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3회 임시회 이후 두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사용료징수 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재개정하는 조례안은 모든 정책방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잘 아시고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실성과 능률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한 후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임윤수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林庄根敎育指導課長입니다. 전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丁龍鎭釜山廣域市學生敎育修練院院長입니다. 전 교육지도과장이었습니다.

曺柄泰釜山廣域市學生敎育文化會館館長입니다. 전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 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朴榮根釜山廣域市어린이會館館長입니다. 전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沈相洙釜山廣域市學生敎育修練院管理部長입니다. 전 부산광역시교육원 관리부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전 부산광역시교육원 원장에서 부산광역시교원연수원 원장으로 인사발령된 金炳基院長님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姜學錫南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전 해운대교육청교육장이었습니다.

朴再烈海雲臺敎育廳敎育長입니다. 전 부산광역시교원연수원 원장이었습니다.

孫龍浩南部敎育廳學務局長입니다. 전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朴正吉行政敎育委員會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우리 부산교육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를 구하게 된 7건의 조례안은 대부분의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거나 일부 조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의 경우 시설사용에 따른 경비 부담을 규정한 사항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특별히 시설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최소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한 부산교육의 현안사항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언제나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반성하여 좀더 나은 교육정책을 펴는 기회로 삼아 왔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행정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정길

林允洙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李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회의 명칭이라든지 공무원여비규정을, 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별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을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정길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부감님! 교육위원 상해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 부교육감 임윤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고봉복위원

없습니까

이 개정조례안이 올 1월달에 92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었는데 지금 4월에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1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4월달에 이렇게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부교육감 임윤수

업무 처리가 조금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육위원회하고 회기관계로 인해서 2월달에 교육위원회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좀 다소 늦어진 사례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고봉복위원

이 안건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소급 적용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부교육감 임윤수

예, 이 조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 고봉복위원

한 가지도 없습니까

○ 부교육감 임윤수

예, 이 공무원복무조례에서는 조금 소급을 시켰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렇습니까

○ 부교육감 임윤수

예, 이것은 상해에 관한 조례에서는 소급시키지 안 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예,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李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환위원

이 회의수당 및 여비에 관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예민합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칙에 보면 이것이 소급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임윤수

예, 부칙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예.

○ 교육청의사담당관 이학수

의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급한 것은 상위법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에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날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12월 31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우리 교육위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법 또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준용규정에 의해서 의정활동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한 것은 이미 지난해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개정해서 교육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해 드려야 했으나 거기에 준용규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그리고 그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하고 2월 28일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그 근거 법령이.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인상하게 되었는데 그 소급해서 드리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번에 인상한다 해도 월 60만원에서 한 90만원정도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금액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드릴 수 있는데 까지 저희들이 도와드려서 교육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역할을 저희들이 한다고 보고 전체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소급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 조양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하면 지금 의회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 부분은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 교육청의사담당관 이학수

지금까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 조양환위원

현재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까

○ 교육청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안 했습니다.

○ 조양환위원

지금 우리도 시의회에서도 저희들 수당부분이 사실은 소급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월달에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1월달에 소급 적용을 시켰는데 1월달에 바로 1월 27일경인가 그때 했어요.

그럼 그 인터벌(interval)이 사실은 한 근 보름정도 밖에 안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그래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교육청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 조양환위원

그리고 시행령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 교육청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령을 근거로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시행령이 2월 28일부로 발효되게 되어서 이렇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 조양환위원

시행령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 교육청의사담당관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하는 이 있음)

예, 됐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 조양환위원

예.

○ 위원장 박정길

예,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李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복무규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의 당면 문제 한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일간신문지를 읽으면서 개탄했는데 그 내용은 “나, 전교 어린이회장 하면 안돼”하고 어느 아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회장이 되면 어머니도 어머니회 회장을 맡아야 하는데 아마 가정 형편이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기사를 읽고 본인도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또한 우리 부산교육의 문제점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저께는 모임에서 제가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어린이회장을 한 번 하면 지금까지 몰랐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아니지만 형편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전교 향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때로는 학교측에서 당당하게 그랜드피아노인가 뭐 피아노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학교장도 계시고, 그래서 임원들이 어울려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것은 회장이 혼자 단독으로 하라. 그리고 가격도 제시를 하는데 나도 그랜드 피아노가 아직 얼마 하는지 모르는데 학교장이 한 500에서 돈 1,000만원 할거다. 그리고 학교바닥을 개·보수 하는데, 그걸 하든지 아니면 바닥 개·보수하는데 한 돈 1,000만원 드는데 그걸 하든지 부회장단은 다른 거 할 게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이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느냐, 옮겨야 하느냐, 아니면 회장을 그만 두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비단 어저께 제가 들은 그런 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부산시내의 학교에서 이 회장을 선임하고 난 뒤 선출하고 난 뒤에 4, 5월달에 따르는 후유증이 거의 다라고, 액수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다시피 제 가족도 학교에 있지만 너무 섭섭하고 답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가족 한 80명됩니다. 알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모르고 계셨으면 오늘 제가 일러드렸으니까 어떤 조치를 해서 이것이 극소화되도록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대장에 등록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능력이 없는 학부모들 한테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교육이 잘돼 가는 과정에서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감님이나 정책국장님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학생자치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평소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지도하는 차원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초․중․고가 토론문화 활성화라 해서 자치활동을 상당히 강화하는 반면에 조금전에 지적하신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관례적인 부작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또 며칠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가 투고를 해서 언론보도 된 것도 보고 4월 6개 지역청의 초등과장을 전부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도하고 있는 두가지 내용은 학생자치회장과 학부모가 일치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치된 학부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확인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다수는 아니고 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은 첫 번째 제가 느낀 것은 그 학교는 연례행사로 지적이 될 학교였더라는 것이 그게 문제고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교장선생님은 바뀌었는데 그 전통이 내려 가는 것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아쉬움이 따르고 하는데 교육보다는 나중에 그게 확인이 아마 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비품이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하듯이 그 학부모는 일반피아노를 2, 300들여가지고 넣으면 안되겠나 생각했는데 굳이 교장선생님이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하니까 넣어라 할 정도로 되어 가지고 다음에 제가 다음 자료에서는 그랜드피아노가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냐 하고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독려를 해서 능력이 있으면, 우리 학부모들 저도 자식을 길러봤지마는 학부형 마음대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부모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권장을 해야지마는 생활이 안되는데 형편이 안되는데 학교측에서 강요를 할 때는 부모나 애나 너무 갈등을 느끼고 행여 잘못해서 빗나가버리면 그 책임은 결국은 우리가 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도위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보면 본인은 결혼할 때 7일, 자녀 결혼할 때 하루 이래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거리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원격지라는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서울을 예를 들어서 몇키로 한다든지 이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 부교육감 임윤수

뚜렷한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생활근거지를 떠난 지역을 한 번 대충 이렇게 보고서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대략 정해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부교육감 임윤수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재청을 받아서 몇 키로 이상을 원격지로 보고하는 것을 한 번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도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행기로 서울가는 것은 비행기로 갔다왔다 할 수 있는데 외딴섬이나 거제도나 이런 데는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 그런 걸 기준을 대략 정해 놔야지 그냥 원격지라 해 가지고 비행기로 갈 수 있는데는 이게 원격지라 할 수 없잖아요.

○ 부교육감 임윤수

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단단히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 배상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釜山廣域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照)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專門委員李正基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李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梁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관위원

양희관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보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인력재배치계획에 의거 시 교육청공무원 5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번 인원 5명이 감축되어도 현재 과원에 대한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또 현재 시교육청의 정원은 지금 몇 명이며 현원은 몇 명인지 또한 5급이상 과원은 몇 명정도인지 또 그리고 과원에 대한 조치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5급이상의 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현재 31명이 정원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금년말까지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법에 의해서 따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과된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42년, 43년생이라 그래서 저희가 2000년 금년말까지는 직권면직이 돼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유도를 해 가지고 명퇴화 시키도록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직장을 떠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관위원

5급이상은 과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없습니다.

○ 양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梁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이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9월에 명퇴하시는 분이라든지 퇴임하시는 분 지금 현재 교원인력수급에 대해서 9월 2학기에 큰 파동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합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 가운데 저희들이 2000년 하반기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8월 31일 교원명예퇴직자가 65세를 전후해서 마지막 명퇴신청해서 명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퇴신청자가 초등이 294명, 중등이 259명 그래서 합계가 553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연말에 내년도에 신청할 명퇴자를 받아봤을 때 보다 이번 실제로 낸 명퇴자수가 151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등은 교원자격증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수급에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단 초등이 294명의 명퇴자가 생겼는데 현재 저희들이 초등교원 임명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 아직 미발령된 사람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보충을 하고 나머지 관계는 최대한 기간제로 활용을 해서 이 자리는 지금 공간이 생긴 것이 9월, 10월, 11월, 12월 약 4개월 동안은 기간제로 활용하고 나머지 4개월 지나면 교대생들이 한 400여명 가까이 졸업하면 이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에 수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으로 봐서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강원도나 경남이나 이런 도보다는 그렇게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국장님께서 걱정은 안해도 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전에는 전담교사가 많았는데 요즈음 전담교사도 안계시고 때로는 보직교사가 학급담임을 맡음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여하튼 복잡한 게 명퇴로 인해 가지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데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잘 알겠습니다.

○ 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행정교육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4월 13일날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지역에 대단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민원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소화시킬 것은 소화시키고 못시키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학교에 운영위원장, 회장이 누가 되면 학교에 내는 금액, 우리도 옛날에 육성회 회장이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우리도 해 봤는데 많이, 스스로 낼 수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마는 그게 지금과 같이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정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이 말이죠. 학생수에 따라서 행정실 직원이 차이가 안 있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 저희가 규모별로 나누어서 행정실 직원의 배치기준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그러면 학생수에 따라서 인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만약에 5명을 써야 될 때 6명을 써서 지금까지 쭉 급료가 나가면 그게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나간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 기준에 맞도록 결원 생겼을 때 보충을 억제시키고…

○ 위원장 박정길

결원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학교는 학생에 따라서 5명이 필요한데 1명이 추가되어서 6명이 있는 학교가 있다 이겁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위원장 박정길

저희들이 그걸 한 번 받아 봐서요. 자료 표본적으로 한 두 개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봤어요, 그걸.

받아보니까 5명이 있어야 되는 학교에 6명이 있고 이런 학교가 몇 학교 나왔거든요. 표본적으로 우리가 한 2개구만 우리가 받아 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인원이 5명 있어야 되는데 6명, 1명이 더 있어 가지고 급료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그분들을 면직시키도록 강요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을 억제시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아니죠. 그런 답변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인원이 행정실 직원이 이 학교는 몇 급, 몇 급 5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원이 6명이 있다 이겁니다, 6명이. 있으면서 그 6명에 대한 한 명에 대한 5명을 해야 되는데 1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직원에 대해 급료가 쭉 있는 거는 그거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5명이 있어야 될 학교에 6명이 있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방침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때는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초과 정원이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월 31일까지는 재정결함보조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교육감 임윤수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예.

○ 부교육감 임윤수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초과정원으로 인정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조직정원은 축소할 당시에 우리 지방공무원하고 똑같게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초과정원으로 인정을 하고 재정결함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난후 그러니까 금년말이 지난 후에는 재정결함지원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그러면 이번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재정지원하고 2001도 지원을 안하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청에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자기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5명이 필요하면 6명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급료를 주고 1, 2명을 더 쓴다 이렇게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제가 정산할 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과감을 합니다.

○ 위원장 박정길

아니 아니 그런데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급료를 지급하고 2001년부터는 급료를 지급 안 하면 그 직원이 근무를 못할 것 아닙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위원장 박정길

그런데 그 사립학교에 공립학교는 그런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는 자기 재단에서 급료를 줘가면서 현원은 5명이 필요한데 2명이나 1명을 더 사람을 채용하면서 급료를 주고 있으면 그런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 부교육감 임윤수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립법인에서 인원을 별도로 돈을 줘가지고 썼을 때는 큰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저희가 시행하는 사립학교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그런 우리의 지시나 지침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차등 지원하든가 불혜택을 주도록 저희는 여러 가지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과정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가능하면 정년퇴임했을 때 채용억제라든가 해서 좀 억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위원장님께서 염려한대로 100% 먹혀 들어갈지는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예.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번에 나가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분들은 교육청에 대한 행정력이 안먹히는 자리다. 예를 들어서 행정실이나 어디서 7명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1명 자기 재단에서 월급줘가지고 쓰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디까지나 행정은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해야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게끔 행정은 예를 들어서 7명만 쓰라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더 써가지고 하면 행정력이 안먹히는 그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 그런 점을 많이 대두를 하는 민원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사항설명을 해 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서 잘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교육감 임윤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釜山廣域市敎育廳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廳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專門委員李正基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廳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李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누구누구입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교육정책국장, 감사담당관, 과학기술과장, 기획관리과장 교육시설과장…

○ 고봉복위원

과학기술과장, 기획관리과장, 교육시설과장.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이 다섯명입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부감도 합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그럼 그게 그래 7명입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그럼 부감, 기획관리국장…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위원장, 부위원장.

○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위원은 정책국장 아, 교육정책국장.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위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감사담당관, 과학기술과장, 기획관리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래 가지고 7명입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렇게 해서 지금 당연직 위원은 모두 일곱분입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 14명은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전 위원수는…

○ 고봉복위원

현원으로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현원은 12명입니다.

○ 고봉복위원

12명입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그럼 13명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1명은 어디 갔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현재 지난번에 저희 직제개편으로 초등교육국하고 중등교육국이 정책국으로 합해 져서 그렇게 들어 온 것입니다.

○ 고봉복위원

그래 자연감소되었네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주안점은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는 것 하고 개정안은 13인 이내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당연직은 부감,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래 5명입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지금 당연직…

○ 고봉복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따르면…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당연직은 6명이 됩니다. 위원장, 부교육감 포함해서요…

○ 고봉복위원

6명입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위원장…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위원장이 부교육감이시고요. 부위원장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고봉복위원

기획관리국장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과장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교육시설과장 그 다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과장.

○ 고봉복위원

기획관리과장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행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 5인 이렇게 명기를 해 놨는데 5인으로.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 같으면 교육감이 한 명도 위촉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뜻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규정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고봉복위원

없지마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사실은 외부위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 고봉복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하는 개정입니다.

○ 고봉복위원

규칙이나 조례나 법률은 명확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의 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최소한 3인이상 위촉한 자 5인이상 위촉한 자 이렇게 명기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제가 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 고봉복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교육감의 위촉재량권이 너무 극대화되는 겁니다. 한 명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래 저희가 13인 이내라고 표현했을 때는 13인 내지 12인 정도…

○ 고봉복위원

13인 이내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당연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6명 아닙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그러면 13인 내입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렇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나 재정분야나 전문인사중에 한 명도 위촉 안 해도 13인내가 되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기계적인 해석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 고봉복위원

그렇죠 조례안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명기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야 다음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위원회 같은 데의 조문작성 기술상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인 이내라고 표현했을 때에 사실은 훨씬 작은 6인정도로 해 놓고 했다 이렇게는 저희가 실제 않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6인 기분이 나서 교육감이 말입니다. 재정분야나 전문인사중에 한 명만 위촉해도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교육감의 위촉재량권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너무 극대화시킨 겁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점 지적도 타당하십니다만 저희가 이 13인을 13인 이내라고, 이내라는 표현을 바꾼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구가 바뀌거나 했을 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3인 이내로 한 것으로 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 그 뜻을…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조항 같으면 이런 案 같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 이겁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아니 유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교육 또는 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최소한 3인 이상이라든지 13인 이내 위에 있으니까 3조에,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5인 이상이라든지.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 인원은 여기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 5인 이상.

○ 고봉복위원

최소한…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5인 이상…

○ 고봉복위원

최소한 넣어 가지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6인 이상 그런 식으로…

○ 고봉복위원

예, 그래야만이 개정할 그 뜻의 주목적이 말입니다, 밝혀질 것 같에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이 항목 같으면 이 문장 같으면 이 조례안 같으면 1명도 안 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소에…

○ 고봉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래 안 할 바에는 실제로 그래 안 할 바에는 명확하게 명기를 하자 말입니다. 명시를, 인원수를. 어떻습니까 타시도에 이런 조항이 개정되는 그 조항이 案이 있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저희가 15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 고봉복위원

예.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서울 같으면 11인 이내, 인천은 15인 이내, 대구 15인 이내, 광주 15인 이내, 대전 11인 이내, 부산 15인 이내, 쭉 해서 제주 15인 이내 전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3조 구성안에는 13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3항에, 3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3항에. 그 다음에 3항에 1, 2.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각 시도의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의 수에 대해서도 몇 명이상 이런 식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 고봉복위원

이런 조례안은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아니, 敎育監이 말입니다. 위촉하는 분들을 최소한 인원을 명기를 하자 그런 말입니다. 이 案에다가.

○ 위원장 박정길

아니 기획관리국장님!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위원장 박정길

지금 우리 高奉福委員님 질의 중에 당연직이 6명 안 있습니까 부교육감하고 그 이외에 교육감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안 하면 6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분야 전문가나 재정분야 전문가를 몇 명이상 두자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 고봉복위원

그렇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예, 거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 고봉복위원

몇 명을 두는데 현행에는 예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현행에는 위촉한 자 5인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이 조례안에 보면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그럼 이 案 같으면 한 명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 고봉복위원

예, 가능하다 아닙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고봉복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칙이나 규정이나 조례안이나 법률은요 명확해야 됩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 고봉복위원

안 그래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타시도의 예를 참고했습니다만 저희는 최소 기준으로…

○ 고봉복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박정길

예.

○ 고봉복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다시 재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예, 그래 하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예,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정길

예,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도위원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재정교육심의위원이 12명이라 그랬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12명입니다.

○ 배상도위원

아까 말씀하신 당연직이 6명 있고 지금 현재 나머지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현재 동아대학교 최청일교수님, 국제고등학교 허경덕교장님, 부산공고 조주호 전직교장님, 수미초등학교 조영조교장님, 연제초등학교 김지곤교장님으로 지금 외부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럼 총 11명이네요 한 사람은…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현행은 당연직이 7명입니다.

○ 배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5년마다 하는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심의위원들이 있는 거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게 있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저희가 지난 96년, 96년 8월에 1차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 배상도위원

아니 처음 이걸 설립한 지가 언제입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96년입니다.

○ 배상도위원

아니 그전에 했죠 이것은 심의위원을 처음 만들은지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개최한 것은 96년이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이게 91년 12월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설치의 근거입니다.

○ 배상도위원

그러니까 91년에 이게 설치가 되었다 이 말이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런데 저희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敎育部에서 정한 준칙에 따라서 저희가 96년도에 재정을 했습니다.

○ 배상도위원

96년도.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지방재정계획은 91년이고요, 교육부는 96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러니까 이것 중기재정계획을 설립하기 위해서 재정위원을 처음으로 설립한 지가 92년이라 그랬습니까 90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96년입니다.

○ 배상도위원

96년입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예.

○ 배상도위원

그전에는 뭐 어찌했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 배상도위원

없었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배상도위원

그러니까 그 96년 한 번 했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런데 부산시 같은 데는 1년에 한 두 번씩 합니다, 이게. 하고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전부다 당연직 6명, 아까 7명이라 했죠, 처음에는 그리고 교수가 딱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교장 4분, 전직교장까지 합해서 전부다 교장이 4분입니다.

그러면 11명중에서 아니 12명중에서 11분이 교육청에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대학교수가 딱 한 분뿐이라니까요, 외부에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7명인데 대학교수가 네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계 관계되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부다 쉽게 말하면 자기 식구들끼리 해 가지고 전부다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었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그 裵尙道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학교장님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된 후에 저희가 7명까지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위촉하는 단계에서 재정분야 전문가 또 시의원님이나 또 필요한 경우에 교육위원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 배상도위원

시의원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라 하는 게 1년 예산에 선행되어서 나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렇습니다. 5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 배상도위원

5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걸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렇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배상도위원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중기재정계획을 설립하는 소위 말해서 이걸 만드는 재정계획심의위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소홀히 예를 들어서 전부다 교육청 관계되는 사람이 12명인데 11명이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객관성이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저희가 재정계획에 사실은 이 재정 전문 기술적인 접안 내용이 들어간다기 보다는 교육부분 예산은 주로 양여금 또 교부금에 의해서 주로 수용시설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학교현장을 맡고 계신 분들의 수용계획안은 여러 가지 고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많은 재정 전문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런데 이건 말이요, 이게 이번에 조금 바뀐 중에 감사담당관이나 과학기술과장은 사실상 이번에 안 넣는 건 맞기는 맞아요. 학교운영지원과장 들어가는 맞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기재정계획이 중요하냐 하면 또 전문가시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나 시장, 부산시 같으면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책적으로 임기 중에 뭘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만드는 거요.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 이 중기재정계획이 없으면 이 기본 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장이나 교육감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임의로 넣을 수 있도록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도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중기재정계획을 만드는 이걸 그렇게 소홀하게 그냥 막연하게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 듣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선발하고 위촉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알겠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수라도 예를 들어서 이쪽에 관계되는 교수나 또 금융관계 또 무엇하면 학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 중에서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다양하게 외부인사 5명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 배상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 아실 테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잘 알겠습니다.

○ 배상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재정이후에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96년 8월에…

○ 고봉복위원

서면회의 말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한 번 열렸습니다.

○ 고봉복위원

몇 년도에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96년 8월인가 한 번…

○ 고봉복위원

96년 8월달에, 그렇다면 재정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우리 교육재정과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분 중기재정계획이 사실상 별로 적용을 안 했었습니다.

○ 고봉복위원

우리시에는 우리 부산시에는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1, 2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시의회에다가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단 한 번도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그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말이지 그렇게 개정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으면 그 계획서를 보내 주세요. 우리 시의회에다가.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예, 알겠습니다.

○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욱위원

정대욱위원입니다.

高奉福委員님과 裵尙道委員님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육계획심의위원회가 96년도에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단 한 차례 회의밖에 안 했다고 그랬죠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렇습니다.

○ 정대욱위원

한 차례밖에 안 하면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그 동안 매해 교육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사실 교육부분 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큰 도움을 받지 못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 교육재정을 가장 빗나가게 했던 IMF경제위기도 끝나고 앞으로는 정확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재정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정대욱위원

96년도부터 지금 2000년도까지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제가 이걸 부탁을 못 드리겠는데 말이죠. 타시도 교육청의, 지금까지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일곱 분과 교장선생님 네 분해서 도합 12명입니다. 그 중에 교수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시도를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 1명, 교육위원 1명, 서울시 간부 1명, 한국교육개발원 재정취급담당 한 분, 전문가, 그 다음에 각 초․중․고 교장 한 분씩 이런 경우라든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초․중․고별로 학교운영위원장 중에서 경험이 있거나 예산을 다루어 봤던 분들을 초청하고 교육행정에 밝은 분들을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건축관련 전문인사도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96년도에 여러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차례 밖에 회의를 안 했다하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말씀대로 교육부의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같으면 이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둘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존치는 시켜야 됩니까, 이것 없애도 되는 겁니까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여태까지는 그래 왔습니다만 그것이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정대욱위원

끝으로 제가 본위원이 당부의 부탁을 드릴 부분은 이번에 이게 개정조례안에 올라 온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다양하게 많은 분들을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나 다른 특정단체에서 학교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할 수 있는 추천권도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추후에 교육감님이 위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덕망 있고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분들만 하지 마시고 외부인사들을 많이 영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정길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대한조례 문제에 있어서는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위원구성에 대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 후에, 5분밖에 안 되는데…” 하는 委員 있음)

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기 때문에 3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가 되어서 수정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鄭大旭委員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욱위원

정대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중 검토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감의 위촉권한이 뚜렷하게 한계가 없어 업무추진에 차질을 빗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2호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를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5인 이상 교육감이 위촉한 자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정길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參照)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李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 제10조 제10호의 조문 일부가 금년도 2월 28일자 개정된 관련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鄭大旭委員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욱위원

정대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0호 과학기술교육관련 일반연수와 직무연수로 구분하여 신설조항을 삽입하였는데 이는 금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상위법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연수 용어가 삭제되어 있는데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0호 과학기술교육관련 일반연수와 직무연수를 일반연수와의 용어를 삭제한 과학기술교육관련 직무연수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정길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국장 정무진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照)

․學生敎育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案

(敎育政策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예, 丁武鎭敎育政策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기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學生敎育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李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良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조양득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지금 보면 인터넷, 카페, 탁구장, 당구장, 노래연습장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관장 좀…

○ 위원장 박정길

예, 문화회관장, 앞에 나와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4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21
2	3 대	제 9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21
3	3 대	제 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5-08
4	3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4-24
5	3 대	제 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21
6	3 대	제 9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9
7	3 대	제 9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9
8	3 대	제 9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4-20
9	3 대	제 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4-19
10	3 대	제 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19
11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4-19
12	3 대	제 9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8
13	3 대	제 9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8
14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4-17
15	3 대	제 94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4-17

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