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4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월로 시작되는 2사분기는 우리 동아시아인의 축제인 동아시안게임 개최와 내년도 국비예산책정 등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 안내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企劃管理室所管 당면현안업무중 97년도 정보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부산교통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시연을 하겠으며, 이어서 97년도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우리 市의 당면현안업무인 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 대정부결의문을 채택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4월 18일에는 지난 61回 臨時會時 심사보류된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대정부결의문채택의 건(김옥수위원장외 8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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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2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管理室所管 當面懸案業務報告聽取의 件, 議事日程 第2項 미하야리아部隊移轉促求對政府決議文採擇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金玉洙 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현안업무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특히 저희 室 주요현안사업의 하나인 미하야리아부대이전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企劃管理室은 市의 중요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직원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한 교통관광지리정보시스템 개발개요를 企劃官이 보고를 드리고, 시연설명은 情報通信擔當官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財務管理官이 유인물을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企劃官 나오셔서 동아시안게임,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대비하여 인터텟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및 부산시민에게 제공예정인 부산교통관광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하는 그런 구호를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말처럼 정보화는 산업화에 비견되는 변화의 새로운 물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市에서도 이에 발맞추어서 현재 지역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의 정도가 그 지역의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市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사항은 부산교통관광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釜山交通觀光地理情報서비스시스템인터넷홈페이지개설및서비스開始關聯資料
이어서 부산교통관광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교통관광지리정보서비스시스템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0時 20分 VTR上映開始)
(10時 42分 VTR上映終了)
다음은 財務管理官 나오셔서 97년도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玉洙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을 모신 가운데 지금부터 재무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쓰레기매립장 환매 때문에 저번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企劃管理室長께서도 그때 답변을 확실히 했습니다. 환매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환매의 감정평가도 의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석대쓰레기 매립장의 환매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민편의시설이나 안그러면 복지시설 등을 해서 피해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편성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에 10억 예산밖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보고에 보면 기대효과가 석대쓰레기매립장환매에 기대효과가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여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교통관광정보지리시스템에 질의가 있으면 먼저하고 가시고, 財務管理官室은 차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金鍾和委員 석대매립장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金浩起委員님 질의…
그러니까 財務管理官室에는 답변이 많으니까 교통관광지리정보시스템은 간단하게 하고 먼저 가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金鍾和委員님의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고,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擔當官室에서 대단히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오늘 보고된 것을 보니까 주로 1단계로서 관광안내서비스 정도에 그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리정보시스템이 교통관련이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2단계에서 교통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을 신청하겠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우리가 교통정보를 가지고 부산의 여러 가지 교통망이라든지 또 정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지리정보가 빨리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지금쯤은 오늘 보고하는 중에 내놓아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볼 때는 곧바로 2단계 교통정보지리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情報通信擔當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情報通信擔當官입니다. 金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의 총예산 4억 4,0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한국전산원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전산원의 조건이 뭐냐하면 1단계 구축이 마무리되고, 엊그제 감리가 다녀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것을 자기들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계속 츄라이하고 있고요, 저쪽에서 1단계에 대한 결과가 통보가 되고 나서 저쪽에 신청하라는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2단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 안한다의 문제를 지금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 관광지리정보시스템에는 교통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있고요, 2단계를 구축한다면 현재 좀더 보완할 분야가 특정목적지와의 교통수단, 소요시간, 분야별 교통량, 교통시설관리 그리고 부산시 전역의 교통관련자료 구축이라든지 전용단말기서비스 그러니까 일정지역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원을 감리단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계속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말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1단계를 자기들이 결과를 마무리 짓고나서 지원여부를 그때 지원신청하라는 통보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情報通信擔當官에 대한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교통관광정보서비스에 대해서 정보검색, 관광관련정보, 교통관련정보, 레저이용정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해 市의 정보화 추진사항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도시정보관리 전산화의 지속적 추진, 전산정보 교육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이미 한글과컴퓨터사에 그룹웨어의 도입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IBS에 관한 관련 그룹웨어 도입 등에 대하여 우리市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IBS이기 때문에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7억 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결재라든지 각종 거기에서 오가는 모든 의사교환, 또는 의견교환은 전부 문서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지금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룹웨어를 도입해서 여기서 훈련을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조달청과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40일간의 공고기간이라는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8월초가 되면 저희들이 전직원이 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市長님을 비롯한 간부진도 교육을 일부는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룹웨어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교육,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북 같은 경우는 과장선까지는 되는데, 그 위에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월부터는… 저희들이 市長님께 몇 번 보고를 드리고 해서 市長님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 간부를 비롯해서 마지막 직원까지 모든 결재라든지, 의사전달 이런 것이 종이 없이 추진되도록,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그룹웨어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잡한 문서 우리가 면대면의 사회이기 때문에 복잡한 계획서 같은 것을 상사와 부하가, 결재받는 부하와 결재하는 상사가 같이 앉아서 상하간에 앉아서 토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은 시키되 우선 들어가서는 간략한 공지사항이라든지 간단한 결재 이런 것부터 단계별로 해나가도록 그래서 그 시스템이, IBS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선이 가고 있는 설비관계 안 있습니까 이 시설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보통신관련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청사기획단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들이 파트별로 맡아가지고 정보통신관련 분야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매월, 매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 가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요구했는데, 아직 그런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확인하고 있고, 지금현재 문제가 모든 것이 다 저쪽 분야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항온항습기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츄라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에 소음이 심한데 전산직들은 계속 그 방에서 평생을 보내야 됩니다. 기계실만 해도 소리가 심한데 항온항습기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달라 하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 분야는 100%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자료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관리를 향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애기를 낳아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시키고 키우고 이 단계, 앞으로 90%가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시스템에 관련된 각 실·과 직원들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검색하고 수정하고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4억 4,000이나 들인 돈, 많은 인력을 소요한 이 시스템이 나중에 하나의… 지금은 최고 아니면 특별한 것이 살아 남는 세상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최고라는 것은 기술력이나 자본력에서 딸리니까, 특별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해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정보관계는 정확성이 제일 문제인데, 정확성 관계에 대한 그것이 주생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아까 企劃官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적시성, 그때그때의 자료를 입력하고 수정보완하는 적시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의 홈페이지 개설에서 제가 우려하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즈하고 천리안하고 하이텔에 부산시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제가 그저께 아이즈의 부산시에 들어가보니까 96년 11월달 정보가 최신정보입디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계속 책임지고 팔로우업(follow up) 안하면 이것 해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6개월후에 우리가 또 한번 두드려 봅시다. 그때 계속 팔로우업 되어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 계속 입력시키는 그런 작업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즈나 하이텔 같은 것을 보면 부산시의회란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회란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데이콤이나 하이텔, 아이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5년전에 제가 시정계장할 때 그때 시정소식망 해서 그때 시정과에서 간략하게 우리 이런 것을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광역정보센타가 3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거기 들어가는 것은 우리 부산기업상품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그런 안을 제일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흡수하게 됩니다.
그 란에 부산시의회란이 있죠,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예 없애든지, 부신시의회란 두들겨 보면 아무 것도 안나와요. 그러면 부산시민들이 잘못 보면, 아예 우리 부산시의회사무처에다가 계속 팔로우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든지 안그러고 부산시의회 만들어 놓고 두들겨 보면 1대때 개원했을 때 명단이 쭉 나와요.
그것을 부산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만들어 놓고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은 참 좋은데 계속 데이타를 입력을 안시켜서 망신당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에 통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광역정보센타 구축할 때 그것을 발전적으로 흡수해서 제가 책임지고 계속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집 안 있습니까 조례집을 情報通信擔當官님이 참 박력있게 일을 잘하시는데, 지금 조례집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집을 CD로 만들면 굉장히 요금도 싸지고 그리고 조례를 인용해가지고 워드로 할 때 보면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검색하기도 좋고 그런 장점이 많습니다. 그 조례집을 CD로, 제작비도 싸니까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속기록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회실무진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CD롬으로 제작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왔는데, 그것도 검토해 볼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자료가 전자화 되어가는 세상이니까 모든 것을 전자화해 가도록 광역정보센타 구축시에 검토하고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劉正東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市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정보행정을 전산망을 통해서 홍보업무도 권장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안 말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보안업무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안기부 보안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들어와서 우리 기관내부로 들어오면 인트라넷, 외부로 나가는 것은 엑스트라넷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마는 인트라넷 부분에 내부로 들어올 때는 별도로 차단되는 기능을 보안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지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情報通信擔當官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리고 財務管理官 조금전에 金鍾和委員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企劃管理室長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감정평가 추진사항은 측량은 완료하고 두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했습니다마는 1주일후면 감정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판매하고 난 이익금 남은 그것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10억밖에 안되고, 그 다음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金鍾和委員님 아시는 대로 금년에 예산 10억을 지금 투자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약 75억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또 앞으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금년에 이 사업 10억외에 거기 침출수가 나오는 것, 그것의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약 6억정도 더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그 지역을 잡종지로 지목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요구한 사항은 요구대로 환매했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완벽하게 보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金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환매가격을 가능한 좀 싸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위원님 의도대로 어느 정도 그것이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다른 후보지를 해강에 용역을 의뢰했대요, 신문지상에. 그래서 석대쓰레기매립장 조금전에 침출수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영원히 보완을 해도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작업할 때 잘못해 가지고 골만 파가지고 비닐만 덮어놓으니까 그게 전부다 메워졌습니다. 메워져가지고 침출수에 어떤 방법이 없이 계속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침출수관계의 보완을 위한 예산이 6억 들어갔다 했는데, 6억 가지고는 안되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도 한번 가 보세요. 가보시고, 그 위에 완전 차단이 안되면 용역의뢰한 다음 후보지를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주민들이 오라 합니까 님비현상에, 우리집에는 오면 안된다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석대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보여주므로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유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鍾和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崔鉉乭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석대쓰레기매립장 환매추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환매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토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입완료후 7년까지로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까지 토지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실제 환매대상 지주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매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 석대쓰레기장 환매는 추진이 부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市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데 대한 대책관계를 지금 市에서는 별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매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환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거기 대책위원들이 바로 환매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토지가 약 20년까지는 토지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매립지라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또 그 지역이 뭐냐하면 우리 崔委員님도 아시지만 그린벨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지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자꾸 환매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쓰레기매립한 장소의 가스누출이라든지 상당히 무슨 화재에 여러 가지 지하에 매설된 부분들이 제2의 무슨 사고도 우려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시민에게 실제로 사실의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만 팔아가지고 환매해 주는 것도 예산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러나 제2의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까놓고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에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전부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 지역에 그때 매립할 때 뭐냐하면 쓰레기중에 제일 많은 것이 연탄재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하고는 조금 틀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이 고려되어서 빨리 환매조치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하야리아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을 위한 한·미협상추진사항 보고시에 1996년도 3월 22일날 부대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서안이 한·미 양국 정부대표간에 조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합의각서와 건설분야가 작년 상반기중에 동시타결할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선수촌과 테마공원 대상지로 절대공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쯤은 부대가 이전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공사계약문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시안게임시까지 공사완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대책과 향후 하야리아부대의 이전전망에 대하여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님 말씀대로 3월 22일날 이전 전제를 한 합의서가 서명을 하고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것을 빨리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미군당국 또는 우리 국방부, 우리 시와 합동으로 해서 계속 절충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62회 임시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주안점이 된 것은 뭐냐하면 이전에 따른 공사계약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군측에서는 전체 계약권을 자기네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는 현재 그런 계약권은 우리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겠다. 또 소파협정에 의해서도 그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현재 답보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민간차원에서 시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또… 오늘 안건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의문까지 채택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계약권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사항도 제시해 놓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른 시일내에 대략 협약체결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아시안게임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99년 6월까지만 약 5만평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아시안게임 선수촌건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차질이 올 것을 대비를 해서 선수촌부지를 할 곳을 저희들이 대략 계획을 해서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군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보면 지금현재 거기에 계약권 사항도 있지만 또 여타 다른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해결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2002년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유치된다 이런 기대속에서 이끌어 왔거든요. 그러다가 월드컵이 2002년에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홈경기장도 여러 가지 억측이 있어서 말썽이 있고, 또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하는데 지금 室長님 말씀대로 하면 99년도 상반기까지만 받으면 테마공원 짓는데는…
아니, 테마공원은 아니고요. 테마공원까지는 아마 99년까지 전체다 인수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부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먼저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건립하기 위한 17만평중에서 5만평만 99년 6월까지 저희들한테 인수가 되면 선수촌 건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96년 3월 22일날 부대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서안이 한·미 양국 정부대표간에 조인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96년이면 97, 98, 99년, 아직 3년동안 그만큼 이전합의가 안됩니까
아니, 96년은 작년입니다. 작년 3월달에 됐는데 이제 그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전하고 후보지 선정문제든지 그 다음 거기 절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요, 최종단계에서 뭐냐하면 이전했을 때 공사계약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미군측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측에서는 이전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저네들 주라, 주면 자기네들 옮기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너희들 땅할 때 바로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뭐냐하면 그것은 안되겠다, 소파협정상 또 외국의 사례상 그것은 안되겠다. 뭐냐하면 같이 계약권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바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협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부산을 방문하실 때 하야리아부대 이전관계가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장 되는 것 같이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잠잠하게 있다가 오늘 질의에서 99년도까지 테마공원 다 설립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상반기에 선수촌 만드는 그것만이라도 5만평 확보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기대하고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니,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17만평을 아시안게임 전까지 전부다 인수를 하면 우선 먼저 5만평을 우리가 인수해서 선수촌을 짓고 그 위에 연차적으로 인수해서 거기다가 아시안게임 테마공원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안되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계약권문제 때문에 한·미간 서로 의견이 틀려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그러면 아시안게임 할 동안에 선수촌만 5만평을 차지하고 10여만평 남는 것은 그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뭐냐하면 200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99년 6월까지만 5만평 인수해서 받으면 우선 먼저 선수촌을 건립하고 나머지 또 연차적으로 인수해서 테마공원을 건립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산 400만시민의 기대사업이니까 室長님께서 더 연구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분투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崔景錫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협상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미측에서 계약주도권을 자기들이 행사하겠다고 하는 논리적 근거가 뭡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한국사람들이 하는 공사를, 공사 질에 대해서, 또 기술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성수대교라든지 또 삼풍백화점 붕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한국사람들이 하는 공사는 못 믿겠다 근본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지역에 괌 같은데 미국영토로 인식된 괌 같은데, 우리 나라 건설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을 갖다대면서 왜 못 믿으면서 하느냐 하는 그런 논리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사례도 보내고, 또 외국의 이전사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합니다마는 한국사람들은…
뭐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군측에서는 한국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하는 공사는 잘하는데 국내공사는 아주 형편없이 엉터리로 한다. 그래서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위에 어떤,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대내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협상을 미군측에서는 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하면 어차피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빨리해야 차질이 없는데, 그래서 하려고 가능한 그 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사항관계도 제시해놓고 있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劉正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수영비행장 대체부지보상에 대해서 해운대지구에 57%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43%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해운대구의 좌동, 송정동의 부지는 몇 평, 기장읍 일원은 몇 평, 그리고 대체부지보상은 그 비율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擔當課長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會計財産擔當官이 崔鉉乭委員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 기장군지역의 총 보상대상은 130만평입니다. 해운대지구가 70만 900평이고, 기장군지역이 70만평 등 130만평인데, 현재까지 보상된 실적은 해운대지구에 있는 것이 현재 24만 3,000평 해서 57.1%, 그 다음 기장군지역이 52만 8,000평이 보상되어 가지고 현재 60.3% 이래가지고 기장군지역이 약 3%정도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課長님!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課長님께서 기장군지역은 임야를 갖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수영비행장 대체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면 감정가격대로 수용하고 해야지, 나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해서 한다면 그 뜻하고는 상당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희망한 것 같으면 희망한 대로 절차가 빨리 되어야지…
기장군지역에는 崔委員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남은 약 50만평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 소유입니다. 허석권씨라고 그 사람 소유인데, 그 사람이 국방부측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은 자기 별장하고 부인 묘소만 제외해 주면 보상을 다 찾겠다고 지금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별장까지는 안돼도 묘소부분은 허용해주겠다는 육군본부의 확답을 받고 금명간에 허석권씨가 약 50만평 되는 것을 보상을 수령할 것으로 우리한테 통보해왔는데 그렇게 되면 기장군지역은 거의 아마 95%내외가 보상이 완료되리라고…
그러면 허석권씨가 약 50만평이고 나머지 분은 몇 평입니까
나머지 기장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아직 미수령한것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수가 파악이 안됐는데, 오후에 書面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촉구 대정부결의문 채택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단일결의문 작성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1時 35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단일결의문에 대한 작성결과를 崔鉉乭委員님께서 報告하시겠습니다.
崔鉉乭委員님 나오셔서 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 대정부결의문에 대한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결의문에 대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경위는 앞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간략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야리아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우리市의 중심지역이고, 하야리아부대가 계속 주둔하고 있음으로써 우리市의 도시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난 95년 5월 23일 우리市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된 이후 동지역이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인접지로써 선수촌과 아시안게임 기념공원조성지로써 최적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후 95년 10월부터 본격적인 한·미간의 협상을 진행하여 지난 96년 3월 20일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공사시공계약 등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무려 80여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단지 한국건설업계의 부실시공을 우려하여 협상을 공전시키고 있어 아시안게임 선수촌과 기념공원 조성을 무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쾌적한 도시발전을 바라고 있는 우리 400만 시민의 오랜 숙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측은 국내법상으로 불가한 계약권을 미국측이 주도하고 한국측은 자금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라는 식의 오만한 힘센 자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시민의 대표기관인 議會가 이러한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현안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對美國 및 對政府 決議文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市議會의 결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 대정부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방금 崔鉉乭委員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한국측 김영삼 대통령, 유종하 외무부장관, 김동진 국방부장관, 미국측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 틸러리 주한미8군사령관,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에게 결의문을 보낼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결의문 내용에는 이의가 없는데 말이죠. 결의문 제출처를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미국에는 최고책임자인 클린턴 대통령한테는 안갑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건은 추후 제출처는 특별한 국방이나 외교상에 큰 걸림돌이 없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한 이후에 本會議에 上程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도 보낼 수 있는 외교적인 어떤 그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그 과정에서 국제자문대사로 내려와 계시는 대사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정보화에 선도적인 역할과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직결되므로 특단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