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례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국제락페스티벌 개최와 여름축제 준비 등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과 환경국 소관의 2001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안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그리고 2002부산합창올림픽, 2003년국제회의협회세계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비롯하여 가까운 8월에 바다축제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작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고,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照)

․文化觀光局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文化觀光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文化觀光局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홍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홍성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위원

홍완식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회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예산 72억원을 들여서 30여년만에 시민회관 전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예술인이 무대공연 등을 실시해 본 결과 조명시스템 등 기능이 부실하고 보수하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민회관을 많이 이용할 지역예술인들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초 실시설계 시에 지역예술인의 설계자문을 구했는지, 또 구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예, 최근에 모일간지에서 시민회관의 개․보수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72억 5,400만원의 공사비로 금년도 7월 6일경에 모두 마무리가 되어서 본격적인 재개관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보면 소강당의 증축, 지하주차장 증설 및 대․소강당 내부 마감재 교체, 강단외관의 도색, 광장의 정비, 그리고 무대의 마루판교체, 냉․난방설비 교체, 그리고 조명등 및 무대조명 교체 등 시민회관의 시설들을 이렇게 72억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고 또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명시스템에 대한 조정작업과 대강당, 무대 메인커텐 설치 등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또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세트와 조명기를 움직이는 카운터웨이트시스템이 수동조작으로 그대로 되어 있다 하는 문제와, 그리고 지적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조명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보수공사가 문화회관의 대강당과 소강당의 전체적인 구조를, 아니 시민회관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 고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른바 내부, 말하자면 인테리어를 바꾸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민회관이 안고 있는 이 음향의 사각지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상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트 장치를 하고 무대의 마루판을 교체하는 등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시민회관은 다시, 말하자면 시민들의 사랑 받는 문화의 공간으로 재개관 될 수 있게끔 준비되었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설계자문 여부에 대한 문제 등들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소관 시민회관장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 시민회관장 김기수

반갑습니다.

시민회관장 김기수입니다.

홍성률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의견수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및 공사시행 3회에 걸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했습니다.

설계는 부산시 건설심의위원회 용역발주계획심의 시에 무대설비, 음향 분야, 디지털시스템, 건축설비 등 전문가 12명의 심의를 받았고 발주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2001년 2월 27일에 했으며 공사 중에도 색채자문회의를 2002년 1월 16일에 심의 및 의견수렴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조명시스템 및 조명시스템 미비사항과 카운터웨이트시스템 미비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명시스템은 대강당 천정조명실 두 개소와 소강당 천정조명실 1개소, 사이드조명실 1개소 등을 설치해서 조명시설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재개관까지, 즉 금년 7월 5일이 되겠습니다. 완료하여 공연 시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운터웨이트시스템 수동조작은 세트 바톤은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에서 극중 배경 전환시 속도의 변환으로 연출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신 설비의 LG아트홀이라든지 전문 공연장의 대부분은 이런 카운터웨이트시스템은 수동조작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성률위원

자문회의를 세 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예술인이 참여한 명단이 포함된 자문회의 일지를 서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시민회관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홍성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불용액 5,288만 8,260원과 관련 부산시는 영상산업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도 얻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영상위원회의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인지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예, 정화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 12억 가운데 5,288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2억 예산 가운데 11억 4,7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영화촬영유치 및 지원,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광역권 로케이션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 국제필름커미션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그러한 비용문제, 그리고 아시아 단편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지원 이런 지원에 11억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자재 구입 등에도 5,599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34만 9,000원 정도가 예산절감 부분이고 기관운영비 등에 집행잔액이 2,8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100만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예산은 영상위원회 운영보조금은 작년과 똑같이 12억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다 쓰지 않고 뭣 때문에 이렇게 불용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예산절감 부분 이외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345페이지요.

국제협력과 예산에서 대부분의 불용액이 자매도시체결, 주요 외빈초청 등의 여비에서 8,400여만원이 되는데 계획이 변경․취소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국외여비가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부문보다는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작년, 잘 아시다시피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폭파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9월 11일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억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자매도시 체결, 자매도시 교류, 세계대도시회의, 주외빈초청 등의 경상적경비로 활용코자 예산을 편성했고 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9월 11일 이전에는 동북아자치연합 환황해 도시의 참석여비, 자매결연 MOU 체결로 인해서 인도 뭄바이시 방문, 그리고 아․태도시서미트 실무자 초청까지는 행사를 치렀는데 9월 11일 테러사건 이후로 이러한, 그 후 하반기 치러야 될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그러한 사태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요한 국제회의가 취소되었고 이스탄불과의 자매결연도 연기되어서 부득이 금년 본인이 직접 이스탄불 다녀왔습니다만 금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러사건 이후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를, 외교적 문제를 감안해서 외빈초청은 작년에 자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탄불과 마르세이유시 자매결연 부분들이 취소 또는 연기됨으로 해서 3,200만원 정도의 예산불용이 발생을 해 버렸고, 이스탄불시와 마르세이유시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주요 외빈초청 필요한 경비 3,000만원 정도가 또 불용처리가 됐으며, 세계대도시회의 이사회 참가계획도 취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모두 1억 1,000만원의 국외여비가 작년에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 변화에 따른 불용액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도 금년에는 그러한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지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되며 앞으로 몇 개 정도를 더 체결할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이스탄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작년에 인도 뭄바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모두 자매결연 MOU를 채택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1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도 뭄바이와 본격적으로 자매결연 체결식이 갖춰지면 18개 도시가 우리 부산시와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매도시를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세계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이 매우 성숙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부산의 위치가 대단히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도시들이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존에 17개 자매도시와의 결연을 우선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시의회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협의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래 자매도시를 많이 맺는 것도 좋고 필요한데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외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자매도시라고 하지만 상당히 관리가 미흡했지 않느냐, 자매도시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들이 속속 많이 느껴져서 한번 더 강조를 해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예, 알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 다음에 324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기이 총 6,356만 1,38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2001년도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작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금 총괄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이 99억 6,1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그보다 더 많아서 1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수납이 109억 9,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과오납이 900만원 있었기 때문에 109억 8,600만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 6,300만원의 내역은 문화회관 영빈관 임대료 체납이 2,300만원이 발생했고, 시민회관 예총산하 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납액 3,700만원이 그대로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 소관 소송비용 체납액이 300만원 등입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900만원은 문화회관 대관사용료반환액 852만 2,000원, 시민회관 대관사용료 반환액 44만 2,000원 모두 이래서 900만원 정도가 과오납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금 미수납액은 6,300만원입니다.

○ 정화원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8페이지 사용료수입의 과오납 반환액 912만 5,230원 여기 발생내역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몇 페이지

○ 정화원위원

318페이지요.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기타사용료에 과오납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이.

○ 정화원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318페이지입니까

○ 정화원위원

318페이지 과오납 반환액 912만 5,230원.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문화회관 과오납 반환액이 852만 2,000원 정도가 되는데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 대전시실, 중전시실에서 공연자가 공연장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기본시설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를 빼고.

그래서 그 금액을 합치면 문화회관이 작년에 과오납 반환된 것이 85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기타과오납이 44만 2,000원 더 발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회관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주최측의 사정에 의한 공연 및 행사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선납금 10%를 제외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민회관의 경우에 44만 2,00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900만원의 과오납 반환액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을, 관광국장님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우리 3기도 얼마 안 있으면 임기도 끝나고 그러면서 국장들의 답변에서 우리 KBS에서 조사한 국민의 반응을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이 ‘우리나라’를 ‘저희나라’ 하는 것하고 또 ‘몇 퍼센트’ 하는 퍼센테이지를 ‘몇 프로’ 하는 얘기하고 ‘아파트’ 같은 이런 발음을 ‘아빠또’라고 한다든가, 일본식 발음을 하는 그 세 가지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게 틀린 말들이죠.

그래서 관광국장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국장 회의에서나 얘기를 해가지고 의회 답변에 있어서 이런 말을 쓰는 국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저는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화원위원

아니 국장님이 발음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국장님도 몇 프로, 프로 하는 말을 몇 번 쓰기는 했는데 꼭 국장님만 그렇게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회의록이 남는 이 시점에 그렇게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제 바램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예, 그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 정화원위원

소관은 아니라도 그래도 문화관광국이 그나마, 이것은 행정자치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국이 그래도 그 다음에는 안 가깝겠느냐 싶어서.

○ 문화관광국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그러한 표현의 어색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행정관리국에 협조를 요청해서 앞으로 의회 답변 때 정확한 언어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정화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