 아마 추천을 받은 업체에서는 실제 대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 부산은행을 비롯한 우리 시의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자금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체들이 대출절차 등을 거칠 때 최대한 편의가 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금융기관에 대한 당부를 하도록 하고, 계속 또 그런 관계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산공단 분양가격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개발계획 변경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녹산공단 분양가격이 얼마로 인하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현재의 도로율 축소, 공원이나 녹지축소 등의 방법을 할 때 아마 6, 7월경에 조치가 된다고 할 때 약 56만원정도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금년말까지의 자본비용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녹산공단의 분양가격은 한 59만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하수처리장 국비지원이 더 될 경우에는 추가인하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관계는 현재 建設交通部에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수처리장 국비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금년말에 될 최종 녹산공단의 분양가격은 59만원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호공단은 현재 공단을 한꺼번에 조성을 못하고 자동차공장이 건설되는 1공구가 아마 금년 11월, 12월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2공구, 3공구는 저희들이 볼 때 아마 2000년이 훨씬 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1공구 조성원가만 따진다면 한 60만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1공구만 따질 수는 없고, 신호공단 전체로 볼 때는 약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 92만원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호공단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을 지금하고 있고 정확한 이런 조성원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약 90만원정도 수준에 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호공단은 어떻게 보면 녹산공단이 현재 전국에서 제일 높은 분양가다 하는데, 신호공단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만을 볼 때는 녹산공단보다도 더 높은 그런 조성원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녹산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수 차례 건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인하에 대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현재 기업을 하는, 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이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 차례 물론 보고하실 때도 했는데, 수 차례 건의도 하고 또 인하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했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호공단에 92만원선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80만원에서 92만원선으로 보는데 녹산공단에 아까 최종분양가가 59만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66만원인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더 인하가 된다면 59만원이다. 그러면 신호공단하고 형평성이 안맞다 해서 우리 국가에서 더 인하를 시켜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호공단의 분양가를 말씀하십니까
신호공단과 비교해서⋯ 신호공단과 비교하면 녹산공단의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국가공단이지만 인하를 시켜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녹산공단문제는 왜 분양가 인하과정이 좀 오래 걸렸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공단이고 정부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안된다든지 개발계획이 변경이 안되면 분양가 인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바로 개발계획 변경절차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현재 분양가 인하문제는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입니다.
방금 局長께서 업무보고에서 기업하기 좋은 부산만들기에 대해서 총력지원 하겠다고 기본방안을 정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불합리한 지금까지의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조세적 성격의 성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기업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우리 金鍾和委員께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우리 부산시 地域經濟局에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데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질의한 준조세적 성격의 성금을 근절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규제완화는 우리市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도 회의를 정례적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완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도 금년 들어서 2월 17일날 우리가 일제히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을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는 물론 경제가 아닌 부분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약 130건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완화는 전부다 법령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차원에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전부다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완화문제는 그동안 아마 우리市에서도 계속 정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건의를 하고 또 일부는 조치가 되고 또 반복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경식 부총리께서 오셨을 때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우리 市로 봐서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그런 조치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되다보니까 잘 반영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굴도 하고 필요성 논리도 더 개발을 해서 반복 반복해서 또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건을 접수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했다는데, 130건의 접수내용 안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서 어떠어떠한 것이 지금현재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조세적인 성금근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부분적으로 또 그런 것이 있어왔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난 3월 31일자 우리 부산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할 때도 이런 것을 앞으로 근절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市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각 구에도 지시를 하고 앞으로 우리 시나 구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각종 준조세적인 그런 부담은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 때 상당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은 한 90억인데 최소한 기본재산을 200억이상 확보하려고 하면 110억정도는 기업에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우리市로서는 지역의 기업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지역과 관계가 있는 대기업에 협조를 구하고 우리 신용보증조합 설립시에 우리 지역의 기업에게는 별도로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역이 그렇습니다. 준조세적 성격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해당되지마는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1일찻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잔치 한다든지 동마다 보통 자생단체들이 해마다 행사입니다, 이게.
이런 행사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市나 區廳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자기들이 그냥 낸 성금가지고 모아서 이런 행사를 하면 되는데, 거의 지역유지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체를 통해서 매번 합니다, 이것이. 우리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생단체라는 것은 결국 우리지역에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가 기업가나 일부 정치인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어떤 좋은 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과연 이 성금을 거두었을 때 이 성금을 어떻게 썼다는 것에 대한 감사할 규정이 없어요, 그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동장들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남으면 이 돈가지고 솔직히 놀러도 다니고 이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를, 물론 이것은 地域經濟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金鍾和委員께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금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 정책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래도 그들에 대한 압력요인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이라든지 부산은행, 동남은행 같은 경우는 금고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에 있어서 자격이 되는 것을 지금현재 기업에서 자금지원을 여기서 합당하다고 하는데 안해 줬을 때는 그쪽면에서 우리가 다음에 특별회계라든지 안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문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금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친절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市에서 추천한 그런 정책자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담보능력이 없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담보능력이 없을 때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에 보증서를 끊어가야 되는데 그 보증도 못받는 경우에 실제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쓸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부산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거부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친절하게 해주고, 간소화 해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당부도 하고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본위원은 局長님께서 잠깐 피력했습니다마는 선물거래소의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부산의 증권거래소의 추진현황하고, 아까 4개공단 공업지역중에 특히 정관의 신도시 조성계획에 정관공업지역 신규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局長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물거래소는 지난해 선물거래법이 제정이 되고, 지난해 10월경에 선물거래회사에 대한 내인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35개 회사가 내인가를 받고 현재 선물회사들이 법인설립은 아직 다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동남은행이 참여하는 동은선물거래소 우리 부산에 본사를 두는 선물거래소가 설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소와 달리 정부에서 거래소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거래회사들이 자기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거래소를 두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財政經濟院에서는 인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선물거래회사들이 우리 부산에다가 거래소를 두자는 그런 의견일치를 구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우리 부산시에 선물거래소 유치를 위해서 현재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유치활동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정책개발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전문 교수님들이 중심이 된 모임을 갖고 계속해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경식 부총리께서 오셨을 때 지역 상공인들이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재정경제원에 금융정책실장 답변이 재정경제원 입장과 우리 부산시는 같이 노력을 하고, 선물회사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 부산의 설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요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경제원에서도 아마 우리 여러 가지 국토균형개발 그런 측면에서 선물거래소는 부산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선물거래회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 부산시와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유치노력을 해 나간다면 가능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다만 문제가 서울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래소의 입지여건으로 볼 때는 서울 보다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선물거래회사들 또 선물협회를 통해서 계속 설득도 하고 유치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물거래소를 우리 부산에 유치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현재 거래소가 우리 부산에 왔을 때는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상공회의소 건물 1개층을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는 것을 유치조건으로 유인책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고,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설치가 될 경우에는 선물거래소가 취득하는 각종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를 전부 면제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유인책을 가지고 현재 선물거래회사들을 상대로 또 선물협회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설득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로 알고 계속해서 유치위원회와 선물거래소 유치모임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거래소 문제는 제2증권거래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도 제2증권거래소를 두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정부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국가별로 증권거래소를 단일거래소로 두는 국가가 있고 복수증권거래소를 두는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일거래소를 두는 국가가 더 많고 복수거래소를 두는 국가도 단일거래소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財政經濟院에서도 우리 나라의 경우에 복수거래소를 두는 것이 좋은지, 현재와 같이 단일거래소체제를 두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만일에 복수거래소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방침이 결정이 된다면 제2증권거래소는 제가 볼 때 부산에 유치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소도 요사이 거래는 전부다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서울의 거래소도 옛날 모양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래는 없어지고 오히려 그러한 객장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고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거래소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부방침이 결정이 되면 제2증권거래소 설립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관공업지역의 개발문제입니다. 현재 정관지역 우리 도시계획에 의하면 공업지역이 약 66만 9,000평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농공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 공업지역만 지정을 해두고 산발적으로 공장이 그냥 입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공업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할 때 이 개발주체를 누가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습니다. 현재 공업단지 산업용지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토지공사가 많은 조성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도 우리 산업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개발하는 것이 더 빨리 개발이 되고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장․단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개발을 할 때 아마 선분양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보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개발능력을 가진데가 더 개발상으로는 효율적인 그런 이점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市로서는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고 현재 거기에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있는, 각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공장이 산업단지가 먼저 개발이 되어서 산업단지로 이전이 되고 난 이후라야 택지개발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개발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분위기가 지금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부산의 경제살리기, 특히 이 부분중에 선물거래소나 제2증권거래소는 의원들이 임시회 때마다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정책제의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답보상태에 있다, 미미하다,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고 의회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선물거래소관계는 지금현재 유치위원회에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축으로 해서 했으면⋯ 행정에서 그리고 자주 정치권, 중앙정부와 유대를 돈독히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도저히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선물거래소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2증권거래소도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필요하면 복수거래소를 꼭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정에서 앞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가 간담회하고 간단한 회의만 하고 마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강력한 추진의사가 있어야 된다, 부산시가. 그렇게 보는데 局長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선물거래소도 증권거래소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市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결정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답보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과제가 아마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선물거래소 유치도 우리市에서도, 市長님께서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경원 등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政務副市長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市에서도 책임을 지고 또 여러 가지 유치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실제 거래회사 관계자들이라든지 또 재정경제원 등 해서 또 선물협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우리 부산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이 97년도에 이 2개 사업은 꼭 달성할 수 있게끔 局長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市長님과 참모진이 의논해서 이 일은 성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관신도시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방금 局長님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주거지내에 상당한 공장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상당히 환경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거기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지역으로 해서 都市計劃局이나 아니면 住宅局에서 빨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地域經濟局에서는 공업지를 빨리 조성을 해서 그 공장을 유치하고 난뒤에 택지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이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하려고 해도 그 공장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그 공장을 유치하고 난뒤에 택지개발이 주거지든 상업지든 도시개발계획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도대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이 일부터 市가 먼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공장부터 먼저 해야 택지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만, 택지개발 이 부분은 아마 기장군의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하기 전부터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서 정관지역에 택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산업단지 지정문제는 이번에 도시계획에 공업지역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공업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방안을 두고 했으니까 이것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출발을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그런 절차들을 지금현재 住宅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서둘러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修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많았습니다.
부산경제살리기 지금까지 보고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기반조성이 될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타 시·도와 특별히 부산시 다른 조치가 뭡니까
타 시·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이 부산경제살리기 같으면 부산의 특수성,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수도를 공짜로 쓰도록 해준다든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 보고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은 우리 부산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을 연내에 한다는 이런 부분은 서울 다음에 우리 부산이 제일 먼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지원 이번에 해양대학교에 조선기자재연구소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만 하는 그런 시책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들은 우리 부산시가 다른 시·도가 하지 않는 그런 시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다른 시·도에도 그 지역사회에 맞도록 전부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부산은 특히 해양도시고 이래서 특별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局長님이 설명한 그 정도로 가지고는 부산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부산이 전국에서 기업을 하는데 가장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가장 나쁘다. 그래서 전체가 역외로 이전하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조업의 그런 여건은 대도시는 거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도 거기서 제조업체를 하는데는 부산 보다 오히려 더 불편한 점도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도시내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느 도시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그동안 제일 큰 문제가 지금현재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제조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조업체의 전국 비중이 낮아지고 다른 어떤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안하고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체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대도시가 대부분이 산업용지가 없다, 산업용지가 비싸다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관건이 아니겠느냐. 그게 우리 제조업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다른 시·도나 부산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부산이 말이죠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이 부담이 과하고 모든 조건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산에 기업을 하면서도 본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산에 있으면 1등이 되는데 다른 곳에 가면 10등 이하로 낮아지는 아주⋯ 서울에 본사를 두면 부산에서 제법 떵떵하던 것도 파묻혀가지고 넘어갈 수 있고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데, 부산에 조금 하면 이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세외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그 사람에게 부담되어 있으니까 부산에서는 기업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산의 경제를 살리는 局長님께서는 특별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이대로 해가지고는, 매일 보고한 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기업을 살린다고 할 수 없겠는데, 특별한 부산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國稅廳도 관련이 되고 각종 사회간접자본도 관련이 될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부산의 기업을 옹호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부산 떠나면 더 살기 좋은데 왜 부산에서 기업하겠습니까
그래서 局長님께서 앞으로,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부산의 局長으로 계시는 동안에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생각이 계신다고 하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요, 여기 보고한 내용은 아마 우리가 보고 여러번 받았을 겁니다. 똑같은 내역, 이야기 특별한 것 없고 부산에 대한 것, 부산의 경제가 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보고드린 사항들은 당면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시책들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산이 기업하기 나쁘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불리하다 하는 그런 대비는 아마 공단지역 울산이나 창원, 김해, 양산, 구미 이런데 비하면 우리 부산이 훨씬 불리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본사를 부산에 안두고 서울로 가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과 지방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에도 여러 가지 중추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균형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리로 현재 저희들도 선물거래소 유치논리중에 그것이 가장 큰 논리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선물거래소를 우리 부산에 유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정이 들어간다면, 부산시 재정이 허용해 가지고 재정이 들어간다면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녹산공단도 국가에서 조성하는 공단이지만 市가 거기에 일정부분 재정을 넣어가지고 그 기업체가 20만원, 30만원 주고 공장을 사서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의 부담을 덜어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현재 외국인 투자유치가 우리 부산과 같은 우리 나라의 일반 대도시와 같은 이런 여건에서는 굉장히 유치가 어렵다고 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려면 녹산공단 같은 것을 市가 분양을 받습니다. 한 20만평이나 30만평 분양을 받아가지고 시가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장기적으로 아주 무료에 가까운 임대를 해준다면 외국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현재의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 여건이 안되는 데는 저희들 고민만 안고 있지 이것을 사업화하고 시책화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9페이지에 녹산공단 최종정산 분양가격이 69만원입니까, 690만원입니까 여기 프린트가 틀렸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도 690만원 하는 것 같던데⋯
예, 이게 69만원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66만원 정도 추정 해놨는데, 왜 이 가격이 틀리게 적어놨습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분양되고 있는 것이 66만원으로 추정된다 했고, 69만원은 최종 녹산공단 분양가격이, 만약 인하가 안된다면 69만원에 달할 것이다, 금년 연말되면요. 녹산공단분양가격이 그렇습니다. 미리 투자된 금액에 대한 자본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월달에 분양계약하는 업체하고 3월달에 계약하는 업체하고 분양가격이 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의 경우는 66만원 정도되고 금년 연말에 최종 분양가격은 69만원 정도로 예상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6만원 보다 낮아진다면⋯
만약에 인하가 안된다면, 정부에서 인하조치가 없다면 최종분양가격은 69만원 수준이 안되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地域經濟局 부산경제살리기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합니다마는 綜合建設本部에서 李聖徹 本部長님과 李鍾基 次長님이 자리를 어렵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녹산공단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날씨관계로 오늘 현장사정이 잘못되어서 방문을 못할 것 같아서 綜合建設本部長님에게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최근에 일부인지는 모르지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부산지역경제파트에 공무원들이 조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의욕이나 행보가 달라졌다 하는 쪽으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몇 차례 요구를 했던 그런 부산경제회생을 위한 대책기구 그런 협의회도 구성이 됐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우리 부산 地域經濟局長님, 부산경제의 부총리격인데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다 보면 뭔가 너무 미시적이고 졸속적인 행정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뭔가 거시적인 총괄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이런 팀의 개편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의 조직개편으로서는 경제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쪽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부산경제에서 챙길 것도 상당히 못 챙기고 이런 것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앙차원에서 로비를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지방에서 자체적인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재경원 주도로 해서 우리 지방경제활성화 지원대책관련 그런 법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가덕도신항만 관련사업 또 수영정보단지 관련사업 이런 연계사업들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이 빨리 후속조치가 나와야 되고 대안이 강구가 되어서 지방경제활성화 지원대책 법규가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산특화, 여러 가지 부산의 항만, 동남공업벨트를 형성하는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다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그런 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특화사업, 현재 신발·섬유가 잘 안된다 안된다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고부가화 해서 육성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도 챙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선기자재 이런 특화산업 육성방안도 별로 못하고, 지금 제2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총괄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잘 제시가, 보고를 매일 받지만 그런쪽 보고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녹산하수처리장 국비지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관건입니다, 실제. 그런데 이런 것이 建設交通部와의 그런 대화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심지어 고위간부들도 지반침하가 186㎝,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로비를 잘 해야 되고, 현재 20억 지원을 받는데, 평당 제가 알기로는 평당 돈 1,000원정도 싸게 된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98년도 예산도 거의 확정이 다 되어가는 판에 지원이 얼마가 될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고를 하시지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우리 경제팀장님께서 한번 더 조직개편에서부터 차근차근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없죠
예.
다음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許南植 局長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각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쭉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지금 오늘 보고하신 부산경제살리기 내용이 총론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총론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구조조정을 한다면 어떤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마스트플랜이 서 있어야 할겁니다.
첫째, 우리 부산시에 이러한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마스트플랜이 있다면 이 마스트플랜과 관련하여 우리 부산경제살리기라는 이 보고가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어떤 점에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경제살리기와 관련하고 우리 부산시 지원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의 침체국면은 한 나라 경제에서 한계적인 기업을 정리함으로써 전체 경제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지역경제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의 경제적 기초에 적합하지 않는 기업을 정리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하고 관계해서 어떤 기준, 즉 어떤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인정하여 우리 부산시가 지원을 거부할 것인지 그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 기준을 이와 같이 정한 것이 있는지 만약에 이와 같은 논리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은 한 2년전에 저희들이 부산경제발전 종합계획을 한번 부산발전시스템 연구소에 맡겨가지고 재정경제원과 우리市가 용역비를 각각 부담해 가지고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들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항만건설이라든지 정보단지라든지 이런 큰 틀들은 장기적인 그런 방향들은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부산경제전체를 하는 그런 계획은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에 대한 것만 한정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산업정책조례 제정용의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산업정책조례는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부산의 전체적인 산업의 현황이라든지 그동안의 추이라든지 또 부산의 여건에 맞는 앞으로의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것을 市에서 마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追更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부산경제 전체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프로젝트는 다가지고 있는데 산업정책에 대한 것만, 별도로 된 구체적인 것이 좀 아쉽다 해가지고 그 산업정책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한번 저희들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연구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시킬려고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전반적인 산업을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산업들을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부산경제발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은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지원시책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제가 보고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우리 계획했던 중장기대책들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우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그때그때의 우리 지역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단기적인 지원시책들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중장기적인 우리 지역경제개발 이런 사업들은 그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단지라든지 수영정보단지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산업정책부분, 앞으로 이 부분들은 별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기업 정리문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행정에서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보사태가 났을 때 여러 가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침이 발표가 되고 강구되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도산을 하고 새로 창업이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속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특정 어떤 사태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으로서 한계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을 안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우리市가 육성해야 될 그런 특화산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확대해나가는 그런 방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市가 볼 때는 기존 신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고부가화 해나가는, 또 신발부품산업을 육성해나간다든지 조선기자재산업은 상당히 부산이 특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기 때문에 조선기자재산업이라든지 또 삼성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보증기준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개소가 되고 이런 기준으로 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정기업에 대해서보다도 바람직한 그런 산업에 대한, 그런 업종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선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조합 보증기준문제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산업정책방향하고도 결부를 시켜서 그렇게 보증기준 등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한계기업을 정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로써 이루어진 기금 내지는 행정지원책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가 어떤 아까 局長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을 유치하며, 어떤 산업을 특화해야 부산경제가 산다는 확실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는 한계기업의 정의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계기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중단을 하고 안하고, 정리를 하고 안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직접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市는 저는 볼 때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 주고, 거기에 어떤 예를 들면 우리 시역내에 어떤 기업은 앞으로 못한다, 어떤 기업은 좋다 이렇게 市가 직접적으로는 못한다 이겁니다. 못하는데⋯
그런 논리 같으면 공해산업도 적극적으로, 돈만 된다면 유치한다는 발상입니까
적극적으로 유치는 못하지만 공해산업의 경우에도⋯
그러면 그런 공해산업이 들어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원은 안 해주죠. 지원은 안 해주는데 그것을 금지는 못한다 하는 그런⋯
금지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부산시의 장기구상에 맞는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市가 지원하는 방향은 우리시가 키워야 될 그런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되지, 市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앞으로 설립될 조합에 보증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가 키워야 될 산업들을 지원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받는 기업들은 그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 局長님이 말씀하신 것 다음에 보고서를 만약에 제가 연구를 한다면 방금 局長님이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보고서가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좀더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 각론도 충실히 해가지고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조선기자재라든지 자동차관련 부품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우리市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업종으로 보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도 하고 기술신보 같은데서는 조선기자재라든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보증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權泰望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입니다.
물론 劉正東委員님께서 총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산업에 대한 부산의 입지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자금 지원한다 하더라도 부산시 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정부차원에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산업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부지원이 되어야만이 그러한 산업이 육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부산자체내에서 어디 투자할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산업을 한다 해봐야, 기업인들이 따라줘야지 거기에 우리 부산시에서 혜택을 못주면 기업하는 사람이 아마 장사 안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야만이 결실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맞다고 해봐야, 우리 지방자치차원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局長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우리 그러니까 부산시에 맞는 산업플랜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시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도움을 받아서 합작으로 그것을 잡아야만이 어떤 결실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세계화시대라고 하는데 세계화시대는 결국 보면 지방이 건강해야지 세계경쟁에 이겨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경제정책 내지는 지방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和委員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사실 부산경제살리기 이것은 부산경제 뿐만 아니고 국가의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로서 앞으로 흐지부지해질까 싶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이나 중기적이나 장기계획을 다 세우겠지만 현재 부산의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는 응급환자한테 수혈을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약먹는 것은, 보약먹고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은 수혈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地域經濟局에서 수혈을 할 수 있는 극단처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綜合建設本部長님께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오래간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가 생기고 난뒤에 그래서 그냥 가시면 좀 섭섭하실 것 같고 해서 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호공단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지방공단으로 육성을 하는데 강서구청에서는 이미 자동차공장에 가사용승인까지 해놓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지상보도에 의하면 진입도로라든지 부수적인 사항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자동차생산을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하는 그런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러한 문제점, 진입도로공사가 지금 보고에 의하면 36%밖에 안됐고 현재 하수처리공사도 용량이 2만 4,000t인데 79년도부터⋯ 지금 설계중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면 현재 가사용승인하는 자동차공장의 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것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죠.
이상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입니다.
신호공단은 삼성자동차공단이 주가 되겠습니다. 되고, 38만평 앞에 이주단지와 공동주택단지가 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철거민들 이주와 기존 공장을 가진 분들이 공장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도2호선에서 약 2,000m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공단까지. 또 국도2호선에서 갈라져 나오는 대로에서 약 300m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국도2호선 안에 2,000m는 약 20m이고, 300m는 폭 15m정도의 도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진행중에 있고,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삼성공단은 지금 가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일부 가동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삼성자동차에서 나오는 자체 폐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4,000t정도가 되겠고, 자체 나오는 폐수를 처리해 가지고 중수도로,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아니고 하수도를 정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물로, 중수도로 해가지고 자체에서 그 물을 가지고 재활용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그러한 폐수는 방류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따로 저희들이 신호공단만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끝나고 6월달 되면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때 처리장이 완공됐을 적에는 신호하수처리장을 전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자동차는 1공구고, 이주단지는 편의상 2공구이고, 철거민들 철거해야 될 부분은 3공구로 되어 있고 또 철새서식지를 4공구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자동차는 보고 들으셨겠지만 거의 완공상태이고 2공구는 지금현재 한참 공사중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3공구에 있는 해태공장이라든지 기존 공장들도 거기에다가 이주를 시키도록 하고, 또 한편 철거민들 이주단지를 거기에 전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3공구에는 거기도 지금 곧 착공할 단계인데, 3공구에는 착공을 당초에는 거기를 공장용도로, 삼성자동차공장 지원공단용도로 했습니다마는 녹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동주택단지로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적에 그것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고, 4공구 철새서식지는 문공부하고 협의돼 가지고 문공부의 지시가 변경돼 가지고 저희들 착공을 지난 봄에 벌써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현재 상당히 진척중에 있고,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와서 현지답사를 해서 그것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공단은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좀 된다면 앞으로 삼성자동차단지 분양가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이주단지부분에 분양가도 같이 낮추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앞으로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녹산공단에 지금 50%, 반밖에 분양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녹산하고 신호하고는 가깝다 아닙니까. 이게 기반조성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이 안되면 거기에 피해도 많이 준단 말입니다. 입주하는 다른 녹산공단의 입주업체에도.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단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서 조성할 것은 빨리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地域經濟局長을 비롯한 李聖徹 綜合建設本部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념하시어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地域經濟局〉
地 域 經 濟 局 長 許南植
地 域 經 濟 課 長 金寅燮
通 商 振 興 課 長 章榮勳
企 業 支 援 課 長 李寧活
工 業 行 政 課 長 盧在珍
農 業 行 政 課 長 李鍾明
〈綜合建設本部〉
綜合建設本 部 長 李聖徹
綜合建設本部次長 李鍾基
동일회기회의록
제 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5-07 |
| 2 | 2 대 | 제 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5-06 |
| 3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4-21 |
| 4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4-18 |
| 5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4-18 |
| 6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4-17 |
| 7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4-17 |
| 8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05-16 |
| 9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04-17 |
| 10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4-16 |
| 11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4-16 |
| 12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4-16 |
| 13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4-16 |
| 14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4-16 |
| 15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4-15 |
| 16 | 2 대 | 제 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