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4월 18일 (금) 14시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4回 臨時會 第2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을 최첨단 정보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작년에 수립되어 현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정보단지의 설계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재의 부지이용계획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녹지, 광장, 수변공간 등 기타 시설부지로 계획된 부지를 줄여 산업시설 및 상업업무용지를 넣으려고 하는 것과 진입도로 및 하수처리장건설 등을 부산시가 맡아 주도록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는 등 당초계획과 개발방향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오늘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추진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업무보고 건(계속)
TOP
가. 개발사업추진단
TOP
(14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開發事業推進團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李泰洙團長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炯正委員長님과 委員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開發事業團 업무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추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開發事業推進團業務報告書
(開發事業推進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泰洙團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李泰洙團長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97년 11월 착공하게 되어 있죠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계획인데, 지금 현재 야적장 부지나 또는 야적장의 이전부지가 지금 확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양산CY 조기 준공을 지금 촉구하는 마당에 있고 또 지금 보상관계문제도 수령을 거부하는 30%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만약 보상실시가 옳게 안 된다면 여기도 많은 개발에 차질이 와 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공사가 과연 11월에 착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이동통신이 선경그룹의 계열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豫決特委에서 本委員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역시 우리 부산시가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2,4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여신규제에 묶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채무보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또 재원조달이 불가능해 질 때 개발에 막대한 차질이 와 질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團長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자기자본의 200% 즉 말해서 한국이동통신이 자기자본이 7,000억이기 때문에 채무보증한도액이 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과연 지금 한국이동통신이 채무보증을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인지 별로 없다는데 별로가 얼마만큼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특정계열기업으로 우리 부산정보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들어가지 않도록 건의할 생각이 있다라고 그 때도 답변했거든요. 했는데 그 건의한 것이 있는 것인지 또 건의했다면 회신 온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영정보단지관계 아니라도 괜찮죠 가덕신항만 관계인데.
예, 하세요.
우리 같은 종기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덕신항만관계가 상당히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지금 중요한 입장에 있고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海洋水産部는 부산가덕도 및 경남진해시 용원동 일원에 건설키로 한 총 25개 선석규모의 가덕신항을 당초 계획했던 통합착공방식에서 분리착공방식으로 바꿔서 1단계로 11개선석만을 우선 개발키로 민자협상대상인 삼성컨쇼시엄측가 최종합의했다라고 10일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단계로 건설될 11개선석은 진해시 용원쪽의 북컨테이너부두 14개선석중에 10개선석, 그리고 가덕도 북서안쪽 남컨테이너부두 11개선석중에 1선석, 1선석 바로 이것이 우리 남항쪽에 있는 우리 부산쪽입니다.
그러면 진해 용원쪽은 10개선석, 우리 부산쪽은 1개선석 이래서 1차공사로 11개선석을 한다라고 海洋水産部가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團長님 아시죠
예.
그것이 사실이죠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뭘 하고 앉아 있었느냐 이것이 지금 가덕신항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수영정보단지관계 업무보고보다도 가덕신항만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정말 우리 부산시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가덕신항만개발사업이 당초 우려한 대로 경남용원쪽으로 신항만조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서 가덕일원에 첨단물류기지를 구축, 기존의 부산항 기능을 이전, 재편하려던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어떤 대책이 서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가 대정치권 로비를 통해서라든지 통합개발방식을 어떻게 하면 갖춰지게 될 것인지 우리 團長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委員長님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 부산시 현안문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 제의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委員님들께서 한번 그것을 받아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나중에 맨 끝 순서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현안사업인 가덕도신항만개발문제와 수영정보단지개발방향문제라든지 또 하야리아부대이전추진문제라든지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골프경기장추진문제라든지 이러한 산적한 현안들이 부산시 당국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해서 추진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현안문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團長 답변 안 듣습니까
團長 답변 받고 합시다.
답변 받고 합시다. 제의하는 것은 해 놨고…
답변해 주십시오.
徐錫淳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보단지가 11월달에 착공이 되겠느냐 보상이 지연되는 데 대한 문제 또 CY이전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착공이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상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체부지가 지금 53%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원활히 보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그린벨트 자체의 토지활용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보상에 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득이 수용재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수용재결을 하면 그런 절차기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11월달에 착공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선경그룹에 포함되어서 여러 가지 자본조달이라든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2월 19일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우리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선경에 계열회사로 편입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다가 공문으로 이것은 부산시와 제3섹터방법으로 부산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에 계열사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제외시켜 주시오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회사를 만들은 것은 계열에 편입해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에 우리가 건의안을 내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반영되어 가지고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에 5월 1일부로 계열에서 편입되는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뒤에 보증문제까지 徐委員님 말씀하신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5월 1일부로 분명히 계열에서 제외될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부산신항 통합발주해서, 분리착공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북항에 10선석, 남항에 1선석을 하면 이것 부산신항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컨소시엄 업체하고 海洋水産部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실무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발표가 난 사항이 조금 전에 徐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항컨테이너 14선중에서 10선석 그리고 남항으로 넘어오는 물량장하고 장교물량장하고 그 다음에 1선석 이렇게 해서 동시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최종적으로 수정은 북컨테이너 10선석하고 장교물량장 그리고 남항에 1선석 이상 이렇게 동시착공이 되도록 조금 수정이 되어서 지금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가덕도쪽에 넘어 오는 장교하고 1선석이라도 동시에 착공되는 것을 확보했다는 데 지금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때문에 어제 아래께 우리 沈局長하고 또 별도로 우리 政務副市長이 출장을 다녀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북쪽항만입니다. 이것이 남쪽항만이고 연결되는 부분 이것이 물량장입니다.
지금 북쪽에는 2단계로 고려가 된 것이 욕망산 돌 뜯어 낸 자리가 지금 고려가 되었습니다. 돌을 뜯어 가지고 쓰고나서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쪽까지는 10선석입니다. 10선석인데 경상남도하고 부산시 경계가 이 빨간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6선석 정도하고 경상남도 진해쪽으로 4선석됩니다.
그래서 남항에 1선석 포함하면 부산시가 지금 현재라도 부산시쪽이 선석은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저희들은 배후지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배후지를 우리 가덕도에 두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서부산권발전에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컨테이너 부두를 동시에 착공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일단 1선석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지금 우리가 장교를 놓고 도로를 놓기 때문에 우리 배후지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 하는데 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북안쪽의 10선석을 전부 경상남도라고 徐委員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몇 선석인지 정확하게…
경상남도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진해항만에 가깝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우리 課長이 보충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북항에 10선석도 우리 경계로 치면 부산이 한 6선석에 가깝고 진해가 4선석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산신항이지 진해신항은 아니다…
아니 團長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북항쪽에, 어떻게 해서 가덕신항만쪽에 부두가 와 있다는 말입니까
총연장이 몇 미터나 되는데 6선석이…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6선석 들어갈 스페이스가 됩니까
이것이 14선석입니다.
예, 14선석이죠.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래 해 가지고 여기 넘어 와 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니까…
그래 남항쪽에 1선석, 우리 부산 가덕신항만쪽으로는 1선석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덕신항만개발이 어느 쪽이 가덕신항만입니까 지금 10선석하는 데가 북항쪽에 용원쪽 아닙니까
그런데 徐委員님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용어를 가덕신항만하면 진해쪽으로도 걸쳐 있기 때문에 가덕진해신항 이렇게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진해는 무슨 소리고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용어를 부산신항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북항에 북컨테이너 부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해쪽입니다. 우리 가덕신항만쪽에는 1선석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전체가…
부산시가 뭐했냐 이 말입니다. 무슨 경계 찾고 뭐 찾고 있어요.
아니 전체가 부산신항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또 부산신항입니까 가덕신항이지.
정부에서 용어를 방금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가덕신항만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 용어자체도 뺏기느냐 이겁니다.
부산신항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부산신항이 됩니까 진해신항이지, 진해에 다 들어가 있는 땅을 가지고, 북항이 어느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부산신항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이 북쪽항도 경계가 이것인데 이것 4선석, 이것은 한 6선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신항이기 때문에…
지명도 다시 가져와 보세요. 지역도 나와 있는 것 다 가져와봐요. 아니 그것 말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진해쪽에…
아니 이것이 북항만, 북컨테이너항만 아닙니까 이것 전체가 가덕신항만…
그러니까 북항쪽으로만 공사를 먼저 1단계공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단계 공사는 우리 남항쪽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부두의 효용의 가치가 우리 부산시가 애초에 목적한데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徐委員님, 남항까지 연결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여기 까지 오도록 했다 이 말씀이고 여기에서 1선석까지, 1선석이상 여기서부터 하면 계속해서 공사가 가 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공사가 가 질 것이다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계획으로 해서, 거기 1단계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2005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완공하는 것은 2011년입니다.
團長님, 다른 설명 말고요. 경상남도하고 부산시 경계가 어느 지점인데 그리고 몇선석이 부산쪽이고 몇선석이 경남쪽이냐 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경남쪽에 4선석정도, 정확하게는 이것이 6선석정도 그렇습니다. 아까 5.81나 오점 몇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이 4선석정도 이것이 6선석정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교, 물량장 남항 1선석 이렇게 해서 11선석 물량장해 가지고 물량장 제외하고 이렇게 까지 디귿자로 11선석이다 그런 말입니다.
부두의 모양을 보세요. 북항에는 진해 용원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두이고 가덕신항만쪽으로는, 저것이 남항쪽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남항에 1선석밖에 안 되잖아요. 경계선이 거기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부두의 역할은 결과적으로 진해쪽에 전부 치우쳐서 한다 이겁니다. 경계가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4개선석 중에 10개선석은 지금 진해 용원쪽에 부두가 붙어 가지고 진해용원쪽의 부두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항쪽에는 11개선석중에서 1개선석만, 잡화부두 하나만 지금 우리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경계, 어떤 지역의 경계보다도 부두의 역할, 물량의 수급상태를 해 내는 역할을 보라 이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그것이 북항이 되고 어느 쪽이 남항이 되고 앞으로 저것이 진해와 용원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전부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애초에 목적하던 부산항 기능을 가덕으로 옮겨 가지고 이전 재편하려든 그 계획이 전부 무산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산 된 것은 아닙니다.
왜 무산 안 되었습니까, 지금 잡화 부두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당초에…
아니 땅 경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산시가 요구한 것은 다 동시에 착공해 달라고 했지마는…
부두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가덕신항쪽으로 우리 부산이 이용할 수 있는 부두는 잡화부두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부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해쪽에 전부 이용을 하는데 배후단지가 전부 뒤에…
붙었다는 것이 녹산 아닙니까. 이것이.
보세요. 團長님.
부두의 단지가 붙은, 배후단지 붙어 있는 것이 어느 겁니까
배후단지가…
배후단지가 지금 진해용원쪽으로 더 붙어 있잖아요. 녹산쪽에 있는 배후단지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부두가 저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 이쪽에는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넘어 왔잖습니까.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억지로 댕겨놨잖아요.
댕겨놨는데 하나밖에 안 되었잖아요. 지금.
넘어왔잖습니까.
그래 한 개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목표하든 것이 북항쪽에 14선석이고 남항쪽에는 11개선석인데 왜 14개선석하든 진해용원쪽에는 10개선석이 되고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남항쪽에는 11개선석인데 1개선석밖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두의 배후단지가 개발되고 부두가 개발되려면 배후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진해용원쪽에 개발된다 이것 아닙니까
진해용원쪽에 개발이 경계…
경계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경계가 뭐 필요합니까
저쪽에 진해용원쪽에…
경계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드리는데 진해쪽은 기이 녹산배후단지가…
團長님 앉으세요.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委員長!
우리 徐錫淳委員 질의에 보충질의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내나 그 건입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技術審議官 답변할 것 있어요
해 보세요.
그러면 技術審議官에게 묻겠습니다.
저것이 남항, 북항해 가지고 당초계획은 25선석이죠 그런데 어째서 本委員 생각에는 남항이 먼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경남쪽 가까운 북쪽부터 먼저하게 되었어요 왜 이것 남쪽에는 1선석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지상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총 25선석에서 11선석만 개발이 되고 나머지는 계획이 중앙부서로부터 취소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技術審議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덕도 신항하는 이 용어자체가 금년 3월달에 가덕신항으로 유치했습니다.
우선 이 명칭문제부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는 주부서는 중앙에 海洋水産部가 되겠습니다. 海洋水産部에서 경남과 부산의 어떤 이런 복합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명칭하나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남에서는 이것을 경남진해신항으로 해 달라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부산신항으로 해 달라 이렇게 명칭하나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지난 3월달에 海洋水産部에서 부산 안을 수용해 가지고 그 이름을 3월 16일자로 부산신항이라는 명칭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상 가덕신항이지만 지금 우리 용어를 부산신항이라고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委員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지역에다가 부두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진해를 통하는 항구이지 우리 부산의 물동량을 처리하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이 업무를 다루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중앙에 올라가면 어차피 이 경상도지역에 항구를 만드는데 어째서 지역이기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海洋水産部의 주장이고 호남측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빈축을 싸가면서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적으로 현재 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가덕은 현재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덕도 이 자체가 전부다 우리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로 되어 있고 이쪽에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북항쪽에 욕망산 뒤로 가는 용원쪽 이쪽에 보면 경계선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의 항구자체가 전체적으로 북항이 4.3㎞로 되어 있습니다. 4.3㎞중에서도 여기에 우리 부산에 적용하는 것이 2.1㎞가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2.1㎞를 우리가 부산시내에 있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수는 경남측 항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4.3㎞이니까. 그런 사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항구를, 부두를 착공하려면 海洋水産部에서 돈을 전체 다 대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는 삼성주식회사내 20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계열회사 20개 회사가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가지고 海洋水産部와 서로간에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시설을 너희들이 하고 여기에는 부두사용권은 한 50년정도 너거가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등등의 보완공사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정부가 다소 부담 가는 공사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 보니까 민간사업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우선 우리를 북항쪽에다 공사를 먼저 해 가지고 배후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 배후부지를 팔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부두공사를 하겠다 이 부두공사 전체를 하려면 11조원인가 듭니다. 그러한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海洋水産部에서 부산시가 주도하는 바대로 남항측에다가 착공을 먼저 해라 하는 사항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남항측에는 해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海洋水産部에 가서 건의를 하고 또 민간업자들 불러 가지고 협의를 해 본 바 최종적으로 아직 확실히 결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된 것이 뭐냐 하면 동시착공을 해라 무조건 동시착공을 해야 된다 동시착공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너거가 제일 꺼려하는 남항만과 연결되는 복개공사를 정부 부담으로 해 주겠다는 것이 현재 案입니다. 돈이 약 3,000억 정도됩니다. 이 돈을 해 줄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해 가지고 이쪽에 남항도 1선석을 착공해 달라 해서 오늘 결정된 것이 우선 1석정도라도 하게 되었고 부산시에서 계속해서 이 도로가 되니까 계속해서 더 연장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쉴새없이 海洋水産部에 가서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또 민간사업자에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團長님께서 말씀드리기를 여기에 1단계로 착수하는 10개중에서 6개를 부산시고 이렇다 하는 숫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여기에 10개중에서 4개는 경남이고 또 6개는 부산이다, 海洋水産部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경남과 부산이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언론도 있고 각 일간신문에도 그런 것은 안 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부산신항을 동시착공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오 그래 그런 것은 별로…
委員님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관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애로를 겪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다 했죠.
지금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항부터 왜 먼저 개발하느냐 남항과 북항이 동시 개발착공을 해 가지고 같이 개발하자 이겁니다. 부두가 북항부터 먼저 개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부두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후단지의 개발입니다.
국가예산을 가져 와가지고 부두 들어오는데 좋을 게, 환경적으로는 좋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배후단지개발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북항을 먼저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진해용원쪽만 개발되게 되고 우리 남항쪽에는 전혀 개발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남항쪽에 앞으로 11선석이 있는데 1선석하고 10개선석이 안 남습니까 그러면 10개선석을 말이 좋아 2단계 개발이지 언제 개발하겠습니까, 그것은 정치 논리에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같이 안하고 용원부터 먼저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경남쪽에서 정치 로비를 잘 했다 이겁니다. 우리 부산시는 앉아서 가만있었다 이거에요. 우리 團長님 이 가덕신항만 문제 때문에 海洋水産部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두 번 갔다오고…
두 번 갔다 왔습니까
예.
우리 政務副市長 몇 번 갔다 왔어요
政務副市長은 여러 차례 갔습니다.
여러 차례 몇 번 갔어요
長․次官도 별도로…
전번에 한 번 갔다 그랬잖아요.
전번에 그 때 한번 가고 여러 차례…
또 언제 갔어요
어제도 갔다오고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개발해 나가다가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려면 사업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2단계공사가 안 될 때는 우리 가덕신항만은 부산신항만 애초의 목적이 퇴색되고 결과적으로 무산될 그럴 위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 부산시가 앉아서 우리 團長님 두 번 갔다 오고 政務副市長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한번 갔다 이럽디다. 저한테. 했는데 왜 우리 부산에, 海洋水産部長官도 우리 부산시 출신이고 또 정치권에 많은, 또 지역의 議員들도 있고 한데 대로비를 해 가지고 왜 남항부터 안하고 북항쪽에 먼저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것이 지역이기라기보다도 이 신항만문제는 우리 부산의 신항만이었다는 이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발상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해사람들 하고 우리 그런 것 의논한 적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재주는 누가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온 것은 정말 우리 부산시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문제뿐 아니에요. 용원경마장 관계도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경마장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원쪽으로 다 가버렸다 이겁니다. 진해쪽으로. 그래서 이것 전부 정치논리에 밀려 가지고 지금 실무자들은 구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런 논리 펴지 마세요. 일을 하려 하거든 위에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바른 자세로 바로 보고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저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무슨 경계를 따져 가지고 지금 부산쪽에 경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부두의 배후도시개발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부두가 어느 쪽으로부터 먼저 개발하게 되면 어느 쪽이 먼저 개발이 된다 만약에 지금 2단계 공사는 제가 볼 때는 물건너 갔다고 생각합니다.
徐委員님 말씀에 우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욕심대로 목표대로 달성을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徐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남항부터 먼저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정치논리에 의해서 경남도가 로비를 잘해서 저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덕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섬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은 누구든지 물어 보세요.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공사하는 터가 있어야 됩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항에서부터 산쪽에 있는 것부터 토지있는 쪽으로 서서히 넓혀 와 가지고 공사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섬인 가덕에부터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공사하기는 아주 지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동시에 착공해 가지고 남항도 일부 선석을 확보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하는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남항부터 먼저 해 달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항까지 기어이 선석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공사관계를 이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자본논리 즉 말해서 삼성에, 재벌에 우리 이 모든 업무들이 끌려 다닌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본논리에 의해서 공사를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그것 말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도 공사비 줬는데 애초에 남항쪽으로…
남항에 장비를 어떻게 투입하며 어떻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애초에 남항쪽으로 다 계획을 잡아 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항쪽으로 잡혀 있는 것이 왜 북항으로 가느냐 해 가지고 또 여기서 한바탕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도 결과적으로 海洋水産部하고 삼성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삼성에, 그런 논리라면 자본논리에 끌려 다니는 그런 결과가 와 진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團長께서 이야기 할 것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1단계 북항만만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그래도 장교를 넣어 가지고 남항…
그래 1선석 한 그것이 지금 잘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11선석인데 1선석을 해 놓고…
잘 했다기보다는 더 많은 선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단계로 그렇게 1선석 이상 이렇게 까지 지금 저희들이 협상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團長님!
솔직히 우리 부산시가 정말 힘있는 市長이 이제 이런 중대사안들이 전부 경남에 다 뺏겨 버리기 때문에 힘없는 市長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겁니다.
우리 400만시민이 이제 누구를 믿느냐 이겁니다. 현안사업들이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金一郞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조금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李泰洙團長께 제가 솔직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명칭자체부터, 명칭은 우리가 이겼어요. 경남에서부터 부산신항이라 하는 것을 해 왔기 때문에 명칭은 우리가 유리하게 땄어요. 그것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실례는 우리가 졌어요. 지금 언론에도 몇 번 이야기 나왔고 여론도 本委員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김혁규경상남도 도지사는 도정운영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다 역시 부산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부분적으로는.
부산시 운영을 주식회사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예.
그렇는데 아까 徐錫淳委員이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남항부터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데 경남에게 빼앗겼다, 정치적인 이유이건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부산이 졌다, 항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합니다. 지금 團長께서는 공사하기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등등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납득을 못해요. 부산신항만인데 어째서 경남부터 먼저하느냐 방금 李泰洙團長께서 설명하신 그것을 우리 부산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市議員들도 지금 이해가 안돼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市議員들 뜻있는 분들은 특위라도 구성해 가지고 몇몇 현안 한 10가지 정도를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특위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金一郞委員님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가 조금 전에 技術審議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이기를 너무 세우기에는 사실상 국가사업을 하는데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는 문제는 있어도 부산시는 안 되겠다 이것은 400만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신항으로 또 부산가덕도쪽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앞세워서 저희들이 지역이기라고 질타를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지금 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단계 북항쪽으로만 있던 것을 그래도 물량장, 가덕도로 넘어 오는 물량장 1선석 이상 이렇게라도 동시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항만은 2011년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하도록 거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하지마는 그런대로 조금은 노력해서 남항일부라도 연결시켜 놨다 하는데 조금 자의를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 저희들이 공사하는 그 기법을 봐서 남항만 하고 북항을 나중에 해라 이렇게는 도저히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국가사업계획서상으로. 그래서 북항하고 남항을 동시에 착공해 달라 하는 논리로 편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속 신항이 되고 또 부산신항이 부산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후지개발을 착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團長님, 남과 북을 동시에 개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남항부터 먼저 개발하자라고 주장을 왜 못했습니까
그것은 공사기술상 어렵다고 말씀을 조금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가 기술자가 아닌 입장에서 공사기술상 좀 어렵다는 것을 물론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조금 전에 장교넘어 오는 저것 하나도 3,0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소시엄업체에서는 3,000억이 추가로 더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0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자의 주장에 부산시가 항복을 했구만요.
아니 업자의 주장이 아니라 당초의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海洋水産部의 당초 기본계획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공사를 정부가 합니까, 정부가 안 하죠, 민간이 하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민간컨소시엄 업체하고 협상 중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초 계획은 정부가 한 것입니다.
그래 원래 계획은 정부가 해야 되겠죠. 업자가 남항부터 먼저 하면 비용도 들고 기술상 문제가 있으니까 북항부터 먼저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손들어 준 것 아닙니까
꼭 손든 것이라기보다는 남항까지 연결시켜 놨다 하는데 좀…
결론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本委員이 말한 것 다시 돌아가면 바로 그겁니다. 부산시가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등등등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가 졌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金一郞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쪽이다 경남쪽이다 이래 가지고 줄그어 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남쪽에 부두를 만들 때 부산시가 손해 보는 것이 뭐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거기에 혹시 토지세나 이런 세금 문제가 조금 관련이 되었는가는 몰라도 중추관리기능이 부산시에 있다고는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남항쪽에는 뒤쪽에 보니까 보세창고가 짐을 내리게 되면 부산은 TS산업 위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것인데 저 스페이스가 북항쪽 뒤쪽에 스페이스가 전부 보세창고죠
물류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로 되어 있죠
예.
이쪽에 물류단지가 좀 작죠 남항은.
남항은 좀 작습니다.
그런데 북항에 예를 들어서 북항을 먼저 개발 안 하고 남항을 먼저 개발했을 때 물류단지가 그 스페이스로 충분히 카버가 됩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답변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저것을 한다는데 삼성에 자동차가 다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수출할 건데 자동차 전용부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다목적 부두 남쪽에 있습니다.
그것 먼저하죠
예, 같이 합니다.
가장 급한 것이 자동차전용부두가 급하니까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동차컨소시엄 업체에서 “자동차부두는 삼성 너거가 해라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장사 안 되는 그것을 부두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래 가지고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남쪽에 선석이라도 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 부두가 조성되는 시점하고 삼성이 수출하는 시점하고는 꼭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이 예를 들어서 부두가 먼저입니까, 수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것은 삼성에서는…
수출이 먼저지요
수출이 먼저입니다.
수출이 먼저 되면 앞으로 부산 일원의 삼성자동차가 완공되었을 때 어디를 통해서 선적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진해 아니면 마산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진해, 마산에 그런 부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자전용부두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海洋水産部입니다.
水産部 입장에서는 국가적 사업이니까 총체적으로 효율성을 먼저 내세워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먼저 해도, 빨리 발전하도록 이 이야기 아닙니까 논리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우선 가덕도, 부산신항에 대한 질의가 계속됐기 때문에 부산신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도와 연결되는 연육교의 계획은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육교 계획은 지금 그 도로명칭은 국가지원 지방도로인데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우리가 연육교를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 보니까 추산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자유치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아직 정식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공모는 안했지만 지금 우선 간접적으로 던져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建交部에 대해서 통영에서 진주간의 고속도로 그것을 연결시켜서 통영에서 가덕도로 거쳐가지고, 아니 거제도를 거쳐서 가덕도로 오는 것으로 연결시켜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통영에서 대전까지 가는 고속도로 비용하고 맞먹을 정도로 너무 어머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짧은 도로를 만드는데 그 고속도로를 연장시킬 수가 없다. 지금 建交部에서 이렇게 회시를 하면서 지금 부산시가 앞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계속 한번 더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당초 대우 쪽에서 연육교 건설에 자기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 모릅니까
지금 그것은 대우중공업이 지금 거제도에 있고 장목지구에 관광단지를 할 것이라고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대우가 그런 개발기대를 해서 자기네들이 할 것이 아니냐고 하고 우리가 기대를 했지마는 너무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요금을 받아서는 몇 백년이 가도 상환이 안되는 그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우도 쉽게 응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육교 그 도로가 국토개발 기본계획 그 때 변경 때 일단 도로로…
도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노선은.
확정된 것은 알고 있죠
예.
그 때 당시에 저 도로계획을 할 때 말이죠.
예.
가덕 일대 신호공단이나 녹산공단 쪽에서부터 경부간을 축으로 볼 때 거제도로 해가지고 통영으로 해서 진주로 해서 대전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가는 그 노선이 지금 현재 경부선을 이용하는 노선보다 굉장히 단축이 된다. 그런 그 때 전체적인 아마…
단축이 되고 거기에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편리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항만이 건설이 되고 거기에 녹산공단이 조성이 되고 신호공단이 조성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물량을 지금 현재의 경부고속도로에다가 얹는다는 것은 굉장히 전체적인, 국가적인 교통소통계획에도 지장을 많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통영에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거의 완성단계에…
완성 단계가 아니고 지금…
공사는 지금 착공…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부분적으로 소구역이 개통하는 단계이고…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진주에서 통영으로 거제도로 해가지고 신항만까지 연결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부산시가 최대한 역점을 두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신항으로 이렇게 공식명칭이 바뀌어졌다면 이제 언론에도 ‘가덕’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가 각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모든 보도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명칭이 ‘부산신항’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도 “가덕신항 반쪼가리”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부산신항이 공식적으로 명칭이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지금 북항에 말이죠, 3선석 내지 4선석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6선석까지 설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전체 2.1㎞안에 대형 컨테이너가 또 컨테이너선 그 배가 하여튼 서로간에 간격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텐데 과연 6선석이 그렇게 다 들어 갈 수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아마 4선석 정도 그랬는데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부산권역을 저희들이 지금 경남도하고 잣대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마는 저희들 잣대에 의하면 2.1㎞ 그러니까 350m 5만t급 해서 350m가 1선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선석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현재 북항과 남항간의 수로 그 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좁은 데하고 넓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항하고 남항…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800에서 2㎞…” 하는 이 있음)
저것이 앞으로 말이죠, 경남 쪽으로 컨테이너부두가 계속 연결이 되어가지고 25선석이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배를, 그것은 선주 자기들 마음대로이거든요. 좀 편리하게 바로 접안할 수 있는 경남 쪽으로 가지 이렇게 수로가 좁은 지역으로 구태여 이 구석까지 배가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800m 같으면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고 지금 그 항내에 들어오면…
800m라도 옆에, 양쪽에 배를 대 놓고 이렇게 되면 또 이 수로가 보면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저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 안에 800m 쪽에 양쪽에 배를 대 버리고 나면 거기에 불과…
인접해 들어올 때는 예인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만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부두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일단 가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정보단지 쪽으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역시 언론보도에 공원녹지 부분을 축소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좀 확대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선경에서는 이 사업을 그 동안 투자한 모든 투자비를 모두 다 부산시에 그냥 던져버리고 자기들은 떠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님께서 부산정보단지 녹지비율 감소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령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建交部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왜 되었느냐, 우리 녹산공단 때문인데 우리 녹산공단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녹지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령지침이 종전에 7.5%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녹지비율이 이번에는 7.5% 이상에서 9%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까지 녹지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비율이 얼마냐 하면 12.1%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위배되니까 낮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정보단지주식회사에서 우리한테 문의 겸 건의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계획이 녹지비율을 12.1%로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의향이 없다. 그리고 시민들이 또 그렇게 정서상으로도 허락이 안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영강변에 친수공간, 수변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비율을 더 이상 줄여서는 문제가 있다. 다만 앞으로 상세계획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녹지가 일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인이 되지마는 이 기본 틀을 깨는 것은 우리가 전혀 부산시에서 검토한 바도 없고 하니까 당초 부산시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시오.” 이렇게 지금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함부로 녹지비율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설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대로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에서 자기들 어떤 의견들을 우리 부산시에 제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자기들이 떠나겠다고 하면 떠나도록 그렇게 놔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지고 떠날 정도는 아닙니다.
떠나겠다고 그렇게까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보도는 전혀, 그런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단지주식회사에서 이 문제를 자기들이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주식회사, 정보단지주식회사가 말이죠, 자기들은 땅을 팔아가지고 땅에 대한 이익금을 부산시에 다 그대로 전액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우리 부산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선경그룹에서, 그 정보단지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그 녹지비율을 줄여가지고 상업용지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건의도 자기들이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은 우리 부산시가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건의를 해 오더라도 우리가 묵살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들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지침이 9%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단지가, 자기들이 몇 천억을 투자하는 이 단지가 잘 팔리고 또 효용성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잘 되어야 자기들이 자금을 빨리 회수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지마는…
잘 팔리고 하려면 이 녹지가 충분히 있고 공원이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놔야 잘 팔리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이 녹지비율을 줄여가지고 땅값을 더 받아가지고 너희 자본회수를 빨리 하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녹지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단지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더 나을는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신중히 생각을 하자.” 조금 전에 金委員님 말씀하는 것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식회사 만들 때부터 특혜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있겠지마는 CY대체부지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 컨테이너야드를 전부다 옮기는 문제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체부지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석대쓰레기매립장을 아주 그대로, 평지를 그대로 놀리고 있고 또 녹산공단도 지금 일부 매립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에 사실상 공장을 지금 바로 착공을 못하는 지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녹산공단은 지금 매립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을숙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지도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이 지금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구성이 완료되었어요
예.
위원선정 방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주식회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할 때 지도위원은 언론사 6개사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장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정무부시장까지 그리고 자문위원은 우리 시의회의 위원장급 세 분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여섯 분 그 다음에 각 언론사의 부장급, 팀장급 여섯 사람 또 관에서 저희들 국장이 서너 사람 또 각종 사회단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 자문위원 전부다 합해 가지고 39명인데 그러니까 이 지도위원하고 자문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뭘 하려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보단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앞으로 정보단지개발에 반영을 하는 그게 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에 관계되는 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수들이…
아니, 거의 정보단지주식회사에서 자기들 계획한 안대로 거의다 끌려가고 자기들 하자는 대로 다 손발을 맞추어 주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왜 필요하고 지도위원이 뭐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업하는데 걸림돌만 될 것 아니냐 이겁니까
정관에 그 때 이것도 지도위원을 만들도록 해서 그렇게…
지도위원, 자문위원 이것도 다 정관에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추진위원을 만들도록 해서 그 때 의회의 건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건고사항으로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9명 중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委員會에 委員長님 한 사람밖에, 그 委員으로 선정된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委員長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아니, 우리 委員會에서는 한 분밖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미쳐 못한 부분인데…
특별히 우리 委員會에서 委員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朴光明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문위원 구성에 대해서 어차피 걸러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자문위원 구성발상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정관에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은 명칭은 그렇게 자문위원…
그것은 나머지 누가 발상을 해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정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식회사에서 발상을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시 누구하고 한 것입니까 市長하고 한 것입니까
市長님하고는 아니고 저희들 개발단하고 같이…
개발단하고 그러면 주식회사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 것입니까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인 案을 만든 것을 저희들한테 협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도위원 10명, 자문위원 29명 아닙니까 이 사람들 명단은 확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자문위원 자체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수당이나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자문위원들을 단지 이번에 벤취마킹(bench marking)을 한 해외시찰선진사례 간 것은 용역비안에 그런 것이 해외선진사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
용역비 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요.
이 사람들 지도위원, 자문위원 자문 들어 가지고 이것을 끌고간다는 말이죠
예.
이 사람들 자문을 듣고…
예.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문성이 절반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보단지가 설립될 때 우여곡절로 설립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常任委員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常任委員會 우리 委員長님 한 분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團長님! 이것 상당히, 조금 어색 안 합니까
이것이 구성 자체보다도 어차피 우리 常任委員會 하고 같이 어깨를 맞대고 가야 될 입장인데 최소한도 이것은 委員長님하고 대충 자문위원들 사전에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싶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끌고가고 우리 委員會에 와서는 보고만 유인물로 해 버리고, 섭섭한데 어쨌든 이것은 다음에 거론 할 것이고 그 명단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미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해 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말이지 옥신각신, 티격태격 다 했는데, 이것을 탄생을 시켜놨는데 탄생시켜 놓으니까 끌고 가는 것은 우리가 이 명단이라도 보면 “아! 이 분들 진짜 주식회사 하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39명,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委員會 委員님들이 인정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도 이 명단이라 되면 “아! 이 분들이 근사하다. 이 주식회사를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당연히 여기에 보고도 하고 자문도 받고 또 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짧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니 연구소니 대학교수니 방송기관이니 대학교수니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의 실체를 알고 참여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수고했습니다.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말썽 많은 부산정보단지, 수영정보단지가,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선경이 주 간사회사로 지정된 이유가 그 이름도 거창하게 선진경영기법과 축적된 노하우 또 자본력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그 때 설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용역이 지금 2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문위원 이것도 똑 같습니다마는 자문위원 외국 보내는 것도 벤취마킹인가 이것 하는데 돈도 든다 이러는데 이것도 전부다 결국은 부산시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관련은 있죠 돈을 쓰게 되면.
또 용역비도 관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28억, 실시설계용역에 용역내용을 쭉 읽어보고 또 4페이지에 보면 사업전략용역 해가지고 용역비 14억, 용역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비 산출근거가 뭡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약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부품샘 그러니까 정부품샘과 같은, 科技處라든지 情報通信部라든지 하는 이런 데에서 용역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부분,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가 하나 어디에 하나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는 사업전략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조금 더 특수하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용역사 보니까, 4페이지에 사업전략용역사에 대해서 IDN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이는데 이 IDN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어떤 회사입니까 압니까
저희 부산시하고 구체적으로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외국회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노무라니 기타 각 전문연구회사하고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선경이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만들 때 왜 주 간사회사로서 기를 쓰고 하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용역 또 거기에 단지를 갖다가 개발할 때 입찰할 때 독점으로 공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의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團長님도 분명히 그럴 때는 단지에 대한 철저한 원가계산하고 완전 경쟁입찰을 보장을 하겠다고 그 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소유지분도 별로 없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끌려 다니는 기분인데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아직 추진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런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부터 내용도 대수롭지 않은 것 또 아까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자문위원회 구성도 말이죠, 아까 전문가, 비전문가를 갖다가 구분하셨는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전문가를 구분합니까
시에서 자문단이니 이런 분들 회의하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다른 위원회 같은데.
정말로 노른자위, 실력있는 교수들이 거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그 관련분야의 교수들은 그래도 전문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정보․통신 전문교수뿐만 아니라 건축․토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同僚委員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거기에 전문, 비전문 그런 것도 명확하게 구분도 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회의하는 것을 한번 보면, 이것은 한번 회의를 했습니까
예, 발기인회의만 했습니다.
발기인회의만 하고 실질적으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성만 해 놓고 외국에 우 몰려다니면서 예산이나 쓰고 틀림없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을 쓴다는 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10원 쓰더라도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면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벤취마킹해서 선진사례를 보고 어떻게 단지개발을 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용역비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뭡니까, 책정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연구결과에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市가 합니다.
市가 독자적으로 한다구요 이 용역에 대해서…
아니 그 때는 저희들이 아마 자문을 별도로 받을 것입니다.
자문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전문가를…
그런 것도 아직, 지금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시에서 이 계획이 합당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독자적으로 또 선임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이 용역 자체는 그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지마는 우리 부산시의 기본계획하고 관련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 推進團에서 할 것입니다.
團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관련 국장이나 저희들 자문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 이 용역 자체가 유효하냐 안하냐는 그것은 개발주식회사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부산시는 여기에 크게 권한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것이 이 용역을 해가지고 부산시가 기본계획에 맞지 않다 그 용역이 잘못되었다…
기본계획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團長님! 기본계획이 뭐라고…
그 용역이 기본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될 때는…
그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여기에…
협약이 그것을 안 받아 줄 때는 자기들 돈으로 하고 나중에 받아줄 때는 그 회사의 경비로 나중에…
부산시의 뭡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 주 서브젝트가 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도 이것이죠
기껏 해 봤자…
토지이용계획 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을 뭐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기본적인 그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해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하고 어디에다가 근간을 두고 평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技術審議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團長님 답변이 안 되고 技術審議官이 합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의 일환으로서 지금 정보단지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단지주식회사에서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徐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신 요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관계,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시설계의 용역추진이라든지 마케팅 설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보단지주식회사를 만든 이사회는 이 정보단지주식회사 3단지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뭐냐 하면 부산시가 저 지역을 갖다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토지이용의 역할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보주식회사, 지금 현재 부산정보주식회사에서 산업단지 신청을 갖다가, 지구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미 建交部에다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어제 아래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구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으로.
그러면 저것이 3단지 지구지정신청이 끝이 나고 나면, 그것은 왜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거기에 맞추어서 결국 용역도 하고 결국 프로젝트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는 뭐냐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내에다가 블록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의 사항을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부산시가 어디에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도 아까 산업단지 지구지정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근거로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해라. 스타디(STUDY)를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없지 않아요 거창하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갖다가 지금 이미 착수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을 하기로 하고 일단 착수를 해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상세계획도 하고 지금 현재 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등 해서 부수적으로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들이 10월까지는 다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여기 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실시설계용역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이죠
예, 총 망라해서 그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이 결국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지질조사 이런 것도 부산시에서 지정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너희들끼리 스타디(STUDY)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이겁니까
지정을 하지 않고 어떤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각 파트별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세계획은 건축위원회에서 일단 별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세계획을 각 파트별로 분리해가지고 맡느냐 안 맡느냐를 만든다 OK하면, 그러면 종합적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일단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되었을 때 실시계획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선경이 왜 여기에 참여하게 됐고 또 선경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결정하기 전에 團長님이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거해서 해야 되지 일단 한번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방금 우리 委員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도 정말로 과연 유자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좀 고려를 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 명단 지금 한번 봅시다. 공개합시다. 공개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준비할 동안에, 徐弘熙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朴宰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徐錫淳委員님하고 金一郞委員님 질의중에 技術審議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부산신항 문제를 답변을 하시면서 海洋水産部의 호남청 분들이 하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런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저희들이 건의 올립니다.
團長님께 묻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산시가 모든 계획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그 협약정신이라든지 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이것이 시작도 안 되었는데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本 委員會에서나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다. 그리고 선경이 상당히 어떤 자본의 논리나 기업 이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할 것이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녹지공간의 축소라든지 이런 것이 벌써 예견되고 있는데 잘 기억하시겠지마는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와 광안대로 접속되는 구간의 선형변경,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그 단지의 공간을 보다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정신들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委員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단지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정관 제33조에 의거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답변 중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구성운영을 시작했느냐고 물으니까 정보단지개발주식회에서 발상을 하고 개발단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운영방향이나 기타 적어 놓은 내용을 보면 부산정보단지와의 지역사회의 조화 및 단지개발의 원활한 도모, 단지개발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 심의를 통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히 책임과 권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위원회에 불과합니다.
지도위원회도 마찬가지이죠
예.
그래서 계획을 보면 97년 4월과 5월 사이에 선진국 개발사례 그리고 97년 7월과 9월 사이에 정보단지 개발전략 세미나를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보단지의 어떤, 本 委員會에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어떤 자본의 논리, 기업 이윤의 논리를 포장해 주는 그리고 여론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이 이 지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논리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걱정하는 각계각층의 각 분야의 여론을 반영해서 정보단지를 원활히 만들기 위한 방편이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부산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選任은 누가 했습니까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명단을 통보해 왔습니까
협의를 하러 왔습니다. 통보가 아니고 가지고 협의를 하러 온 사항입니다.
어느 분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政務副市長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저하고…
참석자가 누구누구입니까
政務副市長하고 저하고 개발주식회사 사장하고 그렇게 3명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명단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할 때 골치 아픈 市議員들 많이 배제하라고 그랬죠
아니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주식회사…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생각을…
작성명단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임된 명단의 차이는 몇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체만 두 사람 뺀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단체를 두 사람 제외한 것이요
예.
어느 단체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실련의 이종석씨하고 또 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단체 두 사람을 제외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政務副市長하고 團長, 社長 3명 앉아서 협의한 것을 2명을 뺀 것을 기억 못하면 어찌합니까
그 명단을 봐야 알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체 두 사람을 제외한 것…
그러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개발주식회사에서 명부를 작성해 왔다는 것이죠
대충 자기네들이 그렇게…
분명히 합시다. 작성해 왔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실련 이종석씨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마는 한 단체를 더 제외시켰다…
예.
추가된 사람은요
추가는 없었습니다.
추가는 없습니까
예.
그 명단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많은 委員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의문을 표시했던 내용인데 나머지 지금 대체부지나 양산ICD공사 부분은 놔두고 미협의물건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97년 11월에 공사 착공한다라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97년 11월 공사착공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착공하더라도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협의물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행정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재결인데 수용재결을 하는 그 절차입니다.
언제쯤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수용…
보상이 지금 53%이고 보상금 수령거부가 30% 정도이거든요.
예.
그 기간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아야 되느냐고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법령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보상이 저희들이 하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다시 수용재결을 하는 그런 공람절차를 취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얼마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고 團長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렇는데 11월 공사착공을 하시려면 지금 몇월 달인줄 아십니까
이 보상업무는 저희들이 財務管理官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財務管理官室에서 하든지 말든지 이 보고서에 11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상, 수용재결하는 것이 4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5월달부터 지금 수용…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통상의 예를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보상이 이 정도 되었고 수령거부를 이 정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서둘러야 11월 안에 보상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절차가 다 있습니다. 기간이, 그러면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면 지금 이것을 명확히 써넣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니 그렇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아마 이 절차이행만 하는데도 4～5개월은 거뜬히 그냥 보냅니다. 지금부터 서둘러서 해도.
그러면 과연 97년 11월에 공사가 주거지역이 되든 어떻든 착공이 가능하겠느냐, 한번 단단히 명심하시고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지금 부산정보단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金德烈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방송을 저도 들은 바가 있었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갖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까지도 다시 가서 상정되어야 할 그런 문제이죠
예.
그런데 선경 저 친구들은 처음할 때부터 하여튼 이해 못할 짓만 골라서 하더니만 지금 현재도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 자기가 부산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정보단지 저것이 지금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團長님이 몇 번을, 세 번이나 바뀌어 가지고 될 때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자기들도 부산시의회의 정서를 알고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안해야 되는데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團長님께서 경고를 해 주시고, 좀 그렇게 경솔한 그런 언동은 삼가 주기를 바란다고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임기가 지금 내년까지 해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지금 도시계획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저것 못 바꾸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단언을 하지요 단언을.
그리고 부산신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車團長님 계실 당시에 동안이냐 북안이냐 할 때 당시에 벌써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동안에서 북안으로 갈 때 벌써 삼성이라는 이면에 뭐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지금 현재, 내가 그 삼성이라도 왜 그 가덕도 쪽에다가 매립을 합니까
그 물살 세고 깊은 데다가, 차라리 그 붙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갈 때부터 이미, 벌써 북안으로 갈 때부터 그것은 어느 정도, 어디에 입김이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미 그것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이냐 경남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중앙부처에다가 용원 쪽을 갖다가 부산시로 편입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부산시로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일절 손도 못 대고 경남에 대해서는 부산이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경마장도 그렇고, 하여튼 경남하고 붙었다 하면 깨져요. 지금 현재 제가 우리 市長님 이름은 거론은 안하겠지마는 市長님이 힘이 있게 말이야 뭔가 큰 잣대가 놔서 쫙쫙 봐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아요.
경마장 문제도,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 그것도, 빨리 하려고 하는 골프장 문제 그런 것도, 경기장 문제도 시원스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경남은 보면 道知事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말이지 울산광역시 문제 있을 때도 버티다가 광역시 주고 말이지 이 경마장을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다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團長님도 책임이 없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團長님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런 큰 海洋水産部長官을 부산 사람이 해도 안돼, 되는 것도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한보 청문회하는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團長님이 정말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한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團長님의 의지는 확고할지언정 團長님이 2005년까지, 지금 현재 개발사업추진단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2005년까지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2005년에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團長님보다도 오히려 뒷줄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2005년까지 붙어 앉아가지고 할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계시다가 또 가시고 오시는 분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團長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추진단에서 내가 진짜 이 추진단에서 정말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겠다는 그런 공무원이 계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앞과 뒤를 연결할 수 있게 연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부산시가 되는데 전부다 골치 아픈 데는 안 가고, 생곡쓰레기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산시가 옳게 해 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요즘은 市議員 뺏지를 달고 다닐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뭔가 좀 말이지 사명감을 가지고 자문단인지 지도위원인지 모르지마는 그것이 홍보위원이지 그것이 무슨 자문단입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방패막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착공에 대해서 本委員은 막대한 차질이 와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현재 한진컨테이너 외 12개 업체가 야드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보게 되면 17만 8,000평,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총면적이 35만평입니다. 35만평인데 거기에 17만 8,000평이, 약 절반이 야드장으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야드장을 빨리 옮겨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양산CY를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해도 98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98년 말, 그렇죠
예.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안 들립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35만평에서 17만 8,000평 약 절반이 야드장으로 지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전하는 문제가 과연 이것이 약 11월달에 착공을 한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내에 이 많은 야드장을 어떻게 옮기겠느냐, 그 대체부지도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린벨트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을 선택을 해서 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會의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행위승인까지 받고 國務委員會에서 방망이를 쳐서 그 결과가 내려와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행정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5개월 내지 6개월안에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상에 관한 문제인데 사유지 3만평, 보상금액이 343억원이죠 지금 보상 9%했습니다.
9%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나머지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보상을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용령을 내린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토지의 수용령을 내리는 것도 우리가 建設交通部에다가 수용령을 발동하도록 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최소한 빨라야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남겨 놓고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놔놓고 행정을 무작정 밀고 나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수용령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수령 거부하는 사람이 한 30%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해 놨네요. 해 놨는데 지금 이 땅이 몇 평정도 됩니까 30%라 하는 것이, 평수가.
…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보상을 거부할 때 수용령을 발동하고 도시계획이행절차를 밟고 야드장 마당에 컨테이너 야드장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간다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산적한 문제를 놔두고 11월달에 착공하겠다, 과연 공사에 차질이, 개발에 차질이 와 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團長님! 다음에는 아까 우리 부산신항만 북항쪽에 선석이 몇 선석이라 했습니까
10선석.
북항쪽에
북항쪽에 계획은 14선석인데 이번에 착공 1단계로서 착공하는 것이 10선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는 또 6개선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부산시 경계쪽에 있는 것이 10선석 중에 한 6선석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시라 이겁니다.
14개선석중에서 10개선석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5만t급이 7선석이고 2만t급이 3선석입니다. 그래서 10개선석이죠
2만t급은 없습니다. 10개선석중에는…
海洋水産部에서 온 자료에요. 團長이 거짓말을 하는지 제가 자료를 잘 못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 海洋水産部 자료입니다.
계획은 14선석중에 2만t급이 있지마는…
바로 알고 이야기하세요.
착공 부분은 전부 5만t급 선석 착공이고 2만t급은 욕망산쪽에 있기 때문에…
海洋水産部에서 발표한 자료에요. 1단계 공사를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技術審議官 맞습니까
예.
그 왜 아니에요.
團長이 업무를 좀 알고 이야기하시라 이겁니다. 둘이 앉아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뭐해요. 그런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전부 업무보고를 엉터리로 하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공부 좀 해요 공부.
아까 수영정보단지가 착공 예정일보다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개발에 차질이 와 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團長님 어떻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단지 착공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지 전반적인 공사에 진척은 좀 어렵다 하는…
그래 착공만 해 가지고 말뚝만 꽂아 놓겠다 이 말인 모양인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일 북쪽에 있는 공급시설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망을 통해서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로하고 이것은 먼저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시설과 간선도로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 따라가는 하수관로 그리고 종합전시장 그 다음 수영강변도로에 대체도로 이것은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컨테이너를 먼저 이전시키고 그 외 북부분에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전시켜서 공사를 진행해 가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면 크게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공무를 집행하는 데는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해 낼 때는 소신 있게, 정말 힘있게 이렇게 해 내야 되는데 그런 추상적인 답변은 앞으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드장 임대기간이 국방부와 CY업체간에 96년 4월 1일날 체결해 가지고 97년 3월 31일날로 끝났죠
예.
그 후에 야드장하고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CY업체들은 국방부에서 계속 연장허가를 해 달라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아직도 국방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정보단지가…
저희들이 11월달에 착공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나 우리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하고 의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잔금 치고 난 뒤에…
그것은 5년 분할상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후에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는 국방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방부가 당초에 계약조건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하면…
전부 국방부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국방부 이름으로 넣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냅니까
예,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되네요
아니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할 때 그러면 국방부에 토지이전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방부 이름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부산정보단지에서 써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방부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받는다구요
예.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사용의 승낙은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된 것 아닙니까
예.
토지사용허가는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토지사용허가는 받았지마는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다든지 하면 전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사용허가 전에 안 받았습니까
지상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어떤 특정행위는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부산시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매수재산의 원용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이런 등등에는 전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부에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한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 團長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런 자리에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사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에 정관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런 자리에 와 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다 또 지금 녹지공간을 축소조정하겠다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있고 또 정관상으로 우리 의회에서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오늘 團長께서 혼자 보고를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5월달, 6월달쯤되어서 한번 회사 자체에서 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團長께서 추진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자료가 와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단지자문회 위원구성은 누가 주관을 했습니까 관에서.
개발주식회사에서 명단을 먼저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도위원을 보니까 상공회의소, 방송국사장, 신문사사장, 시의회의장, 정무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개발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를 통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정말로 단지개발하는데 자문역할이 되겠습니까
부산시에 지도층인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나…
그것은 고문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지도위원이라는 명칭을…
아니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 분들이, 이 사장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무엇을 지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방송국에 공문을 요청해 가지고 그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큰 박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으면 싶고 또 자문위원 밑에 내려가서 한번 물어 봅시다.
김천에 해운대신시가지가꾸기모임회장 이분은 무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 했습니까
이분은 대학교수인데 우리 정보단지가 해운대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단체대표하는 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김웅균부산정보산업협동조합 이것은 뭐하는 데입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여기하고 제일 관련이 있는 정보산업,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 전체 산업의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장입니다.
아니 團長님 지금 이 정보단지가 컴퓨터 이것 조작하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야기해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정보단지 내용이.
그런 소프트웨어나 관련산업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을 쭉 보니까 안에 내용면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자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거대하게 시공하고 공사하고 이것 하는 데 대해서 이 분들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끌고 가겠다 이런 아까 團長님의 취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위원, 자문위원 몽땅 다 새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분들하고 정보단지 못 끌고 가요. 아니 신문사 사장들 이 분들이 뭘 한다 말입니까, 바쁜데.
자문회의는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자문회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어떤 계획을 부산시에 승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團長님의 생각인데 이렇게 검증을 거쳐서 했다 우리 위원회 와서 이런 이런 자문회의의 검증을 거쳤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공론화 해 가지고 검증을 거쳤으니까 언론하고 이랬으니까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밖에 더 압니까, 지분이라든가 방향설정 누구 보다 더 잘 안다 이겁니다. 이 분들이 모른다고.
아니 朴委員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생각이 짧은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들 그 때 정보단지주식회사의 사장 생각은 議會 議員님들은 어차피 정보단지주식회사에 특별히 都市港灣住宅委員會는 당연히 이것을 심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委員님들 몇 분 폼으로, 모양새로 들어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議會에서 다하기 때문에 委員님들이 여기에 일일이 다 자문위원회 가가지고 구질구질 하겠느냐…
그래 우리 委員님들이 자문위원회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 團長님 편리할 것 같으면 우리 委員들 많이 넣으면 낫지 오히려, 업무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사장 생각이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국사장이다 부산일보 대표이사다 이런 분들보다도 그 신문사에다 의뢰를 해서 정말로 수조원 들어가는 정보단지에서, 거기 회사에서 엘리트가 없느냐 엘리트를 좀 추천해 달라 진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분들은 진짜 우리가 충분히 주식회사에서 모시고라도 브리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이 업무에 개입도 좀 하고 간섭도 좀 하려면 정말로 엘리트들, 진짜 신문사에 좋은 분들 안 많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이 분들 언제든지 모아 가지고 市長이 보고를 하든지 團長이 보고를 하든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업무에는 이분들이 도움이 많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서 이야기하고요.
또 자문위원 이래 가지고 조금 못마땅한 것이 建設委員長은 여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물어 봅시다.
조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市議會 議員님들 다는 들어 갈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委員長 몇 분을 모시다가…
그러니까 건설이나 재경은 무엇때문에 그렇게 정보단지주식회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분들 위촉을 했습니까
건설교통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또 기획재경은 앞으로 우리가 땅을 마케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길래…
좋습니다. 團長님!
정리합시다. 本委員 생각하기로는 지도위원 몽땅 새로 다 바꾸고 자문위원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도위원 이 분들은 방송국 좋습니다. 좋은 엘리트들을 추천하고 이것은 우리가 정보단지를 하자는 뜻이니까 이런 고문들 모셔 놓고 브리핑만 되는 것이고 밑에도 조금 검토사항을 하고 이 수영정보단지를 탄생한 것은 우리 아닙니까, 여기가 산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앞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가 되고…
그러니까 團長님, 지금까지 우리가 가덕도다 이런 것 전부 우리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委員會에서는 듣고 박수만 치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 하지 말고 좀더 심도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團長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렇게 모아 놓고 언론 브리핑해 가지고 검증했으니까 委員님들 우리 몇 번 회의했는데 이것 다 좋다 합디다” 이래 버리면 심도 있는, 우리 회의 때는 우리가 할 말을 잃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구성하는 것도 한번 더 제고를 했으면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도위원은 저희들이 크게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 언론사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문위원회 있는 언론사 여섯 사람은 분명히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장이라든지 전자관계 시스템 팀장이라든지…
그럼 위에는, 대표이사는
지도위원은 그야 말로 저희들이 정보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항이지 그 분들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문 받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심의를 한다 해 놨는데요. 사장들이 조사나 다니고…
자문위원 위주로 운영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예 지도위원을 빼버리고 전부 자문위원을 해 가지고 이 사장들 빼버리라 말입니다. 바쁜 분들 지도위원으로 넣어 가지고 오라 가라 해 가지고, 그럴 밖에 아예 신문사나 언론에 더 똑똑한 분들 추천 받아 가지고 아예 자문위원을 구성해 버리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朴委員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부산시가 지도감독권을 행사 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절차는 우리가 승인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법적인 절차는 승인하지마는 그러나 당초에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주식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불필요한데 까지 어느 정도로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항상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議員님측에서 보면 부산시가 너무 손을 놓고 있다하는 측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개발주식회사나 민간차원에서 보면 시가 너무 쓸데 없는 것까지 간섭을 한다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준용을 지켜서 단지 부산정보단지가 당초에 소기한 목적대로 진행이 되고 또 그렇게 선경이라는 재벌의 논리에 따라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자문위원은 어디까지나 정보단지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또 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서 여론을 듣고 자문을 듣는 그런 정도이지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정보단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단지개발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해 가지고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해 놨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그것은 주식회사 자기네들 생각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자문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團長님 설명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을 바깥 400만 시민이 볼 때는 관심이 있다구요. 언론에서 자문회의를 했다, 어쨌다 정보단지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럴 때는, 우매한 백성들이 뭘 압니까, 시장이 그런 사건나도 모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는 이것을 보여 주면 시민도 박수 안 치겠나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좌우간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수고했습니다.
團長님께서는 지금 자문위원단구성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한다면 우리 委員會 委員들이 약 1년 몇 개월간 이 수영정보단지관계에 대해서 몰두를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委員 10명 전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중에서도 전문가입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주식회사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구성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제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제가 건축심의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團長님께서 수영정보단지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질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同僚委員께서 궁금하신 문제를 질의를 해서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朴光明委員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문위원외 이것을 구성하는 어떤 법적 근거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관 33조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온 것을 추진위원회는 부산시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마는 주식회사 너희들은 그런 것을 자문받는 성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칭만 바꿔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영정보단지주식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단지를 개발하고 앞으로 단지를 매각하는데 홍보하는 회사입니다.
단지를 개발하면 이용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입주자에게 매각하고 또 그 다음은 거기서 주식회사가 정보산업에 관한 것 통신산업에 관한 것 일반 업무에 관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주식회사 수영정보단지는 거기에 목적이 다 있습니다. 7,999만원 주고 용역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을 실시설계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람 땅사라, 쉽게 말하면 땅 사가서 거기에 정보산업, 이 규정에 보면 정보산업, 통신산업, 일반상업지역, 일반시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규정내에서 이것을 땅파는 회사입니다. 개발해서, 맞죠
예.
맞죠
예.
그런데 땅 35만평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이것이 거창한 자문회의가 필요하고 그 이전에 우리한테 공영개발해서 우리 부산시가 전액출자하고 간접경영을 하고 있는 都市開發公社로 하여금 공영개발해라 이러니까 거기는 자금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이러니까 선경을 동반자로 할 때는, 등장시킬 때는 이 회사는 해외지점도 있고 또 그동안에 정보산업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또 자금도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정보화산업을 하고 직접 생산하고 뭐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땅 개발해 가지고 파는데 그런 노하우도 없는 선경에 이것을 맡겼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 선경이 노하우도 있고 자금력도 있고 해외지점도 있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데 겨우 하는 것이 부산시내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다른 것은 잘 알지마는 수영정보단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문외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해 보면 대학교수가 수영정보단지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구요. 수영정보단지는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개발해서 매각하고 그 동안에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없어질 그런 회사인데 이것 하나도 못하는데 맡겼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면피용으로 뭐하면 이것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면피용으로 해 가지고 책임회피하려고…
本委員은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이유로서 반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관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주식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시가 주식회사에서 이런 것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끌려 가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명색이 의회에 내놓을 있어요.
아니 지금 정보단지주식회사가 어떻게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고를 하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보고를 해도 안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걸러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면피용으로 이런 것이나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면피용이 아니고 앞으로 정보단지가 그렇게 黃委員님…
개발하는데 건설회사 동원하면 될 것이고 땅을 개발하면 절차상으로 보고하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은 개발이용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정보산업, 여기는 통신산업 그 다음에 여기는 상업용, 일반업무지구로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개발해 가지고 신문에 내든지 안 그러면 외국에 가서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黃委員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간단 안 하면 어떻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단지가…
그러면 이 회사가 여기에 투자해 가지고 정밀기계 생산하고 정보화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무슨 이해가 안 돼요.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나 딴 데는 정보단지나 선진국도 성공하는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들어오라고 한다고 그렇게 들어와집니까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됐어요. 그러면 團長님 말씀처럼 실패한 데도 있고 성공한 데도 있으니까 그 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도 안 하겠다 이 말이요.
왜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어차피 이것은 부산시가 운명을 걸고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자문위원은 자문만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자문을 해요. 정보단지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자문 받습니까
아니 團長님 주식회사는 땅 매각하고 유치하고 이것만 하는데 이 무슨,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진짜 자문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지금 마케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그것을 입안할 때 수영정보단지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반 산업공단을 할 것이냐 이것이 당초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그것은 넘어 갔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 가지고 수영정보단지를 정보화사업한다는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마케팅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정보단지를 안 만든다 했습니까. 정보단지를 만드는데…
만들어 놓은 이것을 규모있게 실시설계 해가지고 그대로 땅 사가지고 “당신 여기 와서 사업하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될 일을 무슨 외국에 나가고 거대한 사람들 동원시켜 가지고 자문 받고 그런, 똑똑히 하시오.
黃委員님, 정보단지가 黃委員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간단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주식회사 설립목적이 뭡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단지를 만드는 것이 黃委員님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지식이나 절차나 그 다음에 그렇게 단지가…
여기는 어떤 정보산업, 여기는 통신산업, 여기는 상업용 이렇게 다 이용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땅 사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자기들이 맡도록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땅 파는데 그렇게 쉽게 팔립니까 판다고 해서.
그렇게 땅을 효율적으로 잘 팔아 가지고 이 단지를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것도 아무나 팔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연관효과가 있는 업체를 유치하려면 이런 언론기관도 필요하고 자문도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선경이 복덕방을 하더라도 그 정도 복덕방 능력이 있다고 누차에 우리한테 이야기했어요. 선경이 자금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해외관리망도 있고 그런 것을 동원시켜 가지고…
능력있는 사람도 남의 이야기 좀 더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가만있어 보세요. 자본금이 얼마인데 이런 자문위원이 필요합니까 수영정보단지가 자본금이 얼마짜리 회사입니까
아니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보단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데 좋은 의견을 받겠다는데…
자문위원회 이것 필요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것은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녹지공간을 축소해 가지고 상업용지나 일반용지로 팔아 가지고 채산성 유지를 한다 이런 신문보도도 있는데 그것 오늘 보고했습니까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달라요
예.
그 문제는 제가 보고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나오신 김에 아까 가덕도신항만…
예, 그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세요.
가덕도신항만은 우리 부산시가 서낙동지역을 개발하고 또 가덕도신항만이 부산것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권은 개인에게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은 경남이 챙기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부산시 뭐했어요 지금까지.
아직 계획중에 안 있습니까.
계획중이라구요 발표가 되었던데 지금 계획중입니까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가덕도신항만 할 때는 처음에 부산시가 市長님께서 여기는 서낙동강지역을 개발하고 또 가덕도는 우리 신항만이다 부산시 것이다 이래 했는데 지금 발표 난 것 보니까 겨우, 사업권도 보니까 개인업자에게 넘어가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경남이 다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는 앉아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그것은 黃委員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부산신항만입니다. 공식명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민간업자에게 준다는 것은 정부방침이 민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법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자유치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서낙동강개발 또 부산신항건설, 가덕도신항건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市長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의 어떤 업무추진을 몇 년동안 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온 것 보니까 그 과실은, 재주는 누가 부리고… 우리 부산시가 떠들고 뭐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경남만 좋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대부산광역시가 앉아 가지고 무슨 양심으로 시민들에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저희들 市長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그래도 우리 부산신항이 부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니 결과도 없는 노력하면 뭐할 거에요.
결과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團長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아까 다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간섭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고 다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아서 제가 첫째는 자문위원회 회의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두 번째는 가덕도문제는 우리 시가 단디 좀 챙기라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黃花俊委員!
다음은 尹益洙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益洙委員입니다.
저는 건축심의위원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설명을 안 듣고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덕신항만이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공동으로 하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신문에 발표한 내용이 진해쪽에 전부 배정되고 잡부두 하나만 부산쪽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까
북항만이 14선석중에서 10선석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경남쪽에 한 4선석되고 부산이 6선석쯤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항항만을 동시에 개발해 달라고 우리 시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가덕도로 넘어오는 장교하고 그 다음에 남항쪽에 한선석 이것은 지금 표현은 한선석 이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협상은 한선석까지는 동시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10선석가운데 4선석은 경남이고…
행정구역관할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구역관할로 보면, 그러면 6선석하고 이쪽에 하나 건설하면 7선석은 부산쪽이고 4선석은 저쪽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경남하고 부산에 걸쳐 있으니까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있지마는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아니겠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신문보도상으로 보면 경남지역에 전부다 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났기에 本委員은 아연질색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것이 틀림 없습니까 협의된 사항입니까
지금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海洋水産部하고 컨소시엄, 가덕신항만개발주식회사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북항만쪽으로 많이 걸쳐 있고 남항만쪽에는 적기 때문에 부산시가 의도하는 그런 중추관리기능, 배후지기능이 진해쪽으로 좀 빼앗길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가덕도쪽에 배후지를 빨리 개발해서 중추관리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남항만에 선석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배후도시개발을 경남 진해시쪽으로 안골 있는 그 부분에다가 지금 많이 개발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났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항만개발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촉진법에, 부대사업으로 우리 부산시 가덕도를 위시한 배후지하고 그 다음에 진해에 있는 안골만 하고 그 다음에 진해에 있는 웅동만 이 세개를 배후지의…
배후관련시설…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석배치문제는 그러니까 7선석이 부산지역에 배치되고 4선석이 진해쪽에 있다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가 아니라고 봐 지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 문제는 부대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자본을 얻기 위한 부분은 거의 진해쪽에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진해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실제로 돈을 벌이고 수입을 보는 것은 진해쪽이에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 本委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예 가덕신항만을 부산신항만으로 용어를 바꿨는데 團長님 어떻습니까 진해신항으로 바꾸게끔 港灣廳이나 市長한테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남도에서 진해도 걸쳐 있기 때문에 “가덕․진해신항만” 이렇게 요구해 온 것을 부산시가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海洋水産部에서 공문으로 회시하기를 “부산신항만” 이렇게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통일하기로 했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 주중추기능을 저쪽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아직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려는가 몰라도 기본적인 계획은 부산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오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團長님 제 이야기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중추기능, 그러니까 돈을 벌일 수 있는 기능은 진해쪽에 다 배치된다고 보면 부산시는 왜 市議會에서 떠들고 난리고 그리고 가덕신항을 부산신항으로 명의까지 변경시켜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필요없이 이 시간에 이런 귀한 시간을 뺏어가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자체는 부산에서 아시안게임도 유치해 가지고 거의 중요한 부분은 뺏기고 있고 또 항만도 부산에서 필요한 항만개발을 하려고 案을 잡은 것이 주 중요한 부분은 전부 진해시로 뺏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뺏기지 않게끔 어떻게 노력한 결과도 없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어렵게만 자꾸 진행되어 가고 있으니까 本委員은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진해신항만으로 명의변경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부산시민에게 알려 줘야 됩니다. 이것은 뉴스보도 나가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만이 부산시민이 단결을 하고 데모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부산시장도 정신을 바짝차리고 해서 우리가 부산항만을 개발하는 근본목적은 딴 데 이익을 뺏기고 우리의 본 뜻은 진해쪽으로 가버리고 말 우려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하고 本委員이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그 결과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市長하고…
團長님 그것은 지금 직답이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답변할 준비를 하시지 마시고 일단 건의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동시착공할런지 이쪽만 할런지 어떻게 압니까 관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같이 할런지 병행해 가지고 할런지 어떻게 알고 그림만 그려 놓고 여기 먼저 하고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團長님, 공식적으로 本委員이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진해신항만으로 명칭을 변경하게끔 釜山市長한테 요청하고 市長이 OK하면 海運港灣廳, 정부에다 요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건의합니다.
건의를 받아들이고 끝을 냅시다. 자꾸 설명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尹委員님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만명칭은 저희들이 기이 중앙에 부산신항만으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그렇게 건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재차 건의를 하지 못한다니요. 부산신항만기능을 못하는데 어째서 재차 건의를 못한다 말입니까
그 기능은 확보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못해도 이름 부산넣으세요.
이런 부분은 아주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 좀 타야 됩니다. 타서 釜山市長이 좀더 열을 내서 부산시민의 대표이지 진해시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釜山市長은. 돈은 부산시민이 들여놓으면, 가재는 진해시민이 잡아먹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부산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委員長님!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李泰洙團長님으로부터 부산정보단지개발추진사항과 부산신항만건설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團長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委員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정보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유지는 물론 정보단지개발이 우리 부산시민의 정서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산신항만이 명실상부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항만이 될 수 있도록 10선석의 북컨테이너 부두건설과 동시에 남항에도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1선석의 자동차전용부두외에 더 많은 선석이 확보되어 건설 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徐錫淳委員이 제의한 부산시현안문제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광범위하여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소관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에 대하여는 의장 및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의된 특위구성안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委員 여러분!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건의안은 특위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일단 議長님과 그리고 運營委員會에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技 術 審 議 官
技 術 擔 當 官
補 償 擔 當 官
李泰洙
沈大燮
金圭植
河忠源
동일회기회의록
제 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5-07 |
| 2 | 2 대 | 제 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5-06 |
| 3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4-21 |
| 4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4-18 |
| 5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4-18 |
| 6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4-17 |
| 7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4-17 |
| 8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05-16 |
| 9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04-17 |
| 10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4-16 |
| 11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4-16 |
| 12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4-16 |
| 13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4-16 |
| 14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4-16 |
| 15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4-15 |
| 16 | 2 대 | 제 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