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4월 17일 (목) 11시
- 장소 : 제5회의실
(11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4回 臨時會 第2次 敎育社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金樂年 保健社會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사회국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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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사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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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保健社會局 所管 97～98年 8次 地域保健醫療計劃 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業務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낙연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기도 했거니와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는 대도시형 21세기를 대비한 보건소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그리고 복지정책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로 오늘 업무보고중에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보건소 기능확대 개편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보고해주셨던 국장님 말씀대로 案입니다. 案이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도 하시면서 또한 바람직한 어떤 의견이나 개선할 수 있는 案이 있으면 함께 제시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案이 마련되기까지는 많은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위원회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徐貞玉委員이 참석을 하셨죠. 기타 관련 교수분들하고 해서 오늘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더 좋은 의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의견제시와 함께 질의를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역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 9페이지에 보면 초음파진단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X레이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사가 초음파 진단을 하는지, 그때 말씀하시기를 물론 혈액분석기같은 것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초음파진단기는 전문의사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 대부분 간단한 판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것은 전문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의사에게 의뢰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오진하면 병 자체를 오도시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의사가 필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오히려 결핵 발병률이 상승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1차 판독을 하고 판독이 어렵거나 애매한 사항 혹은 보건소의 결핵담당의사의 교육같은 것을 보건과의 결핵관리의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의인데 늘 걱정스러운 것은 그 결핵관리 의사 한 사람이 정말 16개 보건소를 전부 돌면서 가능한 것인지 실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결핵관리의사가 시 보건과에 한 사람 있습니다. 한 분이 전문적으로 담당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다른 X레이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보건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보건소에 초음파진단기가 다 있습니다. 초음파진단기는 진단용장비로써 다양하게 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초음파기 진단은 주로 산모들을 상대로 해서 애기의 위치라든지 주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이것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담당의사들, 간호사들 이 사람들을 재작년부터 일신병원에 교육을 연계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적일 때에는 바로 전문의사에게 연계해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초음파기는 그렇고 아까 徐貞玉委員께서 말씀한 결핵을 발견하기 위한 일반의료인이면 대개 X레이 판독은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애매한 경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느냐 그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건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사가 돌아가면서 합니다만 거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결핵협회에 결핵 전문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페이지에 보면 119구급대의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실 119 출동구급차가 16대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이 8.8이라는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현재 종합병원급에는 대개 119 구급차가 수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환자의 80%를 119가 다 분담을 하고 있지 않나싶은데 여기에 8.8이라는 데이터는 잘못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외적으로 유인물이 나갈 때는 조금은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택시나 의원급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응급실은 주로 종합병원에 응급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8.8%이라는 데이터를 내놓으면 말이 안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한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정신병원 신설육성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부산동인병원에 이번에 신문에 탈출을 하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병상의 증설 보다 인력, 의사나 간호사를 대폭 많이 증원하여서 확보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없고 환자들에게 어느정도의 양질의 치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꾸 증설만 해가지고 물론 증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증설만 해가지고 의사나 간호사가 많이 대폭 부족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徐委員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연산정신병원, 동인병원 이것은 기존 있던 것입니다. 좀더 병상을 증설하는 것이고 세명정신병원 이것도 있던 것입니다. 전에 우리 시의원하시던 김문곤의원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그 병원입니다만 이것은 보건사회국은 융자에 의해서 그 돈을 융자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을 하는데 정신병원의 인력수급문제는 지금 정신보건법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신질환자는 종전보다는 전문인력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13명당 간호사 1명, 의사는 70명당 간호사 1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병원의 인력수급은 될 것으로 보고 특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인병원, 대남병원, 시립정신요양병원, 여기의 경우에는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한데 이것은 행려환자, 행려정신환자같은 이런 환자들이 부산에 특히 열차의 종점인 관계로 많이 타지에서 실어가지고 내보내 버립니다. 그 사람들 다른데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병원급에 정신과 의사를 시에서…
일반의사입니다.
정신과의사가 아니고 일반의사를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전문의 야간병원장제 정착, 종합병원 2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 같은데서 자금상 전문의가 야간에 잘 안오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정신과병원에 의사를 시에서 보조해주듯이 전문야간의사를 시에서 26개소 병원에다 보조를 해주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국민건강 증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徐委員님 전문의 야간 병원장제 정착하는 것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 종합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8개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는 전부다 응급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보통 보면은 응급실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이 수련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좀 수혜시키려 하면 야간에 응급실에도 전문의가 꼭 한 사람 있는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응급실에다가 전문의를 배정을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뭐…
강제규정은 아니죠
솔직하게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지원 해주면 좋습니다만 이건 또 강제 규정도 아니고 앞으로 또 병원도 전부다 서로 경쟁적인 그런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만 더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러면 병원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뭐 이상이랄까 공상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야간 응급의료센타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응급의학 전문의가 별로 없죠
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전문의란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돼요. 왜 안되느냐 전문의라 하면은 야간에 각 과 전문의가 다 대기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현불가능한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 사람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응급의학 전문의가 별로 배출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먼 장래 일입니다.
예.
이런게 사실은 이런 것 시민이 보기는 “아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형식은 벗어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은 각 종합병원, 큰 종합병원은 전문의가 50명, 80명 이렇게 있는 병원도 있고 그 분들이 아무래도 응급전문의는 아니더래도 산부인과 전문의나 소아과 전문의더래도 레지던트나 수련의들보다는 보는 안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야간에는 전문의들이 잘 안할려 합니다.
예, 잘 안할려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만약에 어떤 그걸 시나 시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떤 혜택이 가야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12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의료 관련위원회 운영 활성화라 해가지고 사회복지 위원회 1월부터 시행되는 정신 보건 심의위원회는 왜 지금 설치가 안됐는지…
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 보건 심의위원회는 설치는 됐습니다. 사실은 만들어 놨는데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고 끝맺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물리치료실 설치라든지 종목이 있는데 이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설치 의무화에 의해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별도로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소를 말합니다.
보건소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의료법상 단속설치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물리치료실을…
물리치료실을…
지금 7개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영세민들,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宋基權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宋基權委員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정신요양원 시설 기능 보강과 연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욥의마을, 실로암의 집 박인근씨가 최근 기존시설이 노후되고 기장군 정관면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문제가 발생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기장군에서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부산시내 정신요양원 3개소가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로 이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욥의마을은 1차 신청을 했었는데 기장군에서 주민이 반대한다는 그러한 사유로 허가 신청서를 반려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작년 연말에 욥의마을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직접 保健社會局長으로 온 후에 욥의마을을 직접 한번 방문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았더니 이 욥의 마을이 이전해가는 그 정관면 달산리에는 아주 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가 신청 재 허가신청 준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국에서도 행정적으로 기장군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도록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은 독거 노인의 효율적 관리 및 치료를 위해서 “앞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자매 결연을 자원봉사자와 연결해서 확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독거노인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숫자는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으나 보건소마다 독거노인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書面으로 그 내용을 적어 말씀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보면 공중 식품 위생업무 환원을 위생과로 신설해서 넘기고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당 쓰레기 감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운동 부산시 본부가 발족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제 시행을 위해서 160개 업소에다가 우선 실천토록 하고 우수실천업소에는 융자를 해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宋基權委員이 질의를 주신 음식문화 개선추진 실천운동본부는 지난 9일이었던가 연산동 음식업 협회에서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나가서 테이프를 끊고…
회의는 매월 합니까 매월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회의는 정례회의가 매월 개최되는지 이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날 음식쓰레기 줄이기 문제, 그 다음 좋은식단 문제에 대한 회의를 진지하게 개최를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모범업소에 대한 융자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억정도 지금 융자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식단제 실시를 기업이나 학교, 사업장 등지로 확대하기로 해서 부산지역에 360개소 공공기관 또 구내식당 이런 곳에서 잔반통 없애기 운동도 병행을 해서 하신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잔반통 없는 날” 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완전히 지금 잔반통을 없애는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 못 미쳤고 매월 며칠정도 “잔반통 없는 날” 이래가지고 통을 비치를 안하고 쓰레기를 없애는, 속된 표현으로 훈련을 시켜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어느정도 잘 정착이 되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점차적인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각종 행사가 동아시안 게임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잘 정착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姜靜花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姜靜花委員입니다. 방대한 자료와 계획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실천이 가능하다면 우리 부산시의 복지사업은 가일층 “한 획을 그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젠데 첫 번째 우리 올 여름에 지난 남구에 지난해 남구 약수터에서 일어난 집단 전염병 발생같은 그런 문제를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텐데 지금 현재 부산시나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의 어떤 악화로 많은 약수터나 간이 급수실이라든지 지하수같은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양질의 음용수를 시민들에게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산적해 있는 약수터가 관리부실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에 제가 살고 있는 여러 곳을 가보면 거의 약수터에는 관리자가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상태고 또 수질검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주민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돈가 하는 그런 것도 의문시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수를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할 복안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름철 방역문젠데 지금 방역문제가 보건소 단위로 하고 있는 방역도 있고 또한 민간인 단체에서 청년회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새마을 단체에서 할 때는 방역장비같은 이런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인구의 고령화나 아니면 핵가족화로 인해서 치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병상 200개의 치매노인 센타를 건립한다는 이 복안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부산시내 치매노인의 현황이나 그리고 구마다의 실태조사, 그리고 어떻게 할 계획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러면 포푸라마치 사건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성년자 특히 여성들의 직업문제라든지 사후문제같은 것을 보호여성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렇게 크게 네 가집니다. 약수터 문제, 방역문제, 노인치매문제, 보호여성문제 이것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하수 집단 장티푸스 발생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동아시안게임이 이제 20여일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만, 3월부터 소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또 자주 지하수라든지 약수터 이 샘플을 채집해서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수돗물 관계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가장 나쁜 질의 수돗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낙동강 원수가 전국에서 제일 나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수 과정에서 고도정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상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타시․도보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정에 급수되는 수돗물 그 자체는 “오히려 타시․도 물 보다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수도 관계 부서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에 하나 나쁜물이 공급이 돼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주 샘플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집단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 개발문제 역시 이것은 저희들 局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하수도 상수도본부에서 관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좀 잘 관리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장님 그러면은 지금 약수터에나 간이 급수에 관리자가 없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관리자가 각 구에서 전부다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물을 정기적으로 샘플을 수거해서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고 근본적인 수질 관리는 본청의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없는 약수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는거고 …
예.
그리고 음용수를 정말 우리는 불안시대에 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정말 멀쩡한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 아침마다 음용수 뜨러 다닌다고 다른 일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강구가 돼야지 허구한날 짐을 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도 안자고 아니면 운동도 못하고 식구대로 물 뜨러다니는 행렬이 줄을 섰다면 이것은 뭔가가 부산시나 아니면 당국이 조치를 해주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 물 문제 하나만큼 또 우리가 먹는물입니다. 이것을 못하고 가장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노인이 그 물을 뜨러다니는 행렬이 아마 남구의 문제만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산시의 보건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이든 단기적인 안목에서든 이런 것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지만은 과연 우리가 약수터 물을 먹으면서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믿고 그 물을 안심하고 먹느냐 그리고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하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다 이겁니다.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약수터나 상수도나 이 물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姜委員님의 말씀대로 통보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局에서도 전염병 발생의 염려를 해서 직접 우리가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권능을 안가지고 있지만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샘플을 떠서 수질 검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연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방역관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각 구에 가면은 새마을 단체들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마을 단체가 방역을 할 때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확보하는 또 운영하는 지원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으면서 직접 관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새마을 단체에서 방역을 할 각종 장비는 구청에서 요청만 하면 각종 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 이런 분들 운영비쪽으로 경상적 경비는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사업비성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은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치매노인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치매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치매를 전담하는 병원도 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保健福祉部에서 연초에 家庭福祉局으로 노인업무는 주로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으로 4월 1일부터 각 구 보건소에 노인 치매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건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지도감독은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한번 챙겨 보았습니다. 이 노인 치매 관계는 정신보건 간호사나 또 그에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있어야만 전문적으로 상담에 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간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작년 9월달에 1년 과정의 교육을 지금 한 50명정도, 30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9월달에 정신보건 간호사가 배출이 되면은 “각 보건소별로 1명정도 16명을 그 사람중에서 우선적으로 저희 시에서 특별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9월 이후라야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달 21일날 각 구 통합 보건요원 통합 간호사를 서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거기는 이미 치매노인들을 수용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요양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구 종합복지관에 통합 간호사를 전부 모아가지고 1일 전문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오면은 “웬만한 상담은 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잠깐 우리 국장님! 그럼 구별로 지금 노인 치매환자의 현황이나 실태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연간적으로 조금 불어난다라든지 …
지금 현재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숫자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를 하고 이 통합 간호사가 부산대학교 노인건강관리 전문 김정순교수하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이충자관장께서 구체적인 요령을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오면 그 간호사를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통계도 잡고 좀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특히 포프라마치같은데 미성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문제는 또 변명같습니다만 가정복지국 여성정책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당장 제가 어떻게 하겠다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도 姜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家庭福祉局에 협조를 구하고 우리가 의료계획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수용해 가지고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金永五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五委員입니다. 12시 반이 다 되었는데 질의를 하려니까 집행기관 직원들에게도 미안하고 동료위원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조금전에 姜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서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대로만 다 실현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민 보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중에 이대로 실현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 같으면 정말 앞에 표지처럼 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다는 얘기를 못하겠고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건소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생깁니다. 맨날 먹고 노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투자에 비해서 성과의 비율이 낮은 것 같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데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오늘도 이런 보고를 하니 한 마디 안할 수 없네요. 보건소 운영의 경우 능률도 추구를 해야 되겠고 또 절약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기구를 확장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기구를 이렇게 확장을 안함으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보건소 업무가 안되었느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인력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무엇이 반짝하거나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인지 전혀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절약, 능률 측면에서 보건소장부터 의식변화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건소장이 진료업무를 담당합니까 안하지요
안합니다.
그런데 의사수당은 일반진료의사처럼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장으로서 얼마정도의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받을 것이고, 절약이라든지 능률 이런 측면에서 의사의 경우 진료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진료를 안하는 것 같으면 의사수당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약사가 소장인 경우는 그런 것 없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보수측면에서 의사이기 때문에 100만원정도 더 받고 약사이기 때문에 덜 받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장의 경우 진료를 실제 맡으면 그 수당을 주는 것이 맞고 안 맡으면 안주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영합리화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년동안에 엄청스러운 인력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이 인력 확보는 실행이 되는 것입니까
案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안이 이미 內務部에 올라가서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정부에서 긴축재정문제 2조원을 감축시킨다는 발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보건소 기능은 확충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30만이상에는 3개과를 만들고 작은데는 2개과를 만드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제까지 일이 안되고 능률이 없었다는 이것은 기구가 과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담당공무원의 의식이라든가 장비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었지 기구가 작아서 안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보건관계공무원들이 승진도 하고 하려면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기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기구가 작아서 보건소 일이 안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에 3개과나 이렇게 늘리지 말고 기구가 보건소 규모가 인구가 작든 크든 일단 2개과로 시작을 한 번 해보고 서서히 2002년대 가서 5개과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서서히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10% 줄이기 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늘리고 직원 늘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안해도 공무원 의식만 조금 바뀌면 우리가 목표하는 이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구는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하고 있는 과가 있는 서무과가 앞으로 보건행정과가 되고…
그러니까 5개과는 2002년에 생기지만 지금 30만이상에는 3개과가 생기고 그 미만은 2개과가 생기는데 생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3개과를 만들지 말고 전 보건소 2개과만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절약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이런 겸양미덕도 한 번 나타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24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 건입니다. 부산에는 에이즈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산에서 에이즈 위험수위가 전국에서 최고이고 본위원은 확인 안되었습니다만 많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어느정도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방안, 앞으로 다가오는 국제경기대회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지금 부산지역내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수는 9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 치료는 지정병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부산대학병원, 백병원, 침례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에 부산대학병원에서 에이즈 수용하는 병원을 폐쇄했다 이래서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만 부산대학교에서 격리병동을 증축합니다. 그 공사하는 기간동안 내년 1월까지는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입원환자는 한 달에 2명 내지 4명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침례병원이나 백병원으로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이즈 환자 이것을 우리 일반감염인 에이즈 환자하면 아주 혐오성이 있고 좀 꺼려하는 이런 관념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에이즈 환자가 완전하게 증상이 발병 안되면 일반환자하고 구별이 잘 안됩니다. 입원하는 환자도 에이즈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 환자가 감기가 걸렸다든지 배탈이 났다든지 좀 입원시켜서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 행정적으로 격리병동에 일반환자들이 알면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에 격리병동에 격리시켜서 입원조치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에이즈 환자 특히 완월동이라든지 텍사스골목이라든지 이런데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서로 만나고 악수하고 이런다고해서 바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도 바로 균이 옮길 수 있는 접촉을 하지 않는 한 바로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바로 동아시안게임 기간동안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최악의 경우에 접촉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도록 콘돔을 市에서 구입해서 현장에다 완월동이나 텍사스골목에 비치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갈 때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에이즈 환자다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가 주의를 하고 그러한 장소에 갈 때는 반드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를 꼭 사용하는 그런 계몽이 계속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金永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원래 4년 계획으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2년이 흘러간 후에 지침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97년도, 98년도 시행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을 2년동안에 이 계획 전체를 다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앞으로 방향은 이러한 방향으로 보건의료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제시와 함께 적어도 2년동안에 완전하게 그대로 실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이러한 방향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은 2년동안에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소 기구확장문제는 金永五委員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없어도 사회가 진행은 될 수 있습니다. 기구가 작으면 작은대로 할 수 있고 많으면 많은대로 그 나름대로 우리가 보건사업을 찾아서 개발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짐으로써 우리 생활의 수준도 높아져야 됩니다. 특히 가족보건 이 문제는 더욱더 질을 높여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치매노인도 많이 생기고 노인의 건강이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영세민 위주로 병이 있는 사람이 찾아올 때 그저 진찰하고 약을 주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문제를 스스로 예방하고 진단하고 교육을 시키고 가정과 연계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통합보건사업을 해나감으로써 우리 모든 시민들이 정말로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기구를 확장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이미 內務部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들 사업에 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당초에 우리 나라 보건정책이 잘못 시행되었는데 그렇게 된 사유는 의료기관도 극히 적고 또한 경제발전도 되지 못했던 후진국 상태의 의료보건소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진료업무를 함께 하도록 부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주업무는 국민보건 증진과 예방업무입니다. 진료기능을 주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료기능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방대하고 바람직한 계획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꾸로 오히려 정말 예방기능을 위한 간단한 보건소로 기구를 축소하고 이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각 구별 이 계획은 거의 준병원 비슷한 계획입니다. 차라리 진료를 담당하는 시립 모양으로 구립의료원이라든가 이렇게 분리하는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분명히 보건소는 예방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소장이 진료를 하느냐고 질의했을 때 안한다고 했는데 실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다 업무를 하지 못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장은 진료를 안하고 업무를 해야죠. 이 방대한 것을 하려면. 그런데 진료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선 아까 얘기한대로 진료기능에, 환자진료 치료기능에 자꾸 중점을 두다보니까 각지역내 일반의료기관과의 갈등 내지 마찰도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확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보건소장은 반드시 예방의학 전문의가 해야 된다는 단서도 붙어야 됩니다. 일반 보건행정을 하는 분이나 일반의사나 다른 전문의가 해서는 안됩니다. 보건대학원 수련생도 안됩니다. 예방의학 전문의가 반드시 보건소장을 해야 이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직접 받은지가 한 3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보시고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이나 전 위원들도 이 방향으로 보건소의 지방의료제도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겸해서 오늘 미리 다 파악하지 못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서 부산지역 의료보건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회국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金樂年 保健社會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출석공무원
保健社會局長 金樂年
社會福祉課長 李龍虎
保 健 課 長 金萬秀
衛 生 課 長 尹鍾珍
동일회기회의록
제 6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5-07 |
| 2 | 2 대 | 제 64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5-06 |
| 3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4-21 |
| 4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4-18 |
| 5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4-18 |
| 6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4-17 |
| 7 | 2 대 | 제 6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4-17 |
| 8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7-05-16 |
| 9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04-17 |
| 10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4-16 |
| 11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4-16 |
| 12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4-16 |
| 13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4-16 |
| 14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4-16 |
| 15 | 2 대 | 제 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4-15 |
| 16 | 2 대 | 제 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