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11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조례 1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 14시부터 건설본부 소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은 후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건설주택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영길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배영길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시의 교통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物流政策委員會條例案

․交通局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備費

支出承認案槪要

(交通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근일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物流政策委員會條例案檢討報告書

․交通局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備費

支出承認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위원

박극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나’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행정부시장과 부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7명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도 “시민대표 2명”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20명 이내로 했을 때 관련 담당국장 7명…

○ 교통국장 배영길

열 한 분을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1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이죠

○ 교통국장 배영길

예.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결국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관련 담당국장 이래 가지고 9명하고…

○ 교통국장 배영길

아! 9명을 위촉할 수 있네요. 아홉 분을.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국장 7명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2명, 11명이니까 아홉 분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이미 과반수가 시의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담당국장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물류정책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측의 입장이라는 것은 관련업무라든지 담당국장 내지는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시의 의견은 이미 종합적인 의견이 나온 것이고 그 종합적인 의견이 나온 토대로 해서 또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운데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시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한 형식을 갖추는 것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 교통국장 배영길

위원님 지적은 당연직이 과반수를 넘으니까 다분히 시 집행기관의 어떤 들러리적인 그런…

○ 박극제위원

그렇죠. 의도대로 하는 것 아니오

○ 교통국장 배영길

그런 말씀인데 이 물류정책위원회 자체가 다분히 시의 어떤 집행업무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2조 기능을 보시면…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하더라도 심의하는 자체가 과반수가 이미 위원회에 결국 시의 실․국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 교통국장 배영길

지금 행정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 이분들을 포함해서 스무 분 이내니까 두 분하고 도시개발, 경제,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설주택, 항만농수산 이렇게 되면 일곱 분이고 합이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이고, 당연직은 아홉 분이고 또 아홉 분은 위촉할 수 있고… 열 한 분을 위촉할 수 있는데, 위촉직이 열 한 분입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은 시민단체, 소비자대표 2명을 정해 놓았으니까 순수하게 포괄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은 아홉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이 과반수냐 아니냐 하면 시민단체 또 소비자대표까지 치면 우리 공무원이 아닌 분은 열 한 분입니다, 사실은.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그러면 물류정책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역할을 한번,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배영길

우선은 참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화물자동차촉진법이 개정됨으로써 다른 국에 있던 업무가 우리 교통국으로 이관되면서 이런 위원회를 종전에 있던 위원회를 대체하면서 구성하도록 모법에 정해져 있어서 이 앞에, 부칙에 있습니다마는 이 앞에 구성되어 있던 심의위원회는 사실은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예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산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납품이 되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우리 시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 정비한다든지 또한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이 위원회를 명과 실이 부합하도록 바로 구성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하여튼 유명무실화 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 교통국장 배영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각별히…

○ 교통국장 배영길

지금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반드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 박극제위원

아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법에서도 그러면 관련 공무원이 지금 9명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 교통국장 배영길

정부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비슷하게 맞추었지. 공무원이 거기에 9명이나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