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전윤애, 권영대, 현영희, 김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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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시정질문을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보충질문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주어진 20분 범위 내에서 두 번 나누어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2차 질문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전윤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허남식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2020하계올림픽의 유치를 선언하셨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체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적극 찬성하며 부산시민의 대부분도 유치를 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개최 후 새로 건립될 각종 경기장의 사후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매우 낮아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데 과연 올림픽 유치에 따라 신설되는 많은 경기장 및 시설들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가 될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림픽 유치에 앞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부산시내 공공체육시설은 얼마나 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경기장의 신축경비가 모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우리 사직종합운동장 등 해서 9개소에 26개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당시에 경기장 건설경비는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5개 경기장에 5,362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2,269억원, 금정체육공원이 1,720억, 강서체육공원이 832억, 기장체육관이 480억, 조정․카누경기장이 61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당시 신축경비만 해도 모두 5,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기존 경기장까지 합한다면 아마 1조원이 될만한 거대 재산입니다.
게다가 매년 시설관리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도 많이 투입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체 우리 체육시설, 경기장 관리하는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최근 2005년도의 경우에는 156억, 2006년도의 경우에는 154억원, 2007년도는 예정입니다마는 예산상으로 16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군요. 투입된 예산에 비해 과연 그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러면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경기장과 부대시설은 현재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경기장 9개소, 그 다음에 26개 체육시설 중에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14개 시설, 그리고 단체라든지 위탁 관리가 1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방식은 시가 직접하는 것은 시 산하 사업소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운영시설은 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수탁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우리 종합운동장, 구덕운동장 또 강서체육공원, 요트경기장, 기장경기장, 영도사격장 이렇게 되겠고 대표적인 위탁 관리시설은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장 경우에는 우리 테니스협회에, 또 우리 체조체육관은 체조협회 등에, 그리고 빙상경기장은 우리 북구에 문화빙상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직영하고 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님! 제가 생각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체육시설에서 직접 하는 것이 6개소에 1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는 것이 6개소에 14개 시설 그 다음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12개 시설, 26개 시설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26개 중에 21개를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있는데 시설의 80%가 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근무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의 전체 근무인력은 210명입니다.
210명 중에 혹시 시장님께서는 스포츠 마케팅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관리인력은 대부분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그런 인력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분야 전문가는 저희들 최근에 계약직으로 해서 해양스포츠 또 스포츠마케팅 이런 분야에 각각 1명씩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계약직으로 2명이 현재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10명 중에 2명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종사자다는 말씀이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사업소의 인력 모두는 체육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치중해 있을 뿐 시설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리구조로는 시설물 활용에 따른 경영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이 세출의 40%에 불과합니다. 2005년도에 91억원, 2006년도에는 82억원,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활용도 역시 저조한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경우 2005년도에 사용일수가 54일로 가동률 14.7%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사용일수 61일로 가동률 16.7%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시설의 80% 이상이 아까운 예산만 삼키고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좀 심하다고 생각하시죠
현재 체육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동안 시장님께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체육시설 관리에는 역시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비해서 또 그 체육시설에 따른 수익은 관리비용에 조달이 안 되고 해서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한 우리 강서와 또 금정체육공원 등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시에서는 우리 시의 체육진흥과가 중심이 되어서 나름대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기울여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경우에 우리 민자유치로 노외주차장사업을 시행해서 매년 13억 정도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아이파크 프로축구단 전용 구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경기장들도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경기장의 경우에 경기장 내에 여유있는 그런 공간들을 수익적으로 또 시민들의 어떤 생활체육이라든지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주경기장 유휴공간이 기둥이 촘촘히 이렇게 약, 제가 생각하건대 700여개 기둥이 촘촘히 있고 또 천장이 좀 낮고 해서 일반 수익 이런 활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현재 시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금정과 강서 이런 체육공원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 사용일수를 한번 보니까 강서실내체육관, 체육공원은 지난해에 약 302일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덕운동장이 약 221일, 기장체육관은 약 340일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아시아드 주경기장 유휴공간을 좀더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또 민자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정에 체육공원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의 거기 유휴공간들도 시민들 체력증진 또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경륜공단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정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몇몇 단체에서 취미로 하는 배드민턴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폭넓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시설물에 대한 부산시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체육행정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라는 하드웨어적이고 근시안적이며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는 결코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수익성을 말할 때 흔히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과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센터 운영을 그 성공적 사례로 꼽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부산에는 왜 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같은, 월드컵경기도 치렀습니다마는 주경기장은 종합경기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앞으로 어떠한 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고 건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경기장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할 때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의 상암월드컵경기장은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후에 활용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암경기장 같은 것은 현재 우리 여러 경기장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그런 사례로 건립이 되었다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 경기장 건립할 때 그러한 사례들을 잘 감안해서 사후에 활용을 감안한 그런 경기장들이 또 설계되고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경기장은 경기 후의 활용방안이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경기 후의 활용방안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아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또 하나의 성공적 사례는 서귀포시의 제주월드컵경기장과 성남시의 탄천종합운동장인데 이 두 도시의 경기장 활용사례는 참으로 타 도시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15만에 불과한 제주 서귀포시는 월드컵 구장을 잘 활용하여 임대수입만 연간 8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인건비 5억원을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또 성남시는 다목적 체육관과 헬스클럽, 수영장 등의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연간 40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인구 360만의 거대도시 부산은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설을 두고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느냐 적자를 보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평가하기로는 서귀포시와 성남시의 체육행정은 당초부터 경기장 및 시민들이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스포츠마케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정책을 경주한 결과라고 봅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체육행정에서의 차이가 부산시와 다른 성과를 낳는 모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림픽 유치 이전에 그 동안의 시설 운영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본질적으로 관리․운영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조직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우리 부산은 2020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시민의 역량을 집결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을 설립하여 경륜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위탁 또는 제3섹터화 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대안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용역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경기장은 경기장 건립 이후에도, 장래에도 어떠한 국제경기도 치를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도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실내체육관 등 경기장의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현실화하는 데도 대단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기장의 이런 활용도를 높이고 또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장 내에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수익사업화 할 수가 있는 등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서울의 상암경기장이라든지 또 타 시도의 경기장 사례도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고 시 나름대로 체육시설 관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과 의논하면서 좋은 이런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는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 전문적인 용역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특히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자리에 드십시오.
스포츠는 이제 고부가가치의 문화복지사업의 하나이며 스포츠를 통하여 부산시민의 행복지수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미 건립된 스포츠 인프라의 효율적 통합운영과 이용 극대화의 시행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스포츠산업화를 위한 지속 발전가능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설동근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과학교육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의 체력이 40대 후반 성인의 체력보다 못하다고 하고 각종 의학연구보고서를 보면 청소년 비만율이 30%에 이르고 청소년기에 각종 성인병의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장래에 국민건강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체력저하의 현실을 교육감님께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시겠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체육수업시수가 감소한 것, 그 다음에 상급학교 진학의 입시준비 그리고 인터넷 보급 등으로 총체적인 운동시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등으로 비만학생이 증가된 것도 운동부족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을 잘 알고 계시군요. 이러한 원인들은 식생활의 서구화, 인터넷게임의 문화와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입시위주의 생활패턴과 학교 체육시간의 감축 등으로 운동량이 부족하여 심폐지구력과 근력감소, 순발력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2001년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 조사에 따르면 매일 2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의 남자 62.5%, 여자 81.8%에 달한다고 하니 많은 청소년들이 평소 신체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 동안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체력저하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의 주요 정책과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달리기하고 줄넘기 또 건강체조 등 1학생 1운동 프로그램을 단위학교에서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중앙일보사하고 금년도에 부산시 한의사회와 공동으로 한방 홈닥터제 건강달리기운동을 전개해서 부산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일선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등교하면 학교 운동장을 세 바퀴 정도 돌고 들어가는 학교 또 점심시간에도 또 이 운동이 건강걷기, 파워워킹 이것이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위학교에서 영향상담실도 설치를 하고 건강바우처제도 시행 등을 통해서 비만학생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우리 학생들의 체력저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11월달에 체력장 급수인증제를 실시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스포츠클럽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체력장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서 국가차원에서 팝스라는 새로운 체력장 제도를 지금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음을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학생 체력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는가와 효과성 측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방법과 시기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이 학생 체력현황과 여러 체육정책들의 효과성을 국가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단에서 우리 교육청이 다양한 체력향상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체력증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하였고 특히 부산 학생동아리체육 활성화 활동 이걸 우수 사례로 채택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전국 각 시․도에 확산시키는 등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아직도 저희들 턱없이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방과 후에 다른 신체건강을 위해서 학원에 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방법만 잘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부산학생들의 체력검사 결과를 보면 낮은 등급인 4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비율이 초․중․고를 합하면 46%나 됩니다. 이러한 결과만 봐도 기존의 정책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학생 비만실태와 체육활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조차도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지난 2000년도에 시행된 제7차 교육행정과정 개편으로 체육활동시수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신체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음악, 미술 등이 훨씬 많아졌고 고등학교에서는 체력장이 없어진데 이어 체육 교과과목조차 선택교과가 되어 체육은 더욱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 왔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체력장은 1994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만 종전처럼 등급제로 하지 말고 연령에 걸맞은 최소한의 기본체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초․중학교에서의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정기 수업화 하자는 것입니다. 체력증진 결과를 학생들 개별성적에 반영하고 체력관리 실적을 학교의 질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 시행하고 있는 1교 1기, 1인 1운동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사를 보조교사나 순회코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1사 1교 결연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연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학습경비나 학습기자재 구입 등으로 쓰이는데 이를 학생 체력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파워워킹이 가능하도록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체력 향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위하여 학생 비만실태와 그 원인, 체육활동과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인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정책대안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학생들 체력증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학생들 체력저하와 특히 비만학생들의 증가 그리고 또 척추측만증, 척추만곡증 학생들 증가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히 금년도부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력증진 그리고 체육시간만은 어떤 경우, 적은 시간이라도 꼭 그 체육시간만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1학생 1운동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는 체력장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릴 것이고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 이 부분은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의원님이 제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를 학교 운동장 전체를 지역주민들 하고 우리 학생들 파워워킹이라든지 이런 건강달리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육재정이라든지 이건 또 국민건강관리공단 여기에서 항상 지원이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많은 부산의 학교 현장에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차원만의 어떤 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체계적인 조사용역 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을 전체 적극 검토해서 학교 체육정책 수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은 개인의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 국가행복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감님께서는 필히 학교체육을 활성화를 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드십니다.
저는 오늘 국민건강을 생각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청소년 체력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밝힌 견해대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2020하계올림픽이 성공리에 유치되어 경기 후 시설물들이 부산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건강도시 웰빙 부산이 건설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해운대 제2선거구 좌동․송정동 출신의 권영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영어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 전역을 영어공용화도시로 선언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국제자유도시는 산업, 경제, 무역, 관광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람, 상품, 자본에게 부과되는 규제 및 제한을 철폐하여 이들이 자유롭게 출입되고 투자되며 거래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지고 그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입법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인프라와 비지니스환경의 세계화로 우리 부산에 체제하는 외국인들이 국제비지니스를 하기에 적합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1의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 부산이 제대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준비하고 있는가를 언어경쟁력의 측면에서 짚어보고 그 대책수립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유력도시들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주요도시들도 거의 도시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국내와 동북아의 주요도시들 중에서 어느 도시를 부산의 경쟁상대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리 세계화, 개방화 이런 시대에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부산도, 특히 다른 또 세계적인 도시는 물론이고 특히 아마 동북아 이런 권역에서는, 또 중국의 상하이, 또 홍콩, 싱가포르, 또 일본의 오사카 이런 도시들이 우리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도 결과적으로 이런 도시들과 경쟁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량화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이라든지 자본의 집적 정도라든지 또 시민의 수준이라든지 또 의원님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외국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 도시인프라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비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부산의 국제경쟁력이 지금 여전히 아직은 많이 높여져야 되고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해 왔고 저희들 국내에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부산이 현재 국제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아시아 여러 도시들 중에서 국제회의도시 이런 실적을 비교한 결과 여덟 번째로, 8대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영사관, 명예영사 또 우리 학교 자매결연 이런, 도시교류 이런 등을 볼 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내 여타 다른 광역도시들에 비해서는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결코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부산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시장님 평가와는 달리 부산의 국제화 경쟁력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중 주요도시들의 국제화경쟁력을 평가한 인천발전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의 국제화경쟁력이 전체, 한국과 중국의 어떤 도시입니다, 전체 14개 비교도시 중에 11위를 하고 있고 국내 7개 도시, 서울을 포함해서 7개 도시 중에서는 4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해가 1위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심천이 2위, 북경이 3위, 서울이 5위, 인천이 8위, 울산이 10위, 부산이 11위 이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제경쟁력을 비교 평가하는 이런 지표들은 계량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천발전연구원의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보고서는 또 그 연구자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를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적으로 또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로는 어려움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이 국제경쟁력이 지금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노력을 해 왔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우리 국내 다른 광역시보다는 그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보고서를 한번 제가 입수해서 쭉 보겠습니다. 보고 거기에서 지적된 거라든지 지표 같은 데 우리 부산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또 보완할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보고서의 여러 가지 어떤 측정의 근거를 일방적으로 부산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무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일단 이 보고서가 부산이 처한 현실이라는 점을 갖다가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이것을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의 자료로서 삼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저도 한번 입수를 해서 보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참고하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산과 인천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항만물류, 그리고 동북아의 관문이라는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항공물류, 그리고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 항만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는 비슷하게 갖추고 있지만 성장여건과 국제화여건에서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인천이 우리보다 5단계 그리고 2단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여건에서는 대구보다 우리 부산이 3단계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욱 세심한 전략을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국내 도시들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도시로서 우리는 어떤 인프라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KDI의 ‘한국의 투자환경에 관한 외국인투자의견서’ 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기반시설과 기술수준, 인적자원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조사된 반면에 정부규제, 세제 인센티브, 의사소통 등에서는 경쟁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도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본 의원은 영어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결단이 없어도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도시의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영어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 세계화시대에 ‘도시의 국제경쟁력’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영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그 도시에, 특히 우리 행정이나 시민들의 영어구사 이런 능력, 또 외국인이 그 도시에 와서 영어로 불편 없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아마 세계화시대 국제경쟁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영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영어가 경쟁력이자 개방경제국가의 중요한 사회인프라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영어가 통해야 기업과 자본, 우수한 인력들이 몰려와 경쟁력 있는 비지니스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인도 어느 나라가 미래의 발전가능성이 높을까 라는 질문에 모두 파이낸셜타임즈(FT)와 블룸버그(Bloomberg)는 모두다 인도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인도에서는 영어가 통하기 때문이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영어인프라 구축 노력은 아직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영어특기공무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영어능력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부산시청공무원은 그 수가 22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중, 7개 도시 중 4위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서라도 인천의 절반 수준이고 대구보다 적고 공무원 수에 비하면 울산보다 더 밀립니다. 사실상 5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인데, 부산시 공무원의 영어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영어특기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1명 정도 되고 아마 여기에 영어능력가산점 부여받은 이 공무원 수치는 아마 시에서 낼 때 각 시․도별로 기준이 좀 달리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연수가 되어서 승진서열명부에 이렇게 등재된 특기자 가산점을 부여받은 공무원 숫자만 내고 또 다른 시의 경우에는 기준을 좀 달리해서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영어 이런 능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는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코 만족할 수준에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의 공무원들의 영어구사능력 제고를 위해서 현재 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산점을 부여 받는 공무원과 또 영어특기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7개 시 중에서 영어가산점을 받는 공무원들의 수만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있어서는 서울의 10분의 1이고 인천의 절반수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영어특기자는 별도로 있겠지만 그 숫자로 볼 때 어쨌든지 부산은 사실상 5위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어떤 통계로 볼 때, 물론 이 통계가 100%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 통계로 볼 때는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 특기자 숫자를 제출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들은 승진소요연수가 도래되어서 승진서열명부에 등재된 공무원 중에서 영어가산점을 받은 숫자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준상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저도…
시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외국어능력가산점이 부여되는 지방공무원 현황에 대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성함은 없지만 각 급수별로 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입니다. 그 숫자로 볼 때 일단 부산은 타 시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게 전부 다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부산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취약한 것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끔 자료를 제출했고 또 그렇지 않은 시․도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번 더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어특기공무원의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어특기공무원은 시 본청이 31명, 구․군은 80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1명입니다.
부산시는 영어특기자를 외국어 필요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특기자의 근무부서를 보면 전체의 30.6%, 구청기준으로서는 42.5%가 일선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익 900점 이상의 우수한 영어특기자 11명 중 5명이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90점 만점에 970점을 맞은 우수한 특기자가 수영구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65점을 맞은 특기자는 기장군의 교통지적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40점을 맞은 특기자는 금정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 필요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는 원칙에 맞는 것인지, 사실상 이들의 역량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영어특기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영어특기자는 국제협력이라든지 통상분야, 또 관광분야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방금 그런 분 공무원들은 아마 공무원으로 채용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일단 주민센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방침에 구청에서 시청으로 전입하는 데는 또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어특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에 발탁전입을 해서 시에 필요한 그런 부서에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을 계기로 해서 필요한 부서에 특기자가 배치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언어라는 게 말입니다. 이 영어라는 게 특히 필요부서에 일과 연관이 되었을 때 그 실력들이 더욱더 향상이 될 수 있고 더욱더 능숙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9급입니다. 아마 젊은 공무원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본청에 T/O가 없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신다면 시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꼭 필요한 부서에 이분들의 특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특기자 이런 보직관리는 저희들 우리 시정에, 또 구정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 이런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기공무원의 현황에서 보듯이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그 인원이 많고 5급 이상은 1명도 없습니다. 물론 젊은 공무원들이 영어에 더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고위직공무원이 영어경쟁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 아닌지
저는 결코, 물론 저희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외국어 이런 능력은 다른 시․도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에 우리 3급 이상 공무원들이 33명이 있습니다. 이 3급 이상 33명 중에서 20명이 장기 해외유학을 했거나 해외근무를,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33명 중에서 12명은 2년 이상 장기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러한 숫자를 보더라도 저희들 간부공무원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결코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고, 저희들 매년 연 한 8명에서 10명 정도 1년 이상 장기 국외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특기공무원들은 파악되는 과정이, 저희들이 특기공무원들은 승진할 때 승진소요연수가 지나고 승진을 할 때 가점을 받을 때 이게 2년 이내에 획득한 점수라야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한 시기에 본인이 내가 이런 특기를 가지고 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만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보직관리라든지, 또 방금 지적하신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결코 이러한 근무 또 이런 경험들을 볼 때 저희들이 결코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고, 또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간부공무원 이런 분은 아마 토익시험을 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4～5급 공무원들 35명이 아까 말씀드린 가산점 기준 공무원에 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5급 이상 공무원들 중에서도 1명도 없다는 게 대단히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4급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특히 이런 관계 가산이 필요가 없는 직급인데, 하여튼 저희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시 영어인프라구축 종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영어인프라구축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4개 영역, 19개 정책과제, 100개 단위사업을 2,88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 사업 시비가 1,636억원입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인데 시장께서는 이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시겠습니까
저희들 목표를 단기적으로는 한 2010년, 장기적으로는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종합구축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3,371억 이렇게 소요되는데 시에서 해야 될 게 2020년까지 1,583억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들은 또 재정이 어렵지만 영어 이런 인프라 구축도 대단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이 재원을 확보를 해서 영어인프라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재원이 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부문의 영어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관련예산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어교육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영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교육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영어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영어사용 환경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도시의 영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구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영어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이 직원 영어능력 제고, 외국어특기자 인센티브 제공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거나 매우 제한적인 내용입니다.
저희들 종합 이런 구축계획은 마련했습니다마는 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영어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영어능력 향상 등 공공부문 인프라구축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공무원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영어교육과정이라든지 국외훈련도 가능한 한 우리가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도시라든지 행정정보를 영어로 서비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조례 영문화 이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6년 이전의 조례에는 74개 조례, 주로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겠다는 그런 조례는 영문화로 완료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고, 2007년도 조례 중에서 27건은 현재 영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되는 대로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이런 영어인프라 구축들도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은 종합계획도 보완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인프라구축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어떤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강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이 3억 9,000만원입니다. 주로 매뉴얼이라든지 홍보물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예산으로서는 거의 아마 홍보물 인쇄비 수준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공공부문의 영어인프라 구축을 체질적으로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한계는 분명히 있는 사업이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은 부산시의 영어인프라 구축에 시청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아직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부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영어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실․국․과 단위의 업무매뉴얼도 영어로 준비되고 서비스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필요한 조례와 규칙, 공문서도 영문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차츰 확대되어야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행정용어가 표준용어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공무원의 영어직무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겁니다.
시청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변화는 지역기업, 대학, 초․중등교육, 생활환경 등 많은 변화를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영어 100문장을 외우라고 권장하기보다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영어 100문장 외우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공공부문의 영어혁신에 대해서 시장께서 좀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적으로 지금 우리 세계화 시대에 우리 행정이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필요한 우리 도시의 정보, 또 행정정보들은 영어로 서비스가 되어야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각 부서의 업무매뉴얼, 또 우리 공문서에 영문제공 또 우리 행정용어 이것도 우리가 표준영어로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특히 또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 영어직무교육 강화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공공부문에 대한 영어혁신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정착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광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우리 도시의 여러 가지 홍보물들은 저희들이 영어, 중국어, 또 일본어 이렇게 다 만들어서 배부가 됩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을 더 강화를 하면서 여하튼 우리 도시나 행정정보들이 영어로써 이렇게 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제주도, 인천, 또 서울 서초구에서도 영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이 그 도시들과 똑같이 해서 우리 부산의 국제화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의 영어공용화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어공용화 문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10년 전에 이 문제가 소설가 복거일 씨에 의해 주장되었을 때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탈민족주의, 과잉세계주의, 서구패권주의 연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심지어 민족말살, 국어말살이라는 격렬한 주장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민선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본 의원도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시의 영어공용화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어공용화 문제는 대단히 종합적이고 신중한 그런 어떤 판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대체로 한 국가 한 언어지만 아마 나라마다 특정한 역사적․문화적 배경 등으로 해서 복수의 공용어가 사용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 영어공용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제화시대에 영어는 또 세계 공용어이고 개인이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어능력은 필수적이고 우리 과학문명의 급격한 발전속도에 비하면 통역이라든지 번역에는 또 한계가 있고 또 영어공용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후손들이라고도 생각을 할 때 영어공용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민족정체성․주체성을 상실한다는 문제, 또 모국어 위축으로 인한 우리 한국문화 이런 말살문제 이런 어떤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가 중요하고 또 우리 부산이 외국인들이 보고 영어가 상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도시는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용어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또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볼 때 상용의 수준의 넘어서서 이것이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좀더 적극적인 공용화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용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여하튼 영어가 불편 없이 사용되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공용어문제는 이것은 시민들 여론, 정서, 종합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의원은 좀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결코 부정적인 결과만 나오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에 발표된 국립언어원의 언어사용실태 설문결과에 의하면 영어공용화에 대하여 찬성이 36.3%, 반대가 37.3%로 찬반비율이 엇비슷하게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영어공용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31.3%에 그친 반면 적극 찬성하거나 제주도 등 일부 지역 공용화에 동조하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자료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한민국 전체, 우리 부산시 전역을 완전하게 영어공용화 하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부산을 영어공용화 도시로 선언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절차를 준비하고 밟아나간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영어공용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절차적 과정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따라 광역단체 한두 곳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를 해서라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이 경쟁도시와 차별화된 영어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도 영어공용화선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부산시의 영어공용화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가 상용화되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공용화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가 더 적극적인 걱정과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좀 더 적극적인 걱정과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좀 더 한발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합의와 단계적인 추진방안, 입법절차, 중앙정부의 설득논리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 정도는 우리가 해서 단계를 밟아나가고 시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용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전담해서 공용화든 상용화든 어떻게 하면 부산의 언어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을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어떠한 형태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영어공용화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연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영어공용화를 위해서 현재 저는 당장은 우리 시의 별도의 어떤 부서가 필요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큰 맥락에서는 우리 부산을 국제자유도시로 가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부산을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방향 하에서 여러 가지 현재 준비나 검토를 하고 있고 영어공용화도 그러한 차원에서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도시 인프라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언어경쟁력 이 측면은 굉장히 놓치기 쉬운 측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1956년 영어공용화를 했고 1987년 모든 학교에서 영어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영어는 싱가포르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LG전자는 내년부터 사내 영어공용화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ECC라는 기구를 만들어 사내 영어표준화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의 우리 CEO들은 한국에서 영어공용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부산비전2020에서는 2015년 국제자유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시장님의 한 발 앞선 정책과 판단이 국제자유도시 부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어교육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문제의 해결만큼이나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교육비가 30조가 넘고 이 중 절반이 영어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초․중등 영어교육이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위한 언어습득 교육이기보다는 대학입시를 위한 최종 목표에 두고 도구적 차원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문제,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영어교육에 배당된 수업시수가 외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영어에 노출되는 영어교육 받는 시간이 보통 선진국이 4,000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952시간에서 1,122시간 이 정도 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34시간이고 5․6학년은 68시간인데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홍콩 이런 데 비해서 반도 채 안 되는, 그런 데는 1학년부터 전체 중국 같은 경우도 1학년부터 136시간 이렇게 수업시수가 많은데 우리는 1학년, 2학년은 지금 시범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도 34시간, 연간 수업시수가 이런 턱없이 부족한 이런 문제, 또 세 번째는 교실수업에서 학습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실 밖 환경이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 영어학습의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점이 영어노출 환경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바깥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적인 그런 여건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어교육의 삼위일체인 교사, 교과서, 학생 측면에 보면 과거 문법 번역식 영어교육을 받은 선생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2015년까지 전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실생활과 동떨어진 대화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어교과서, 또 그 다음에 영어학습능력 면에서 개인차가 나는 다인수 학교 환경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1년 6개월 동안 교육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대통령자문입니다. 여기는 주요 교육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건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까
2030, 비전 2030을 만드는 과정에 제가 그만 두었기 때문에 전체 짧은 기간에 부산교육 챙기면서 전체 또 전부 다를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원정책 개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당장 시급한 문제 중심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비전에 담아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원어민 영어교사는 계속 채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근의 한 보도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애로점과 개선점이 있습니까
전국 시․도가 중학교에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다가 보니까 한꺼번에 전체, 양질의 원어민 교사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의 차이에 따른 부적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이런 문제가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기술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원어민 보조교사 담당업무, 교사들의 업무과정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부 차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을 활용하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 고용하는 어떤 그런 것, 또 해외 교류기관을 활용을 해서 우수한 강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선발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이 분들이 한국의 교육과 문화, 수업방법 등에 있어서 철저한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는 문제, 이렇게 해야 영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공용화가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영어노출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영어장학관님과 본 의원이 나눈 이야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영어교육을 잘 하더라도 학교 밖을 벗어나면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설학원이 아닌 사회환경에서 영어실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어공용화가 공교육분야에 있어서 영어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영어학습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영어노출환경 부재, 여기에 획기적인 변화는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어떤 점진적인 변화가 있으면 우리 학생들 영어교육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때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부산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부산의 미래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미래 우리 부산이 보다 경쟁력 있고 대한민국에서가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중심도시로 거듭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고 또 그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곧 개인의 경쟁력이고 도시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영어경쟁력은 곧 국제자유도시 부산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경쟁력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도 영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영어마을을 몇 개 더 만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부산시의 한발 앞선 영어공용화정책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영어경쟁력을 위한 공공부문의 앞선 변화가 유관과 교육현장의 변화 발전을 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의 보다 진지한 내용을 검토 후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현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 교육특별회계 운영을 최근 3년간 분석한 결과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 상 몇 가지만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월예산, 불용액, 지방채 부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표 60에 보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이월액, 불용액, 지방채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용액과 이월액이 지금 2,409억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2,963억입니다. 지방채 대비 불용액이 23% 증가한 부분입니다. 지방채와 불용액, 이월금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나왔는데 불용액과 이월예산의 사유가 무엇이었으며 예산계획을 잘 세웠다면 지방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당초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었다면 아마 지방채나 이월액이 지적된 이와 같은 금액의 이월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을 받는데 주로 특별교부금은 연말에 교부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말에 교육부가 지금 재정을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연도별 추세를 보면 매년 지방채와 이월액, 그리고 불용액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용액을 3년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급사유 미발생이 33.1%, 집행잔액이 27.7%, 계획변경이 취소가 19.8%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회기 연도 중에 예비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결산 결과 정말 이 사업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또는 연도 내에 집행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위봉초등학교, 5년 내에 지금 폐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데모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135억에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46억 들어가서 모두 181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신설 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것이 발생을 안 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구의 증감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미흡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위봉초등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학교 재배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교를 폐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다른 학교시설로 저희들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런 통폐합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 재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인구감소의 추이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쿨폴리스, 요즘은 배움터지킴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영어를 국제화하는데 스쿨폴리스 그대로 쓰시지 그랬습니까
지금 2005년도에 저희들 부산시 1회 추경 때 상당히 그 때 6,300만원을 미리 교육청에서 지급해 가지고 뒤에 시의회에 심의가 들어와서 우리 한 번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죠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억 80만원으로 8개월간 9개교를 교육청에서 2회 추경 때 이것을 세입을, 예산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것이 추진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2005년도 7개교, 2006년도 7개교는 예산에다가 반영이 된 사항이고 2006년도 이 부분은 2추(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는 시험 했거든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때 3개월 시험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는 추경에 2회 때 반영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15개 학교를 11개월 동안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54개 학교가 75명, 지킴이 수가. 이렇게 해서 실시를 단기간 내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실시를 한 것은 예산승인을 받고 실시를 했습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 2007년도는 현재 2추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교부된 시점이 늦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2추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06년 2회 추경 때 학교폭력예방 8,640만원이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가.
2005년도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았고요. 2006년도는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시의회나 교육위원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 사업을 하고, 뒤에 추경에 올리는 이런 방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지금 특교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2추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36에 보면 2004년에서 6년까지 재정 및 예산심의위원회 수당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2004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액은 책정되었지만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위원회 수당은 예산계획이 잡혀지지 않았는데 2005년도에 112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400만원 예산이었는데 1,750만원 썼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예산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당시에 예산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민단체나 각계에서부터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의를 안 하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고, 이 112만원을 지급한 것은 실제 수당을 지급한 것인데 수당과목에서 지급을 했지 다른 데서 지급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정책은 일관성도 없고 또 충분한 예산계획이라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책임감도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필히 있어야 될 그런 위원회였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운영을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극히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계획을 수립을 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위원회는 어떤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필요성과 시민단체의 요구, 그리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판단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필요해서 회기 중에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여기 재정투․융자 심사수당에 보면 한 사람의 심사수당이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에서 위원회 하고 이러면 7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 30만원을 책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30만원 책정한 사유는 투․융자 심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비 차원에서 책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직접 지원금액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7만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심사내용이 너무 많거나 몇 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해 놓고도 이것을 한번도 심사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건 했다고 기록을 해놓았어야죠. 보고할 때 그래야죠, 당연히.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43에 보면 부산시 16개 구․군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지금 2002년도에서 2006년까지 97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장군만 빼고 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자치구들은 자립도가 너무, 자꾸 감소되고 있어 가지고 월급도 지금 못 줘서 빌리러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군 전체 2002년도의 재정자립도는 38.7%였는데, 평균. 2007년도에 와서는 24.1%, 14%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를 제정하면 유치 관련 인센티브를 교육청에서 줬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부산시에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합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홀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 관련 인센티브를 보면 각 교육청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북부교육청은 59.2%로 가장 높고 해운대교육청은 한 푼도 없습니다. 특히 동래교육청은, 1억 2,2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은 동래교육청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획이 워낙 재정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어떻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많이 얻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각 교육청에 유치를 하는 순서대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한겁니다.
시에서도요 성과금을 줍디다. 주는데 그것이 이제 개인에게 어떤 공적인 플러스가 됐을 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유치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좀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든 인센티브는 노력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해야 되는데 동래교육청이 왜 그렇게 썼어요
이게 지금 돈이 교육청,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은 단위학교에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간에도 이거는 책임성이나 투명성, 효율성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구체적인 뜻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다 말은 못하고요. 못 알아들었습니까 공부 좀 많이 해 가지고 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살림이 아주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재원규모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의존재원이 국가부담이 70.2%, 일반회계가 19.6%입니다. 자체수입은 6.4%입니다. 지금 사실은 의존재원이 89.8%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의 다죠. 그런데 자체수입은 6.4%로 낮습니다. 이렇게 자체수입이 2004년에 11%에서 2007년에 4.2%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중학교가 전체 의무교육이 되어 가지고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가 전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기존 재정수요에다가 국가부담금, 교부금과 시 법정전입금을 제외하고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저희들 자체수입의 대부분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중학교 의무교육 때문에,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구조상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금이 2003년에 2억 9,00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13억 4,000만원, 22% 증가했거든요 미수금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가면 갈수록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고, 수업료 못 내는 학생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은 지도에 선생님들 어떤 현장의 지도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감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수입을 늘리려고 애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수입은, 지금 자체수입은 뭐 수업료밖에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낼 수 있는 학생들이 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은 좀 다양한 어떤 그런 독려라든지 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해서 수업료의 결손액이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막대그래프로 표시를 해 봤거든요. 지금 의존재원이 지금 이렇게 높습니다. 자체수입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보시라고 참고로 막대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다음은 표17에 보면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 기능별 세출구조입니다.
이 기능별 세출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지금 2004년도 51.6%에서 2007년도에는 76%입니다. 평균 67.8%입니다. 운영비는 지금 6.2%에서 지금 6.9%, 평균 5.5%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능별 세출구조에서 살펴 보면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렇게 인건비가 높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부터 국가가 세수결함,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교부금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세입재원보다는 인건비 상승분이 늘어나니까 자연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마는 내국세 비율이 2007년까지 19.4%에서 내년도부터 20%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 상당히 좀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76% 인건비 준다면 이것은 망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기능별 이것도 내가 좀 참고로 막대그래프를, 우리 의원님들 잘 보시라고 막대그래프를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력 및 인건비를 변동 이래 추이를,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에 2만 2,355, 미안합니다. 2만 355명에서 2006년도에는 1만 9,997명이 인력은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2004년도에는 9,908억에서 지금 1조 1,150억 정도 됩니다. 즉 인원은 감축되고 인력은 줄어들고 있고 인건비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1,142억 정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은 이거는 법에 의해서고, 그 다음에 여기 통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급총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교원감축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마는 이 자체가 인건비를 뭐 어떤 규정에, 법에 의하지 않고 인건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력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도 지난번 9월 27일자로 지금 또 임용고사 시험공고를 냈거든요. 143명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정원 T/O에 의해서 자동 감축되고 정년퇴직으로 감소되는 거기에 대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감소가 아니고 지금 계속 인력은 증가하고 있고, 그죠 아! 인력은 감소하는데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비정규직 314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거든요 그죠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가 처음 오늘 봐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요약질문을 하셨지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그 요약질문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 18학급 이상이 되면 1인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법정인원이 5,048명인데 현원은 6,258명입니다. 이미 초과한 프로로 1,021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교사의 초과교원 지금 이 부분은 봉급교부금이 별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체 봉급교부금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원 T/O는 정부에서 전체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그때 학급당 급당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때는 상당한 교육청의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초과교원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급감축을 통해서 지난해, 금년도에도 지금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봉급교부금은 별도로 기준재정수요에 포함되어서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 보면 우리가 인력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지적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죠
교원들은 지금 법정수업시수라든지 OECD에 비해서 저희들이 턱없이 높은 편입니다.
초등교원들은 법정수업시수가 훨씬 높은 편입니다.
아, 시수가 높은 게 아니고 인력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교사들에게 인건비가 조금 더 높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혜택이 가는 것이 상당히 교원들에게 높다 라고 OECD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관사에 살고 계시죠
저희 교육청에서 95년도부터 단독주택 관사를 관리가 어렵고 이래서 아파트를 국가직으로 내려온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을 포함해서 3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교육감께서는 61평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교육감이나 관리국장은 32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이게 구입한 것이지 제가 와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이 자료는 2006년도 10월 1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지금 실제 분양평수를 계산합니까, 아니면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교육감께서 쓰고 계시는 평수는 70평이 분양 평수입니다. 지금 다른 거는 다, 32평은 분양평수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 것도 제가 떼 봤어요. 떼 봤더니 다 분양평수가 되어 있고, 지금 61평은 등기부상에 기록된 평수입니다. 이거는 왜 이래 됐을까요 이거는 작년도 보고한 자료입니다.
교육감님이 이런 것도 모르고 보고합니까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교육감이, 상세한 이런 것까지 교육감이 전체 파악을 합니까
아니 이거는 교육감이 결재를 받고 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그런 것까지 전체, 전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상세한 부분까지 전체 다 결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 보고자료를 교육감의 결재 없이 이거 허위보고가 되는데요.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또 사실은, 실제로는 또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평수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 모든 것을 교육감이 결재하는 그런 것은…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운영비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 같은 데는 81평에 사는 교육감이 연간 운영비가 600만원입디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지금 근 1,000만원을 운영비로 쓰거든요.
자료에 지금, 확인을 하십시오. 경기도는 단독주택이고 거기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보면 서류가 아파트에 81평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확인을 한번 다시 하시고, 제가 지금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는 단독주택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관련 정보공유에서, 인터넷에서 찾아낸 겁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우리 현영희 의원님도 확인하시고…
예, 아니 저는 여기 바로 확인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경기도 교육청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보고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운영비를 쓰시는 거는 지금 이렇게 1,000만원 정도 쓰는데 실제로 타 지방에서 오신 부교육감이나 기획관리국장은 입주자부담으로 운영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고 다른 데는 현재 지금 보면 1,600만원이라든지 많이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물론 많이 쓰는 데도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교육감 아니고 밑에 직원이 쓰는데 운영비를 지불하는 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부산시도 지난번에 관사문제로 많이 떠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은, 특히 민선, 지금 전국에서도 최초로 민선교육감이 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고 있고, 지금 부산시도 열린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교육감 시대입니다마는 다른 시․도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 등 다른 자치단체 활용방안을 전체 확인을 해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제가 지금 제 임기가 전체 영원히 지금 교육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이고, 95년도부터 이 아파트, 지금 아파트 활용, 다른 데처럼 활용하는 것하고는 또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은 항상 뭘 보면 전국 최초로 뭘 잘 하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것도 전국 최초로 한번 관사를 용기 있게 탁 내놓으시면 어떨는지 묻고 싶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저소득층 보조급식으로 우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이게 지급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 우유 먹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들었을 때 참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우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609개 학교 중에서 1사 1교 결연운동을 전개를 해서 574개 학교에 120억 재원을 유치해 가지고 학교현장에 지금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유도 못 먹고 있는 이런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애들 위해서 우리 예산 절감해서 다른 거는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공식 예산이, 예산에 투입되지 않는 비공식 예산이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또 1사 1교 결연사업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총 이렇게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419억이라는 돈이 비공식예산입니다.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돈, 이런 돈들이 지금 예산에 지금 나와 있는, 비공식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게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예산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사무관리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전체 목적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목적을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하고 그것을 연도말에 저희들이 전체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비공식 예산이 임의로 운영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예산에, 공식예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학교에도 잘하는 분은 교장선생님 같으면 많이 받아낼 거고, 못하는 사람 적게 받아내지 않겠습니까
기부금 이런 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을 쓸 수 있는 심의위원회, 이런 걸 심의위원회가…
단위학교, 교육청에서 하거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마는 단위학교에는 이게 관계법령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연말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도 받고 연말에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에, 익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시고 투명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 교육감께서는 7,680만원 정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도 이래 보니까 시장님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디다. 우리 교육감께서도 인터넷 공개할 용의가 없습니까
2004년도부터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인터넷에 공개를 안 하고 있던데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2004년도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600만원이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인터넷 공개를 어쨌든 해 주시고요. 만약에 한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세입․세출 외 현금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감께서 4년간 지금 147억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출을, 147억을 임의로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 썼겠지만 이런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를 용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교육감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특별재정수요는 예산편성의 편성항목에 넣어서 편성하는…
한번 자료를 잘 찾아보시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47억을 교육감이 임의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이것은 나중에 전체 결산하고…
교육감이 현금, 교육감이 무슨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교육감이 공식 편성되지 않은 현금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특별재정수요는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를 다양하게 각 과별로 나눠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결산처리를 하고 이것은 전체 다 결산심의를 다 받는 겁니다.
자, 지금 업무추진비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공개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예산은 지금 어떤 예산보다도 더욱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책무감을 가지고 또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재정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진정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모두 다 되돌아 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실시했을 때 질적인 교육향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회성 정책이라든지 선심성 정책은 이제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기획재경위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교육청이 최근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비정규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리규정의 독소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합고사 부활이라는 유령이 나타나면서 부산시 교육청의 학력격차 해소방안이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일선학교로 내린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두고 학교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예시안을 두고, 예시안인데 예시안을 두고, 이건 뭐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교육청의 어떤 재량권이라든지 이게 크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 아마 문제가 있다면 무기계약 전환 정규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법안 되는 과정, 시행령 만드는 과정의 좀 문제점이지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인사관리규정은 올해 4월 노동부가 작성해서 시행하려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작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폐기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한테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 참고자료도 지금 현재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 참고자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 생소한 업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생소한 업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예시안을 학교에서 처음 만들 때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시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타 시․도 안이라든지 노동부 참고자료를 같이 여기에 참고를 해서 하라는 예시안이지 이게 저희들이 지침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굉장히 좀 상투적인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서 학교회계직원이 누군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학교회계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분들은 어느 부분에 종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회계직원이라는 것은 학교회계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개별학교에 따라서는 다르지마는 일반적으로 급식업무에 영양사, 조리사, 또 조리종사원, 또 교무업무에 교무, 과학, 전산보조원, 또 경기지도자 등과 행정보조, 또 시설인력, 시설관리인력 등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5개 직종에 약 5,000여명이 지금 있습니다.
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분들이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하고 비정규직입니다. 저는 9월 18일날 교육청 업무보고 시 인사관리규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교육감님의 서면답변서를 받았는데요. 답변서를 보면 ‘학교에서는 학교회계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행정지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부 비정규직대책실무추진단의 참고자료, 또 우리 교육청 및 타 시․도 예시자료 이것을 참고하고, 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학교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만들고 제정하도록 연수 시나 또 공문,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해 두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의견수렴한 구체적인 자료는 보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 업무가 갑자기 지금 현재 이것을 전체 시간 안에 다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개별 학교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일선 학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개별 또는 집합설명, 또 그래 해서 안내하는 것, 홈페이지 탑재, 또는 현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이미 내렸었구요.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에는 분명히 학교 회계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면 실제 당사자인 학교 비정규직들과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었다 라는 것이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학교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4조 구성 2항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2항에 ‘위원은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직원은 누구를 가르키는 겁니까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교직원의 범위에는 교원 및 정규직공무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다만 이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민간인 정규직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봐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정년이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직원의 범위에 앞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교직원은 정규직이라는 말씀을 하셨구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사관리규정은 그 사람의 목숨 줄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상적으로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노사 동수 내지는 사측이 1명 내지 2명이 많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전혀 이 부분에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구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 이렇게, 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무사라든지 이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기에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여기에 대해서 처음 시도되는, 도입되는 이 제도에 있어서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질의를 하고 하는 게, 노무사도 좋은데요. 그 노무사가 누구를 대변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는 20과 80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노무사의 의견들이 20을 대변하느냐, 80을 대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같구요. 그리고 지금 제기하는 것은 노동조합 측에서 제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하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수렴이 정말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22조 평가의 원칙, 그리고 23조 평가의 방법, 그리고 25조 평가의 활용,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죠
예, 저희들도 이것도 역시 노동부에서 발표한 인사노무 관련, 노무관리 참고자료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과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이 근로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가의 활용에 있어서 근무실적이 평가결과로는 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업무변경이라든지, 또 인사관리, 또는 보수, 포상, 징계, 및 근로조건 해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다들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느 개인이고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의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보장이 된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평가라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해 보셨다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이 3개 조항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9월 18일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실제 교직원들이나 교사들한테 적용되는 인사관리규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것도 제출을 안 하셨구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학교 현장에 있는 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격한 근무성적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자에게만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라는 겁니다.
저는 검토를 하시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얼마만큼 주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이제 정규직 공무원도 전체 전반적으로 평가, 이것은 처음 아마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런 이런 방향으로 찾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규정을 만들거나 할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사회도 전체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차별시정이라는 게 이번에 비정규직법에 도입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의 소지를 이 3개 조항은 안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넘어갑시다.
인사관리규정 제29조 해고 제1항 2호를 검토하셨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의 인구감소, 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학급 수 감축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또 학교 통폐합, 학교 재배치 문제가 상당한 지금 도심공동화와 주거공간의 이동 등으로 인해서 학교 통폐합, 또 학급 수 감축, 학생 수 감소 등에 학교 회계직원의 수요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상 경영, 기준법상의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로 학교 회계직원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인사관리규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인력풀을 충분히 구축을 해서 결원이라든지 다른 신설학교로 안내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해고 회피노력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적용되는 인원이 총 몇 명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4일 현재 총 몇 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10월 4일 현재 지금 해당되는 전환예상자가 3,050명인데 141명이 아직까지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나머지 2,909명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많이 했는데 안 한 분들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불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끝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런다면 다음 계약시기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까
노동부 비정규직대책실무추진단에 질의한 결과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각 시․도 현황이 잘 집계가 되지 않아서 아무런 결정된 것이 없답니다.
추후 이 미전환자의 사례를 전체 분석해서 장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아니오. 모든 것을 교육감님은 노동부나 이렇게 자꾸 떠넘기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량이라는 게 있구요. 그럴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거의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전부다 정해 가지고 이걸 들이미는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정해서 내려온다면서요. 모든 것이.
세상 일이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올라와서 그런 걸 왜 질문하겠습니까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불이익이 될 수 있지 않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이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김영희 의원님의 그런 말씀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감님께서는 그 당사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면담을 두 차례나 신청했는데도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찮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게 지금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교육감이 만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지금 현재 전체 학교…
아니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예시안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한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일선학교에 내린다면 그것이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분들도 교육감의 면담을 저는 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계속 교육감님이 면담에 응할 때까지 저는 면담신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미루면서 답변도 하지 않고 그분들이 나가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두고 보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이 예시안, 이 행정지원부서에서 학교현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육감이 어떤 지침을 내리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서 판단을 해 보고 면담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응할 용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그지요 예시 이런 것들은 아니지요. 다 교육청의 지침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한 마디면 이 문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면담 신청하시면 면담에 응하시겠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면담에 응하시지 않겠다 라는 것으로 제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참 민감한 문제고, 또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감이 한번 면담을 하고 나면 앞으로 모든 것이 그냥 조그만한 학교의 문제도 전체 교육감한테 모든 책임이 온다면 이것은 교육청 업무가, 이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조그만 문제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오. 다른 학교에, 다른 문제까지 파급되는 어떤 효과 때문에…
이 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사용자가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게 제기가 되었고 몇 년간 끌어서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졌구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조그만 문제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문제라고는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다른 문제, 학교에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파급이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큰 문제니까 당사자들이 교육감님과 충분한 대화를 원하니까 대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3월 연합고사 부활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교육감이 보시기에 현행 고입 전형방식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연합고사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1997년도에 연합고사를 현재 법령에 의하면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방식 이외에 그 전에도 이것을 내신성적과 연합고사를 병행하다가 2009년도부터 학생수하고 진학수하고 큰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고, 지난번 분포중학교 같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한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이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한 10년, 제도가 지나고 나면 그 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문제 제기를 크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분석하고 있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전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감께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으로 압니다. 용역결과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대의견이 다수일 경우에도 연합고사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요자가 전체 반대하는데 그런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학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학력 격차가 분명히 학교 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나온다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뭐 반대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연합고사 부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나친 입시과열로 인해서 사교육이 더욱 늘어나게 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학생들에게는 주입식, 문제풀이식 학습이 강요되는 등 오히려 폐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이게 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대책이 뭡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전제를 하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전제를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대충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교육청에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게임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고 있는 학생들이 중학생이 84%, 고등학생이 59%나 됩니다. 그리고 매일 3시간 이상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중학생 26%, 고등학생 10%에 달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의 과다사용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입전형방식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3월달에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그 인터넷 컴퓨터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유독 우리 부산의 학생들, 중학교 3학년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뭐 특정과목 같은 것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중학교의 학력저하 현상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꼭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같으면 전국적인 현상이어야 되는데 부산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한 지금, 특히 몇 개 영역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교사들이, 중학교 전 교사들이 수업을 공개하고 교실수업 방법개선과 여러 가지 학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 학생들 학력이 저하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학교 3학년, 중학교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학력이 저하되었다 라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3월달에 실시를 했거든요. 여기 분석자료가 전국 평균에…
몇 등이라는 것은 전국, 다만 상위 1, 2, 3등급, 여기에서 상위 23% 비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일부과목에 대해서는.
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학력이라는 것이 이제 평균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학력저하를. 그러니까 위층에 있는 부분하고 아래층하고 이렇게 등급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쭉 비교를 해야 되는데 평균 가지고 부산지역 학생들이…
아니 등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 2, 3등급 상위의 학생들, 1등급 비율 전체 다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9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고, 학력이라는 부분을 1, 2, 3등급 가지고만, 그게 몇 프로입니까 중학생들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1, 2, 3등급이.
지금 현재 이게 몇 프로의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여기 오늘은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학을 전공한 한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학력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역의 학력조사를 여러 시점을 두고 실시한 적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런 근거, 객관적인 근거가 안 되지요. 무조건 중학생들이 1, 2, 3등급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낮다 해 가지고 부산지역 중학생들이 ‘다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신 거죠.
아니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굉장히 상층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말은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은 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전국 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3월 달에 하는 중학교 과정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카드라통신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객관적인 근거가 고등학교 1학년 연합학력평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 2, 3등급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1등급에서 9등급을 나누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이 이제 연합고사 부활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학력격차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력격차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는 많은 보고서들은 부모의 직업이나 가구의 수입, 부모의 학력수준 등의 사회계층 요인이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낳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간의 학력격차 문제를 단순히 연합고사를 부활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정말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력격차가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가정환경적인 어떤 측면, 그런 그 지역의 교육여건적인 측면, 이런 것이 많은 요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합고사를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학교 학력저하 현상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년도부터 전국단위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아마 객관적인 자료도 내년부터는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감님은 금방도 또 학업성취도평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회계층 요인이 학력격차를 높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아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요인이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을 없애야 만이 학력격차의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
그 요인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가정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교육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도 방과후학교에 일정과목을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수강하도록 배려하는 등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우처제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2006년에 부산교육안전망 구축 및 운영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4개 영역에 32개 과제에 2006년 1,075억원, 2007년 1,791억원, 2008년 1,902억원 등 3년 만에 거의 100%의 사업비가 늘어나도록 해 가지고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는 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저소득층들이 학습능력향상을 통해서 교육결과로 소득계층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양극화는 이 부분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하는가 이 문제지 가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교육재정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방과후학교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과목당 5만원씩 해서 2강좌를 수강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교육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없습니다. 학습능력향상에 투입되는 예산액을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포함시켜도 전체 사업비의 4.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이 정말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통해서 교육 양극화를 해소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의 4.5% 라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많은 정책을 개발을 해서 교육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지금 우리 시급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력격차 해소방안이 뭐냐 이래 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한번 훑어 봤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학력격차 완화 및 학력신장 중심의 부산교육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해서 자료집을 받았는데요. 이 계획의 발표시기와 적용시기를 언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목은 굉장히 그럴 싸 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학력격차를 완화하거나 학력신장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학진학률 높이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낙후지역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 지역별 표집 분석을 해서 여기에 낙후지역에 많은 지원이 되게끔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도 초점을 포괄적으로 전체 포괄적으로 포함을 한 학력격차 완화 사업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1억원 정도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01억원 중에서 96억원이 프로젝트 수행학교를 지원하는 지원비입니다. 대학진학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돈을 96억원 투입하겠다 라는 말인데 어떻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이 돈이 투입된다 라는 말입니까 완전히 아니죠.
그것은 다른, 다른 여기에는 교육안전망구축에 지원을 하고 이런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서 이 사업도 도시의 경쟁력에, 교육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학진학 성적을 높여야 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이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안전망에 투입하는 사업보다 이런 학력격차 완화에 투입하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거의 대학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경쟁력이, 대학에 물론 지금 현재는 대학에 전체 진학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대학에 얼마나 진학하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는 뭐 8학군이라는 뭐 어떤 서울 모 구 같은 어떤 그런 경우를 봐도 이게 사실 도시경쟁력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인구가 학생이, 1년에 초등학생이 한 1만명씩 줍니다. 이래서 이런 어떤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대 80의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학력격차 완화라는 것이 사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나가는 것으로,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굉장히 작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20 내지는 10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만 높이는데 돈이 엄청나게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과연 80이 내는 세금만큼 80한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교육재정이 허락하는 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경쟁력을 높입니까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0을 위해서 또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나갑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끝까지 이 한국 사회를 책임지고 부산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런 인재들은 거의 밖으로 유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포커스를 그런 상위권 학생들한테만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지역간에 학교가, 학교간에, 지역간에 학력 격차가 너무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좀 이 해운대지역이라든지 벗어난 다른 지역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지 상위, 상층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력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5%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거고요. 주신 자료를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라도 올린다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5%하고 95%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95%가 다 애먼 데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검토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교육 안전망 구축 및 문제, 운영계획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고 대응 투자사업이거나 법률에서 하도록 규정한 사업들, 그리고 중앙행정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좀 제가 좀 찾아보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교육안전망 구축에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과후학교도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지금 재원을 투입을 해서,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바우처제도라든지 이게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교육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인 한번 분석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교육을 통한 분배의 통로가 점점 닫히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정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를 통합하고 개천에서 용 나게 할 수 있는 과거 교육의 기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간부 여러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며 10월 1일부로 민간인 정규직 신분인 무기근로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인사관리규정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밥줄과 비견되는 인사관리규정은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설명회를 거쳐 제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설동근 교육감님은 오늘날 학생들의 평균학력 저하, 학교간의 학력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문제의 극복을 위해 고입 연합고사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의 이면에 있는 사회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를 보지 못하고 제시된 고입연합고사 해법은 문제의 본질을 치유하지 못하는 대증요법일 뿐입니다.
앞으로 부산시 교육청이 계층간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과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와 교육청에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하셨던 지적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1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2일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