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었고 전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던 우리나라의 월드컵 8강 진출도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3대 시의회 의원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의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큰 기대와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시작한 제3대 의정활동 4년이 어느새 이렇게 다 지나가고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되어 보람과 함께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도시계획 의견청취, 조례 제․개정, 진정민원 등을 처리하였으며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과 결산심사를 엄격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조사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엄하게 질책,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항만공사도입촉구 대정부건의문을 채택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 시민의 의사와 욕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역할을 적극 수용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노력과 함께 우리 부산에 대한 뜨거운 애향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동안 애써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계속하여 우리 시민과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국장을 비롯한 시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계획국과 항만농수산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다시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항만위원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항만위원회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국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7회 정례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2001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시계획국의 2001년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예비비의 결산, 200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및 항목별 세입과 세출결산, 다음연도에 이월사업비현황, 채무부담행위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局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재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생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 및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局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및歲入․ 歲出決算承認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마지막이라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김원준위원님!

○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이 쭉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불용액은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2년에 걸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부득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야 될 경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유로 이월액이 생겨지고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원준위원

그런데 목적이, 목적이외에 명시이월 되면 명시이월 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다고.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아시안게임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 한 사유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그런 사유가 없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준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예, 알겠습니다.

○ 김원준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재

예, 김원준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걸위원

결산개요에 보면 마지막에 채무부담 행위가 있는데 녹지공원관리가 자체사업으로서 부담행위 승인일이 2001년도 9월 5일로 다 통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상환조건이 2002년도에 일시 상환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2002년도에 아무 때나 한다 이런 겁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녹지공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장걸위원

그래 공원과장이 하세요.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이 총 84억인데 그 당시에 가용재원부족으로 재원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본예산에 채무부담액을 계상을 해서 이 돈이 전부 해당 사업장 자체 구․군에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예산실에서 바로 배정되었습니다.

○ 이장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배정, 상환하는 금액이 배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예, 금년도 본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장걸위원

그러면 2002년도 상환할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84억입니다.

○ 이장걸위원

84억을…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공사비로서 배정이 된 겁니다.

○ 이장걸위원

그러면 2002년도 일시상환 이렇게 해 놨노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금년도 일시상환입니다.

○ 이장걸위원

금년도에.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예.

○ 이장걸위원

그러면 전액상환을 다하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그렇습니다.

○ 이장걸위원

전부다.

○ 녹지공원과장 황태용

예.

○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재

이장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 동안 수고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분석 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윤종문

존경하는 김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국 결산심사에 이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택지조성특별회계를 계속 심사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택지조성특별회계 200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결산총괄,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宅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영재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생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宅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영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계십니까

일단 예결위 가서도…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걸위원

정관지구 예산에 59억원이 전액 이월이 되고 계획이 하나도 추진이 안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으로서 집행시기 미도래 해놨는데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부다 지연이 된 것인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전 진

정관택지조성지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125만 9,000평이 되는 아주 큰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21.7%, 주택공사가 78.3%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각종 영향평가협의지연 됨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늦어졌고, 또 하나는 토지매입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제척지 편입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 보상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월이 된 그런 결과인데 이제 보상도 거의 완료되었고 주택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부담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금년 연말쯤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공사착공 여부를 또 결정하게 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장걸위원

이것 정관은 지금 신항 공사를 하고 부지도 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정관에.

○ 도시개발공사사장 전 진

신항…

○ 이장걸위원

신항만 공사하는 사람들 공사금액 대신으로 땅을 주고 이런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대물변제 하게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전 진

예, 맞습니다.

○ 이장걸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이 사실 계획을 정밀하게 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늦으니까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신항에 차질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전 진

신항만 공사 자체가 전부다 13년간 할 사업이고 그래서 굉장히…

○ 이장걸위원

크게 지장은 없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전 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 이장걸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정관지구는 사실은 추진한지가 오래 되는데 아직 하나도 진행이 안되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재

이장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국 현안사업인 부산항만공사 실현 등 제반사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및歲

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金永在委員長金應祥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김응상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도생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및歲

入․歲出決算承認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응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