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실패박람회 등의 주요행사 참석차 오늘 오후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혜린·곽동혁·윤지영·고대영·김민정·김삼수·정상채·이동호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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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다섯 분 모두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의장님, 의원님들, 권한대행님, 교육감님! 다들 별일 없으십니까? 별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입니다. 본청의 우리 실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이 문제를 굳이 시정질문을 하고 싶다는 것 먼저 고백 드립니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더욱 열악해진 부산의 재정을 고려하여 이 혁신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 봅니다. 대부분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리 사과부터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은 점점 더 요구가 많아질 것이므로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민선 7기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한 언론보도입니다. 양이 매우 많습니다. 시에서 낸 보도자료이고요. 또한 민선 6기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한 언론보도입니다. 시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있었다고 추측해 봅니다. 우리 시의 규모와 공공기관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7대 특광역시를 인구, 예산 1인당 지역총생산을 변수로 하여 부산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구와 예산으로 보면 서울과 부산은 약 3배 정도, 비슷한 규모로는 인천을 역시 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입니다. 지방채 현황이고요, 공사·공단 현황입니다. 출자기관 현황이고요,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직속기관이고요, 사업소입니다. 다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매우 많죠? 보기가 어려우니까 숫자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공사·공단 출자·출연만 더하면 서울과 같은 25개고요, 인천보다는 8개가 많습니다. 여기에 직속기관과 사업소까지 더하면 우리가 특광역시 1등이 됩니다.
우리 부산이 참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지 더욱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재정관님 모셔서 그간의 공공기관 혁신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설립에는 공공복리 증진,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에는 당연히 이를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설립 관련 법률에 보시다시피 공공기관들은 주민복리 증진 또 주민에 대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관련 조례가 있고 또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소관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총괄적으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재정관님?
다음은 민선 6기에서 진행한 시정경영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시정경영진단 부분은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시정 전체에 대해서 시 조직 진단과 또 관련되는 공공기관도 함께 포함해서 경영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루어졌고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제안사항들이 많은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지적하시고자 하는 부분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그게 주요지입니다.
예. 이 보고서에 보면 사업소와 직속기관에 대한 내용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재정관님께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기획관께서도 이 시정경영진단보고서를 참고하여서 우리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 진행한 공공기관 경영혁신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행시기가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성과가 있었고 또 완료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주요한 부분, 가시적인 성과 부분, 통폐합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시된 부분 기능 통폐합이 10건이 있었지만 2건을 제외하고 8건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예,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7대 의회에서 공기업특위가 있었는데요, 공기업특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안사항들이 나왔는데 이 제안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공기업특위에서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시의원 15명이 참석을, 참여를 해서 공기업특위를 운영을 했고 그 결과 73건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시정권고 55건, 제도개선 6건, 정책제안 12건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유사중복기능 통합이나 통폐합 부분 관련해서는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예. 제가 살펴보니까 공기업특위에서 제안한 정책제언 중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 이외에는 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사청문회는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6대, 저희 민선 6기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민선 7기 때는 재정관께서 직접 다 하셨죠?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민선 6기 때부터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또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2018년도 10월 달에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8개 주요부분으로 해서 공공기관 유사중복기능 재조정 및 통폐합 부분 그리고 공공기관 사업재구조화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공공기관 성과책임제를 추진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덟 가지 주요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공공기관 혁신로드맵을 2019년도 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개선이라든지 회계기준 개선, 급여체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분야별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부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2단계 부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공공기관 통폐합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입니다. 터널·교량 관리업무 일원화 부분, 아시아드CC 민간매각 그리고 영화의 전당과 국제영화제 통합, 부산연구원과 산업과학혁신원 통폐합 이 네 가지를 타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단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데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지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2단계 네 가지 과제는 언제쯤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목표는 지금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쉽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 조례가 저희 7월 1일 자로 실행이 되었는데요, 공공위탁을 살펴보니 공공위탁의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공공위탁이 많으니 공공기관이 많아지는 건지 공공기관이 많아서 공공위탁이 많아지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인과관계인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기관의 위탁대행사무가 많아지는 부분은 지금 행정 자체가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일단 폭이 넓어졌다는 부분 하나와 또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위탁사무가 증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단계 혁신과제에서 주요 부분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을 할 때 자체진단이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체진단을 할 때 공공기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이야기가 시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공공기관에 그냥 이래 맡기고 있다, 또 하기 싫은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 조정을 했었습니다. 조정을 했고 지금도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은 그러한 이유들이 포함됐을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리 조례 4조2항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재정관님?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대행하거나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수행할 사무를 공공기관에 맡기지 말고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맡기지 말자라는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가 이 전에 과거에 공공기관의 사무를 너무 많이 주고 있었다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위탁 수를 좀 보면요, 전체 공공위탁사무가 323개 있습니다. 그중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252개의 사무를 주고 있는데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경제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게 제일 많이 수탁을 받는 공공기관이 경제진흥원이 66개의 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본연의 업무, 고유목적사무도 굉장히 많은 데 반해서 위탁사무가 이렇게 많으면 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일단 좀 의문이 들고요. 정보공개청구 해서 자료를 좀 받았더니 서울시의 사무가 28개입니다. 이게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고유목적사무와 대행사무는 제외하였고 대부분의 사무들을 고유목적사무로 정비를 한번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너무 공공위탁사무가 많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자치단체별 비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가 지금 최초로 도입하고 있고 유일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련된 자료가 지금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숫자적으로 323개의 위탁사무가 있다는 자체는 지금 많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의 혁신과 더불어서 이 공공위탁을 일괄 정비하는 일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최근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굉장히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번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 평가표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심의가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표라든지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재정관실에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금 속도를 내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재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산의 공공기관 혁신 과정 잘 들으셨습니까?
조금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특히 통폐합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오고 난 뒤에 2단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히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벽에 좀 막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공부를 하면서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인 기관 간의 통폐합 문제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조직구성원들의 불안감 또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서로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고 큰 틀에서 한 번쯤 추진이 꼭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지만 결론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었거든요. 방금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문제가 진짜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결국은 하드웨어적인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가면 구성원 내부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요, 또 그와 연관된 클라이언트들, 소위 말해서 민간 부분에서 또 반발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죄송스럽지만 의원님들도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지는 경향이 있고 한쪽 방향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는데 저는 오히려 요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그렇게 다수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맞느냐, 특히 간접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 공공기관의 숫자가 많으면.
특히 서울의 경우도 우리보다 3배나 큰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공공기관도 25개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25개라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우리 재정관님께서 최근에 진행한 2단계 회의의 과제 네 가지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재정관께서는 올해 연말까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4개의 과제가 결론에 이르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 터널·교량 관리업무 일원화 부분은 조금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이 금년 안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드CC 보유지분 민간매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가치를 좀 끌어올려서 팔아야지 무조건 파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건 약간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는 저희들이 확고하게 갖고 있고요.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그것을 저희들이 유지한다는 것은 별 실익이나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의 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국제영화제가 끝나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국제영화제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해야 돼서 금년 안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산BDI 하고 산업과학혁신원은 최근에 두 원장님이 세 차례 정도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까지는 일단 갔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못 냈지만 적어도 만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의 과제가 비단 10월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1단계, 공공기관 혁신 1단계에도 포함되었던 과제들이고 살펴보면 민선 6기에서도 당연히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되었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의 전당 통합 문제는 작년에 용역도 했었고요, 여러 번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런 소통들을 기반에 놓고 그다음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그것들을 그냥, 그거 했고 그냥 그것 마 됐고 이렇게 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매번 공공기관 혁신이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여하튼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시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는 다양한 요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도 이런 요구가 있고 지금 준비 중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 지금 현재 4개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꼭 필요한 공공기관이면 숫자에 굳이 구애받지 않고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재정상황도 어렵고 또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저런 공공기관들을 수립, 설립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공공기관을 좀 통폐합하고 또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좀 바꿔서 저런 기능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4개의 기관을 저의 그냥 거친 생각으로만 보아도 지금 그리고 부산에서는 꼭 필요한 네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대 의회 공기업특위에서 조사를 할 때 2015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기관이 15개였습니다. 지금 19개죠? 4개 더 만들면 23개가 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 없어지는 사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예, 당연히 세월이 달라지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신설 요구는 있지만 없애라는 요구는 없는 게 당연하죠. 이건 시에서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워낙 긴박하니 조금 더 속도를 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양쪽 다 진행되어야 되고요. 의회에서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회계, 재무 특히 인사 쪽에서도 많이 달라졌고요. 또 최근에 지금 우리 채용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전체 치른다든지 다 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통폐합의 문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통폐합에 대한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권한대행 이하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힘을 모아주시는 것은 의회에서 꼭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좀 모아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2015년, 16년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전국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때도 부산시도 같이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당시 행안부에서 지방재정개혁의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제가 부산시도 꼭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 초에 첫 번째 시정질문을 지방보조금으로 했는데요, 이 지방보조금도 그 과제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강조 드리고 싶고요. 공공기관 혁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과제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우리 실장님과 재정관님께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공공기관 혁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해소해야 되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지 않고요. 그래서 지난 오늘까지, 어제까지의 부산시의 공공기관 혁신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앞서 재정관도 설명하고 했지만 로드맵상에 1단계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핵심적인 내용, 저기에 나와 있듯이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앞서 두 분 실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의지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확고하고 물론 공공기관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불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폐합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다만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숙의의 과정을 조금 더 진행을 빨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쭉 살펴보니 노력한다고 될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선거라는 또 변수가 있고 그 후년에 또한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안에 뭔가 일단락해 놓지 않으면 이게 정비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추측이 저도 드는데요. 그와 관련되어서 뭔가 좀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방안, 소통을 열심히 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앞서 2단계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네 가지 과제들 중에는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교량·터널과 관련 통폐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속도도 중요합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너무 또 매몰돼서 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집단들이나 과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노력들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대행님께서도 그렇게밖에 말씀하시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답답한 면이 큽니다. 그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까지 민선 7기 들어와서 세웠던 공공개혁 혁신의 과제들이 민선 7기 안에 끝났으면, 종료되었으면, 모든 것이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일단락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실장님께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의회는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글쎄 뭐 하여튼 논의 과정의 중심은 어차피 의회라는 것이 민의의 대변기관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의는 충분히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충분히 논의를 진행을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상의하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혁신과 같이 아주 큰 과제들을 함께 나서서 저희가 먼저 선두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신 것들 있으시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또한 전합니다.
예,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기관 혁신이 좀 미로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아니 부시장님, 대행님 저런 미로 안에 갇히면 되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행님께서 길을 잃으시면 부산시민은 갈 곳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더 막막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모르겠고 물론 우리 시민들은 더욱더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역할과 책임이 무거운 것은 제가 말 안 해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바탕에 두고 앞으로 과제들을 하나씩 그리고 빨리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구는 꼭 있다는 점, 길은 어디로 나가든지 찾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권한대행님의 다짐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다 공감을 하고요. 여하튼 간에 제 스스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 있으시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꼭 필요하다는 주장 오늘 길게 해 보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구 곽동혁 의원입니다.
지역위기란 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시·군·구의 40%가 지방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4개 구가 소멸위험에 진입하였고 부산시 대부분의 구가 소멸 위험주의 단계에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 기능이 집중된 수도권만 융택해지는 지역경제의 극단적인 불균등 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공공사업과 대기업 계열사 유치만이 부산시 지역경제 회생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의 순환성을 높이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역 재투자를 높일 때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시가 될 수 있음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시장 궐위라는 상황에서 부산경제의 수장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기간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임하는 날부터 쉴새 없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경제부시장님은 언론평가에 보면 부산시 국비사업을 총괄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중앙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신속한 자금 지원 등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 활동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기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수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본다면 적절한 평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기재부 출신이다 보니 그러한 부분이 부각되어서 기사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경제 활성화 전략 역시 매우 부산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시는 최초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설립을 하고 매일 비상경제와 관련되는 대책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앙의 재정, 행정, 규제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앙에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 역시 경제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지금 대답하신 부분은 뒷부분에 가면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일단은 내년 보궐선거까지로 보게 되겠죠. 남은 짧은 임기 동안에 미래를 바라보는 전략과 정책과 노력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산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전략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위기대응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전략을 세우고 그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부시장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기 요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그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산은 제2도시가 무색할 정도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되었는데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산업고도화 실기로 인한 IT 등 첨단산업의 부재와 저부가가치 위주의 산업구조를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사업체의 영세성과 특정 서비스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그리고 수요구조 부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 또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인구유출, 더해서 역내외 연계성 부족 등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경제전문가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지역소멸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요. 인구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 부산의 인구감소, 특히 청년유출, R&D 인력유출이 심각하고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구문제 역시 부산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산의 유출인구는 전체 8,100명 청년인구는 약 3,000여 명가량이 순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역시 코로나 확산 이후에 약 5만 명 이상이 감소되었고 점차 회복되었으나 8월 재확산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전년 대비 약 1퍼센트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만 지난 5월 이후 고용지표는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언론에서 최근에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라고 선언을 했죠. 과연 해고 없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렇게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라고 선언한 것은 고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특단의 어떤 대책, 노력, 의지 이걸 표출한 거라고 보고, 봅니다. 부산시도 그런 청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특단의 대책뿐만 아니라 어떤 확고한 의지 이런 걸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의지 표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정말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인구유출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은 얼마나 되고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얼마 전 신문에 굉장히 1, 2, 3위가 다 경남 부울경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와 고용률 역시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많은 유출과 함께 고용률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률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이후에서 고용지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달에 고용률의 경우에는 약 55.4였습니다마는 최근 9월 지난달 수치는 55.8%로 상승되었고요. 그리고 청년고용률 같은 경우 등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청년실업률 지표는 3분기 10.6%로써 지난 2분기 13.3%에 비해서는 청년실업률 역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충격을 받아도 맷집이 있는 이런 게 아마 건강한 경제다 이렇게, 튼튼한 경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코로나 위기가 부산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면 그만큼 부산경제는 허약한 외부충격에 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라는 특성이 그 위기의 특성이 부산경제에 어떤 치명적인,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위기에 잘 견딜 수 있는 맷집 좋은 그런 경제가 좋은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결국 경제체질과 산업구조의 문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영세서비스업인 도·소매업, 그리고 숙박, 음식업, 또 운수창고업과 같은 이런 영세서비스업의 종사자 수 비중 자체가 7대 대도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해서 코로나와 같은 불경기에 직접적으로 고용률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는 형평성뿐만 아니라 확대재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은 부산시는 역외로부터 소득이 유입되는 도시다, 동백전 문제 제기할 때마다 이런 대답을 수차례 하셨는데요. 이 발언은 부의 역외유출 문제가 부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보이는데요.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통계수치상으로 볼 경우에는 소득이 순유입되는 도시는 맞습니다. 다만 통계수치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내면의 의미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수요구조, 또 역내의 연계성과 내부순환구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 부분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총제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규모나 추이 그다음에 우리 분배 결정요인들을 요인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소득, 기업소득, 재산소득 이렇게 요인별로 볼 수 있는데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역소득은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발생지 소득과 거주지 소득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합니다. 발생지 소득은 아시는 것처럼 GRDP라고 하는 지역내총생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거주지 기준소득은 GRNI라고 지역총소득의 개념으로써 접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개념의 차이가 생산분배 과정에서의 소득유출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외 순수치 본원소득의 규모 자체가 생산분배 과정에서 지역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소득유출 규모를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일 경우에는 작년의 기준으로 약 6조 2,000억 정도가 순유입되고 있고 최근 10년간 그 규모 자체가 유입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년의 경우에는 7조 9,000억, 14년의 경우에는 8조 7,000억에 비해서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본사와 거주지, 직장과 거주지 직주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사와 본사 지역 간의 입지 불일치, 또 본사에서 법인 잉여금을 계상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 자체에서도 조금 눈여겨셔야 될 것 같은데 재화와 서비스의 역외유출이라고 우리는 순유출 규모는 마이너스 14조 8,000억 규모로써 역외의 재화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부산시민들께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출하는, 구입하는 규모가 지역생산품이 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소비되는 규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역의 생산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고용, 또 소득증대 이런 부분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역외유입의 순유입 도시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 그렇게 잘못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어느 한 부분만을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부산시의 경제정책은 대형공공 개발사업과 대기업의 유치로 상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 이런 대형공공사업과 대기업 유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형공공사업과 기업유치는 경제 활성화의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제 분야에 있어서 SOC라든지 이런 기업유치 부분을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부산시와 함께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중물 얘기하셨는데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조를, 이렇게 보조를 받고 이러면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내부에 튼튼히 쌓였을 때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때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회기 때 부산지역 투자유치촉진조례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한 차례 보류하고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역외이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부산에 유치되는 기업의 경제적 효과 또 이들 기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부산 소재의 지역기업이 왜 부산을 떠나는지 그리고 역외기업들이 부산에 왜 이전해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들이 부산을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비용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경남과 비교했을 때 부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지비용 자체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기업과의 협력관계에서 오는 이유 등이 이전의 주된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산 같은…
최근에 이제 기업유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 지자체 간에 기업유치 전쟁이 치열하고 파격적 제안에 따라서 기업이 이전되고 하는데요.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부산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업유인대책 인센티브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한 이유가 부산을 떠나고 들어오는 것 모두가 입지의 어떤 문제죠. 그런데 이 파격적인 제안에만 몰두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먹튀를 데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먹튀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한 부분에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 유치 만능론인 것 같습니다. 기존 연구는 대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여도에 대한 제재가 지역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기여도, 지역재투자에 대해서 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은데 좀 길게 보고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 논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기업유치와 함께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접근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렵다고 당장 걱정이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길게 보면 결국 지역재생, 그러니까 지역재투자 하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게끔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순환경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지역순환경제의 개념을 딱 한 마디로 정의하시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워서 지역순환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정리를 한다면 역내공급이 역내수요의 높은 수준으로 매치되는 자기 완결적인 지역경제다 이렇게 정의내리고 싶은데 비슷한 생각이시죠?
예, 이상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한계 또한 역시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농촌지역의 내발형 이런 지역구조에는 적합한 모델이긴 합니다만 이걸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끌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정합성이나 적합성에 있어서 다소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요즘 한참 많이 이야기하는 부산형, 부산형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일자리창출, 부산형 뉴딜, 부산형 무슨 사업, 부산형, 이 부산형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요. 이 부산형 안에는 많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산형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산형이라는 말에는 결국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산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방향과 연계가 되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궤를 같이 하면서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딱 한 마디로 정의하면 이 지역의 주체적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부산형이다, 그냥 부산에서 한다고 해서 부산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오후에 일정이 있는 관계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큰 조직이 어디입니까?
예, 규모로 본다면 경제부서 조직입니다. 일자리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1실 3국 19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작년 3월 달에 얘기했던 무상교복 사업입니다. 무상교복이 실행되는데 무상교복이 진행되면 치열한 가격경쟁이 있을 거고 OEM 방식으로 저숙련 여성 노동자의 노동력을 주로 사용하는 4대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청업자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에 착근한 지역브랜드 업체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책으로써 이제 공정거래질서 확립하는 것, 공공구매제도 개선하는 거, 협력업체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해 교복구매 점유율이.
예, 점유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었을까요? 아니면 달라졌을까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20% 정도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그 4대 브랜드 업체가 이렇게 점유율이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 지역 내 브랜드, 지역브랜드 업체들이 굉장히 자기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순환경제 하면 이런 것부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교복 문제라고 하지만 부산시 그때 문제제기하고 이랬는데 한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부산시의 현주소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조금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창의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바이부산(BUY BUSAN)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바이부산 사업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부산지역 제품 구매하고 구매실적을 관리하는 거죠, 목표치에 따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김치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부산에 있는 유통업자가 이렇게 팔았고 그걸 부산시가 샀어요. 부산시 지역제품입니까? 실적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실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는 분명히 사업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가 그걸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고요, 저는. 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지역기여도 조사에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지역상품 비율을 찾는다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엄청 애를 써요.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사해 가지고 지역상품 몇 프로다 의미 있을까요? 지금 메이드인, 메이드바이, 메이드바이로 하잖아요. 메이드바이 부산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실적을 이렇게 조사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다 보내고 뭐 하는 짓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데 직무성과지표는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성과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라고 봅니다, outcome. 앞으로 예산성과지표와 직무성과지표를 고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예고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우선 지역재투자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정의내려 주시겠습니까?
지역재투자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지역경제의 생산을 유지 또는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특정한 형태로 모인 자금을 다시 투자하는 그런 걸로 정의할 수 있겠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모인 돈을 지역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지역에 선순환, 지속가능한 발전구조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국정과제에 따라서 올해 8월 금융위원회는 지역에서 예금을 수출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성장에 증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했죠. 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 봤어요?
평가내용 보면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및 서민대출, 인프라 투자실적 이런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뭐 부산시는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에 여신보다는 수신이 많아서 예대 비율이 100% 안 되는 상황이고 대신에 2, 3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여신이 많은 그런 구조인데 전체적으로 총합을 보면 지역 여신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 3금융권보다는 1금융권에서 지역에 수신하는 자금을 지역의 여신을 통해서 재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과보도 자료를, 보도자료를 보면 그렇게 심각하다 이런 느낌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보도된 자료를 보면.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지금 지역금융 문제에서 심각한 건 수도권에 집중현상이죠.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유출, 자금유출의 문제를 보는데 이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비은행 금융에서도 지역에 착근해야 될 여기에서 지역유출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시중은행만 보니까 별로 안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개별은행에 대한 정보가 거의 주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대출에 대한 건 이렇게 많은 평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착시현상을 보일 수 있게 하는 평가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결과를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번에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지역재투자지표 중에 하나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발표한 그 지표를 반영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인 배점, 득점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등급만 반영을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어쩌면 퉁 쳐 가지고 했죠. 최우수기관 하면 최우수기관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부산은행이 왜 대구은행보다 더 나은지 정보는 은행보다 나은지 이게 궁금해요, 저는. 그다음에 개별은행들의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크게 다섯 등급으로 나오는 이 등급을 봐도 큰 방향은 알 수 있겠지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책적 의미가 있는 정책을 좀 찾아내고 하기에는 세부적인 지표나 점수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더 나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거부됐어요.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정보공개에 집착을 할까요?
사실 의원님께서 그 지역 특히 금융기관에 지역에서 난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이런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확보하시려는…
그거보다 저는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될, 정보가 비대칭성을 해소돼야지 시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감시와 통제기능 때문에 생각되는데 지역재투자위원회를 설치하면 이런 정보를 받고 평가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례가 유통산업,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가 분쟁이 있었을 때 이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유통기업의 지역기여들을 조사하고 발표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금융위원회에서 일단 크게 등급만 발표를 했습니다만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실적을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하고 공개하는 게 시작이 되었는데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대신에 또 현재는 법적인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정부기관에서 하는 평가자료를 가져와 버리면 사실 수고를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이 지역재투자에 포함할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두 번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했던 거는 역내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대형금융기관, 역내의 생산적 부를 외부로 유출하는 대기업, 대기업계열사에 지역투자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금융기관, 대기업 큰 반향은 시민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작하시는 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업의 내부정보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그런 거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근거에 대한 측면적인 검토 그리고 사실은 법으로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없는데 부산지역에서 먼저 기업에 대한 어떤 식으로 조금 자발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친기업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우려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걱정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형금융기관이 왜 포함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금융기관의 신용 보증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형시중은행은 보증을 통해서 리스크 부담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은 이차보전금액인데 부산시가 이차보전을 즉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죠. 이런 이자의 차액의 지원은 보시면 우리 경제학원론에서 아주 쉽게 나오는데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원론 정도에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이차보전은 대형은행한테는 비경쟁적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의원님 이차보전은 최종적으로는 금융수요자인 시민들,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아니 비경쟁적 이익을 얻는다고요, 은행에. 그러면 지금 금융기관의 어떤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이런 이익을 보고 있는데 지역재투자에 대한 어떤 사회공헌이 만약에 미약하다면, 미약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뭐로 조정이 돼야 되느냐 하면 출연료 이런 걸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저는 지역재투자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도 하고 있지만 저런 부분이 있다면 저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큰 방향에서는 의원님 말씀에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모두론하고 사회적가치연대기금 부산시는 지역재투자하고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었죠?
좀 한계, 참여하는 업체가 한계가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 아까 말씀한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까 모두론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아까 자료 보신 대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일정 부분 참여됐는데 이거는 중기부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자발적인 기부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사회적연대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또 이게 기업을 위해서 노사가 같이 참여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그런 지역재투자 내지 이런 모델로 봐집니다.
만약에 돈을 의무적으로 걷는다라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무슨 공산주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논의했던 다양한 재투자의 방안들을 고민했어요. 재원으로 이렇게 받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잘 못하고 있으면 중단하고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막 새로운 게 아니에요. 부산시의 시책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게 막 산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으려면 모이고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작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유통기업부터 시작되었고 금융기관으로 지금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정 부분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수익을 얻는 일반기업까지 좀 확대하기는 시기상조 같은데 그런 특정분야에 공헌, 지역사회의 재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큰 프레임 틀을 좀 짜는 건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역재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죠? 없고 전국 어느 곳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먼저 준비되고 있는데 최초로 준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의 역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로서 이 부분을 한번 구축해 보자.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 지역, 부산시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다른, 몇 분의 다른 의원님도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경제 전체의 일반적인 환경적인 문제 또 그리고 최근에 상황적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기업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아까 재원 확보할 때 지자체, 이렇게 대기업이나 대형금융기관 말고도 지자체도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지역기업이나 그다음에 개인 이런 사람들도 기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석해야 통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지자체의 기금 중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기금은 아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18개 투자기금이, 관련 기금이 있는 것 같은데 기금마다 각자 별도의 근거를 가지고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떤 기금이 적절할지 이거는 깊은, 재정관실도 있고 하니까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가지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역재투자를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들을 별도의 관련하는 펀드를 운영해서 하는 사회적연대기금처럼 운영하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시의 기금을 통해서 시에서 받는 형태로 되면 잘못하면 법적인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와,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보다는 별도의 펀드형태의 기금으로 제삼자가 관리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감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법적인 문제도 피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하는 거와 다르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사회적 금융은 좀 인내성이 있는 자본이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이 참여하고 같이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안 어떤 조직을, 그렇게 어떤 조직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깊이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동혁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의 출범은 최초의 진보정당 시장, 집권여당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부시장과 시장직무대행을 역임한 부산을 가장 잘하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거는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러나 1년 10개월의 짧은 임기로 부산시정은 공백을 맞았고 부산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부산대개조 사업 역시 추진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대개조와 서부산대개조, 원도심대개조 사업 등 부산발전의 밑그림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토요일 KNN방송에서 국장님 뵙었습니다. 부산대개조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에서 상세하게 시민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이 의원님 잘 아시듯이 산과 강과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고 경제적인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산이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있고 인구도 줄고 있고 구도심과 동·서부산의 격차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성장억제정책이나 산업구조개편에 실기한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도심지 내에 항만이나 철도, 배후도로 이런 것들이 도시를 단절시키고 가용부지도 적은 데에다가 많은 인구가 있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10대 핵심프로젝트와 50대 중점추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약 59조 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29일에 부산대개조 프로젝트 확정을 발표하면서 서부산을 확 바꿉니다라는 모토를 내걸었죠. 그리고 작년 2월 13일 비전선포식에서 부산을 확 바꾸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때 부산에, 부산을 확 바꾸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부산의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부산신항에서 김해 간 고속도로, 사상∼해운대 간, 사상∼해운대 간 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도심지에서 연결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뭔가 부산의 새로운 도시 틀을 짜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연결과 혁신, 균형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부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부산대개조 비전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 그것도 통째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바로 지금 이 50개 사업에서 하겠다라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50개 사업을 보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있던 사업에서 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을 대부분 다 이어받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고 하면 이러한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산이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그리고 반성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예측이라든지 그리고 비전과 전략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 있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철도시설 재배치 또 에코델타시티나 사상스마트시티와 같이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 해 오던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2030 부산도시계획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시정의 계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다음 계획에도 반영이 되는 게 맞고요, 1∼2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구태여 대개조라는 명목으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을 확 바꾸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철도 지하화 지금 직선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각 도심지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 또 북항에 엑스포를 유치를 해서 원도심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신공항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제기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계획들이 다시 재편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기존정책들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그리고 제대로 된 분석 이런 거는 딱히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2월 달에 이런 비전으로 부산을 바꿔나가야겠다라는 비전선포식을 대통령을 모시고 하고 나서 서부산지역에 대해서는 그 해 4월 달에 대개조 발표를 했고 원도심에 대한 계획을 2019년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투어를 모든 구를 돌아다니면서 정책투어를 1년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146개라는 부산대개조 과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시민들의 의견들이 수시로 이렇게 온 것들을 각 부서에서 업무에 반영을 해서 10대 프로젝트와 50대 중점추진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비전선포식 하기 전에 2019년 2월 13일이죠. 비전선포식 하기 전에 시민 의견 수렴과정 있었냐고요?
예. 2월 13일에 비전선포식을 했을 때는 민선7기가 취임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밝히고 이걸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업계획 발표가 아니고 비전으로 발표를 했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1월 1일 날 하기보다는 대통령님께서 2월 13일에 오시니까 그때 정부가 할 과제가 많으니까 그때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과 여러 가지를 숙의과정을 거쳐서 146개의 과제를 함께 발굴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각 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고 구·군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대거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조 50개 사업 발표하기 전에는 일단 그전에는 비전선포식 발표하기 전에는 시민 숙의과정이 없었다라는 부분 인정, 방금 확인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지금 이 시대의 전환을 불러온 이게 엄청난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뉴노멀2.0시대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산대개조 실행계획이 올해 6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 부산광역시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6월 달 같으면 한참 코로나로 우리가 겪고서 지나가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SWOT분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위협이라든지 약점 이런 부분에 그 어디에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부산의 문제점 SWOT분석 지난 자체가 틀린 것 아닌가요?
예. 포스트코로나 또는 코로나 시기에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아주 오랫동안 수립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뉴노멀에 맞는 산업생태계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것인데 에코델타시티 내에 국가시범도시사업을 하고 사상스마트시티를 하고 또 제2센텀지구를 조성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뉴노멀시대에 우리 부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어쨌든 대개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실행계획 안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 맞죠?
부산대개조 사업은 사업의 내용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실·국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을 TF위원장으로 해서 부산대개조추진위원회TF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각 실·국장들이 위원이 되고 도시균형재생국장인 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서면질문을 보내드렸을 때 부산대개조 사업의 총괄부서가 어디냐고 서면질문을 보냈을 때 답변이 지역균형개발과로 왔습니다. 즉 도시균형재생국으로 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런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행정부시장님을 기점으로…
저희가 총괄부서를 맡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은 저희가 총괄부서를 맡고 있다고 해서 개별사업을 제가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 실·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을 지금은 권한대행을 맡고 계십니다마는 행정부시장을 부산대개조추진TF팀장으로 하고 그리고 각 실·국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제가 간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한 것이 아마 작년, 날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질문을 보낼 때 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안 보내주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별적인 사업들 진행 지금 부산대개조 사업 전체 진행률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들을 진행률을 예산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완료된 사업과 1단계사업, 2단계,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기투자 금액은 전체사업에서 5조 8,460억 원이 되니까 그게 전체 59조 원 중에 한 10%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진행률을 10%라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도 직선화다 하면 사실 예산은 사업비에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지금은 직선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걸 진행률을 몇 퍼센트로 볼 것인가라는 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진행이 안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사업의 진행속도를 본다면 굉장히 용역착수가 국가사업화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진행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균형재생국이 이 대개조 사업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기획을 저희가 하고 이러한…
총괄기획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집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부서별로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집행상황을 계속 챙기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그런 행정부시장을 주재로 해서 이런 집행상황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상황을 요청을 하니 그냥 부산대개조 실행계획서 이게 관리카드 다 들어있다고 이거를 대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점검을 해보려고 하니 부서가 30개가 넘는 부서에서 제각기 사업별로 지금 이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균형재생국은 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 취합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괄기획이란 건 개별사업들이 도대체 정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 간에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위계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실에 주면 예산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사업비 반영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느 한 부서에서는 전체사업을 보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TF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하면 TF팀장인 행정부시장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챙기면서 지시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시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TF 구성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회의 몇 번 하셨어요?
그 회의, TF라는 게 저희가 정리해서 TF팀장인 행정부시장한테 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는데 회의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TF 회의가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께서 매주 1회씩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희가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부시장 그러니까 권한대행이시죠, 지금.
위주로 한 TF는 매번, 매주 회의 때마다 각 부서별로 그냥 추진상황 보고하는 그 수준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기도 하고 보고회를 갖기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아까 59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업비 59조 중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된 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의원님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030엑스, 엑스포는 아니고 2030엑스포와 관련해서 55보급창에 엑스포기념공원화 하는 부분과 동남권 관문공항 그다음 다대포 개발, 교정시설 통합이전, 직업체험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거 5개 예산 보통 한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55보급창 엑스포기념공원화라든지 동남권 관문공항은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너무나 예산상으로는 변동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우리 예산재정계획까지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대포 종합개발과 교정시설 통합이전도 지금 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4차 산업 직업체험관은 이건 우리 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성을 살려서 민간제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민간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아니라서 민자가 구체적으로 얼마큼 반영되어야 될지라는 걸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추후 사업이 구체화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예산에 다시 반영을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면 실질적으로 59조를 훨씬 능가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남권관문공항도 3조에서 7조까지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 우리가 예산계획을 알 수 있고 대부분 예산이 구·시비보다는 국비와 민간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 재정압박이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정계획도 좀 유연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의 압박요인이 아니다,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거 보시면 국장님 지금 이 대개조사업, 예산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이거를,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시의 예산 압박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를 바꿔나가는데 있어서 시는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정난의 시기에는. 그래서 옛날처럼 시가 모든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터널을 뚫고 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런 대규모 인프라사업이 민자사업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사업은 사업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있어서는 시가 재정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민자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한 재정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민자, BTL, BTO, 이런 방식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잘고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결국은 이것들이 민자이지만 결국은 부산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갖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후에 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 시의 재정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이건 시민부담으로 전부 다, 다 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방향이 맞습니까?
민자사업이라는 게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교량이나 도로나 이런 것과 같이 BTO로 그러니까 과금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시민들한테 과금을 해서 통행료 등으로 이제 회수를 하는 방식도 있고 또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에코델타시티나 이런 부분은 5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건 시민한테 과금하기보다는 분양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런 과금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분양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델타시티나 북항재개발이나 철도시설재배치와 같은 대규모 사업은 결국 그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중에 분양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이제 시민한테 과금하는 건 아니고 다시 거기에 테넌트(tenant)를 유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인식에 사실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20%도 안 되는 예산을 국·시비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자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 정도의 답변밖에 하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더군다나 민자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당장보다는 2·3단계로 진행이 됐을 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대형사업들이 허공에 떠 버리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자를 같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데 민자가 확보 안 됐을 때 그 사업이 좌초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워서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시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 선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인데 답변 좀 간단하게 축약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50개의 대개조, 부산대개조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개조에서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신공항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북항재개발과 엑스포를 유치하는 사업 그다음 도시의 모양을 바꾸는데 있어서 철도직선화를 통해서 지하화하는 사업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미래 100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엑스포 어저께도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습니다. 지금 용역 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에 엑스포 개최지에 55보급창이 들어갑니까? 하면 됩니까?
엑스포 개최지에 당연히 55보급창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계획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계획에는 반영을 못했다.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발언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5보급창은 군사시설이고 그 군사시설 이전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만약에 55보급창이 개최지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5보급창을 비롯해서 4개의 관련 군사시설들이 다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하는 데 1조라는, 1조 이상의 지금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 대로 이걸 우리 시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 단일안 정부 부처에서 국방부나 이런 데서 부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엑스포 유치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엑스포지원특별법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55보급창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엑스포 유치전에 들어가야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 BH에도 들어가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신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부지 이전하고, 보급창 이전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시로부터 받은 자료였습니다. 미군, 주한미군 측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입장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 측 입장은 “이전을 위해서는 대체시설이 주한미군의 작전요건을 완전하게 충족하고 현재 미합중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건설이 완성된 후 가용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곳에 대한 비용 전부를 대한민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전과정 중 어떠한 작전능력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우리 정부나 우리 부산에 통지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엑스포 개최 전까지 이 조건 충족 가능합니까?
결국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이고 또 여기에 다급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시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시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을, 이룩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나도 또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지금 개최 전까지 완료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하야리아 시민공원을,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냈던 경험도 있고 또 부산에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엑스포 유치라는 과제와 아울러서 55보급창을 이전하는, 55보급창 및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대답밖에 못하시는 국장님 사실 조금 실망 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엑스포 부지에, 그죠. 개최지에 55보급창이 포함이 안 된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개최지를 지금 맥도에서 북항으로 이전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의 미래를 좀 더 새롭게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북항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거 만약에 군사시설 그대로 놔두고 엑스포를 개최한다? 말그대로 앙꼬없는 찐빵입니다, 국장님. 그죠?
그렇죠? 예. 이 부분 말씀으로만 부산시민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룩해 내가겠습니다. 부산의 힘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이룩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 이 조건, 우리 흥정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생각이 전 이 문서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컨트롤타워 문제는 국장님께서 총괄은 도시균형재생국에서 하지만 결국은 이제 TF팀에 즉, 부시장님…
챙기고 있는 TF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는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때 같이 한다. 이거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서부산대개조 사업이 지금 45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부산대개조는 저희가 이제 낙후된 서부산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성장, 삶의 질, 생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강서지역에, 강서지역을 글로벌 생산 거점과 물류허브로 성장시키는 사업이 중요한 데 이제 동북아 물류플랫폼이라든지 에코델타시티와 같이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있고 또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은 특히 북구, 사상, 사하와 같이 공단지역에 있어서 경제, 삶의 질이 열악한 이런 지역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2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낙동강변에 어떤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열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우선순위를 든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싶으십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받은 시에서 받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서부산대개조의 ‘화룡점정’이라고 딱 명시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내용 읽어보니까 이 동북아 물류플랫폼만 제대로 되도 서부산에 뭔가 대단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개요,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서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추진한 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10년이상 동안 GB를 해제해서 새로운 산업단지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미 다 소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가용부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부산과 김해 지역에 새로운 1,000만 평, 약 900만 평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산업단지 또 글로벌물류단지 또 R&D 업무지원단지를 만들어서 여기를 글로벌 경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각 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님께 지금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서부산대개조의 ‘화룡점정’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시에서 받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이 동북아 물류플랫폼 사업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하고 이거 같은 겁니까. 아니면 연계사업인 겁니까?
둘다 굉장히 담대한 사업이고 부산의 미래를 변화시킬 그리고 변화시켜 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점에 있어서 2008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국제산업물류도시는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지속돼 왔고,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물류플랫폼이라는 사업은 또 경남과 함께 메가시티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가덕신공항이라는 새로운 우리 도시의 비전이 구체화 됐었을 때 미래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통점은 있는데 어쨌든 사업은 다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구성내용으로 보면 다릅니다.
아까 방금도 동북아물류플랫폼 사업은 부산과 경남, 김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서 동북아물류플랫폼하고 관련해서 3개 시·도가 공동 용역을 추진하겠다 해서 용역비까지 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경남, 김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합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파트너가 있는 사업으로서 함께 뜻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남도가 물류R&D에 대한 자체, 도 자체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혀왔고 그게 올해 9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의 대응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공문, 경남, 김해, 부산 공문 왔다 갔다 한 내용을 보니 계속 경남은 미기적미기적 거리고 있었고용.
김해는 계속 경남 눈치 보고 있었고 우리는 계속 구애하는 입장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 18년도에 서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도의 자치권 하에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진 부분에서 저희들은 계속 설득을 하고, 공문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뜻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의 준비 부족인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물류플랫폼, 서부산대개조 사업으로 18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18조 4대강 사업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4대강 사업이 18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겠다라고 부산시가 대개조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는요. 경남연구원에 동북아항만물류연구센터 작년 5월에 설치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경남만 쳐다보고 있었던 형국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올거라는 것 예측 전혀 못하고 준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지가 않습니까? 경남하고 김해가 못하겠다라고 하니 우리 아예 지금 용역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용역이 사업의 계획이 컨셉이 바뀌게 될 경우에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하는 것은 저희 내부 안에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경남도가 9월 20일에 저희에게 이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에 또 그 방향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사실 가덕신공항 결정 이후에 배후부지로서의 성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용한 부지들을 어떤 기능과 성격으로 가지고 가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아니라 저는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의지라든지 실행 과정 자체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대개조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동북아물류플랫폼이. 그죠?
부산대개조 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고 서부산대개조의 화룡점정,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경남이 이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느냐 마느냐하는 그 결정에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는 동북아물류플랫폼도 강서대개조의, 서부산권대개조의 화룡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가덕신공항으로 인해서 남북간의 산업지형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사실 이런 사업은 1, 2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강서물류산업단지만 하더라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거, 국장님이랑 저랑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경남이 못하, 안 하고 지금 보류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남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의 대개조 사업이 타 지자체의 결정사항에 좌지우지되는 말 그대로 타 시·도 의존 대개조 밖에 더 되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경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바라보는 저희의 관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저희가 아무일도 하지 않고 경남에 의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신공항과 다른 사업과 연계성 말고, 이 사업만 두고 봤을 때 지금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특히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 주 10월 13일이었죠. 대통령 주재하는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 회의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동남권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동북아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하겠다고 브리핑을 하셨어요.
스마트, 그러면 경남에서 하겠다라는 스마트물류플랫폼하고 부산에 동북아물류플랫폼, 다른 겁니까?
스마트물류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시대의 변화,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도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경남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류라는 것이 결국 항만과 항공과 연결되는 글로벌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 독자적으로 계획은 할 수 있으되 결국은 협업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누가 끌고 가느냐 주도권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물류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경남한테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저희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향후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도지, 경남도지사가 가서 브리핑한 것처럼 우리도 가서 동남권물류플랫폼에 대해서 브리핑하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 정부지원 받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가서 브리핑하고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의원님 동북아물류플랫폼의 대상 부지가 양 시·도 반반해서 14㎢였는데 이게 경남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저희도 좀 메가시티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글로벌 허브공항이 생겼을 때 저희는 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전체적인 고민이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이 이 사업, 스마트물류를 지금 우선순위로 독자적으로 놨다고 해서 부산시가 이 사업과 이 지역에 대해서 결코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종합적인 더 큰 담대한 계획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문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적용시켜서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만들어 내지 않고 갑자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책들이 나오다보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물류국장님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시작은 사실은 제가 했다가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수산물류, 해양수산물류국으로 됐기 때문에 기획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가용부지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창원이나 김해, 양산 그다음에 이런 데하고 연담화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남과 부산이 협업사업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경남대로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하는 서부경남의 개발문제, 내륙경남의 개발문제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우리가 부산대개조를 하듯이. 그러다보니까 서로 사업을 하는 시차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하실거면 빨리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조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대개조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보는 큰 비전입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죠. 당장 내년, 내일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부산대개조 50개 사업, 서부산대개조 45개 사업, 원도심대개조 27개 사업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미래를 보는 비전이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시를 했으면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권한대행님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재반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선 급하게 빨리해야 될 부분 그리고 다들 지금 계획되어 있는 플랜을 가지고 다시 편집을 하고 해서 버릴 것 버리고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선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보궐에서 시장이 당선이 되면 1년 임기시장입니다, 그죠. 1년 시장에, 1년 임기의 시장이 오든 아니면 4년 임기의 시장이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대개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조 사업은 부산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흔들림이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반증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권한대행께서 팀장을 하시는 추진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정도의 추진단의 역량으로는, 또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제대로 끌고 나가기가 힘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개조추진단 새로 결성을 해서 로드맵 다시 짜십시오. 다시 짜서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부산대개조가 부산의 미래를 보는 가장 큰 비전이자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의 역할입니다. 컨트롤타워는 시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행정부시장 역할을 할 때 제가 TF단장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제부시장급 이상의 시장이 사실상은 TF 단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보고 로드맵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부산의 미래비전을 이미 시민들한테 제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몽땅 다 바꾸겠다는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는 향후 부산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미래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시장 공백으로 인해 총대 메고 챙기는 사람도 조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부산은 4년, 나아가 그 이상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첫째, 현재 부산대개조 사업은 토건사업 일색입니다. 미래지향적 부산대개조를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2.0시대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 넘은 포스트코로나 사회변화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이 주도권을 가지고 동남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부산대개조 사업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셋째,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컨트롤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몇 개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시민들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의 오전 진행에 이어 오후에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덕에서 날자! 동남권 신공항이 반드시 가덕도에 건설되기를 열망하는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아, 박수치면 안 되죠?
오늘날 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시민 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기이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 등의 예측불허의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는 이러한 상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지역경제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도시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도시철도, 하루 90만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과 교류의 장인 도시철도, 역세권 중심의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철도, 도시발전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철도 또한 부산시 인프라 건설사업에서 7조 8,000억 원이라는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도시철도 일일 이용 승객이 날로 증가하여 1985년 1호선 개통 시에 9만 8,000명이, 2019년에는 93만 8,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운영 중인 노선의 자살 등의 사망사고와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에 의한 시민의 부상사고, 열차의 예고 없는 정지, 화재 등의 사고 도시철도 관계직원의 부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운영의 중요성과 안전 책임 강화가 절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철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시에서는 계획은 시 본청에서, 건설은 시 사업소인 건설본부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는 공기업에서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계획과 건설 및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역대 특·광역시 중 유독 부산시만이 계획, 건설, 운영, 유지관리를 모두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에 맡기고 사업비 및 예산만 시 본청에서 지급하는 이상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 형태를 바로 잡고자 2014년, 2015년 시의회 공기업특위에서 엄중하게 부산교통공사는 운영과 유지관리에 집중하고 도시철도의 계획, 건설 업무를 부산시로 이관 권고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않지 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15년 전 2005년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공기업 경영진단에서도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진단평가가, 분리하라고 진단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은 왜 시의회의 권고사항과 경영진단 결과에 따르지 않고 15년간의 허송세월과 도시철도의 선진화를 후퇴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만약에 외부 또는 누군가의 압력, 청탁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태이며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성과 지역 발전 등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서구의 녹산선 도시철도에 대한 계획 용역비를 3년을 넘게 미집행 및 지연하는 등의 직무유기적 사업추진 등으로 감사에 지적되어 녹산선 계획 용역비 20억 전액을 시 본청으로 환수 및 관계자를 감사 처분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과 도시교통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철도 사업을 2년 넘게 방치한 것은 지역발전을 후퇴시킨 결과라고 보며 부산교통공사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 당연한 책임과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부산시 지도감독이 소홀한 탓도 있겠지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도시철도계획 용역비 환수 및 시 본청에서 직접 계획용역을 추진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고 시 본청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계획은 도시발전의 근간인 도시계획과 융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수립 및 집행되었지만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PT가, PT 4번 좀 띠워 주십시오. 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다음 페이지, 됐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 한 3개월이면 2년 이제 되시죠?
업무 파악은 이제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송 수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도시철도 일일 승객이 1호선 개통과 4호선 개통 이후 날로 증가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것처럼 9만 8,000, 85년에 9만 8,000명이 93만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가 극복되고 계속 이용객이 증가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계속 이렇게 85년부터 추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3만, 93만 8,000명을 종지부로 찍었는데요. 금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가세가…
증가세가, 증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벌써 상반기에 보면 약 한 이십육점 한 사프로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코로가 극복되고 나면 이런 증가 추세라면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100만 이상을 지금 달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는 건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월요일부터 조금 이제 등교 부분이 조금 3분의 2가 등교 됨으로 인해서 조금 증가세가 경향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100만을 곧 돌파할 것 같다. 코로나19가 극복되고 나면 그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이런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안전 및 대책에 대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고요. 저도 경영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 경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이라는 그 기치 아래에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안전 개념도 정립을 하고 체계도 만들어 주고 안전투자의 방향도 설정을 해서 19년부터 사고도 없고 또 장애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잘하고 계시다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을 제외한 서울시를 포함해서 5대 특·광역시에서 업무 중에 원래는 지방공기에서 맡는 업무는 제외, 5대 특·광역시에서 원래 지방공기업에 교통공사로 말씀드리고 있죠. 교통, 지방공기업에서 맡은 업무는 뭐죠?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5대…
우리나라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기관들은 운영과 유지보수를 전담하고 있고요.
지금 소리가 좀 잘, 울려, 여기서 이상하게 울려 들리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죄송합니다. 아마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건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교통공사만 건설과 운영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확인드리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최근에 부산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녹산선 기본설계계획 용역비에 대해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이 업무에 대한 추진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이것은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기본설계를, 기본개요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계획용역비를 집행을 못한 건데 그게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뒤에 또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제가 본 의원이 좀 길게 말씀을 요청하면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그래서 그 용역비를 몇 년도에 부산시로부터 받았습니까?
2017년도에, 그러면 몇 가지 사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건설사업비가 수천억이 들어간 게 맞죠? 원래 이 철도사업이, 예산이.
그래서 이 총 변경사업 시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산시 교통국과 협의를 통해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상에서 하단 도시철도 건설사업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어기고 부산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부산교통공사 단독적으로 설계를 하다가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죠? 기억이 있습니까?
사실은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부산시 또는 또 우리 국토부라든지 기재부하고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제가 그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안 해 가지고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감사위원회요.
그래서 이 3개 건에 대한 감사 시에 교통공사 답변을 요약해 보면, 답변입니다. 그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인데 건설현장 감리단, 감리단에서 발주청인 부산교통공사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하였다고 했는데 발주청인 부산교통공사가 모르는 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계속 드리는 질문은 파악이 안 되셔서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관계자 처벌을 어떻게 했느냐 여쭙고 싶고 사실 작업물량과 선 시공된 작업물량하고 공사비는 어디서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려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일입니다만 4호선 미남－안평역에서, 안평역이고 공사비가 아마 1,411억 정도 되고 이것도 뭐냐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390, 그 외 공사를 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로 지원해야 될 금액이 195억이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이쪽입니다.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원래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하고 단독으로 추진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195억을 못 받은 경우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선 건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임의로 기재부와 국토부의 사업 변경, 사업비 변경에 대한 조정 없이 협의 없이 하다가 실질적으로 582억 원을 증액 공사 발주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시비로 582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통공사에서 기본 철도망 구축은 원래 이제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부산시의 교통국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일부의 계획만 그렇지만 모든 계획과 건설과 운영을 좀 공급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추진했고 그리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고 기재부와 국토부와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195억하고 582억을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안 했다면 잘못된 거고요. 지금 제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다만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예타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도 지침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대략 보니까요. 저때는, 저때 시설은 저도…
어쨌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어쨌든 협의를 해야죠. 공사, 아니,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과 조금 설계 변경이 따르면 당연히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승인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본 의원이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2개는 취임하시기 전에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레이저포인트도 이렇게 작아서 안 보이, 여기에 보면 부산교통공사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총사업비 늘어난 증감률을 한번 보시고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한 공사의 증감을 확인해 보시면 부산교통공사가 좀 압도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좀 이런 이 증액이 되는 문제점이 결국에는 공급자 위주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들이 증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PT에 다시 설명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금은 저희들을 좀 이해해 주실 게 저 당시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업비를 적게 만들어 놓고 사업을 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놓고 나중에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거든요.
아니, 그러니 단순하게 철도와 교량하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본 의원이.
요즘의 공사는 사상, 우리 하단선이나 이런 데는요. 설계 변경이나 증액 이게 거의 없습니다. 물가상승률만 거의 반영되고…
뒤에 좀 말씀을 드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벌써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해외사업도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부의장님께서 말씀, 페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에도 필리핀에서도 지금 한 3억 5,000 정도가 적자가 난 건 알고 계시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부대사업입니다. 부대사업이 지금 한 열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대사업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덕천역 고객센터 통합사업인데 실질적으로 65억 7,000만 원을 통합, 이 고객센터를 통합하는 그 사업을 건설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투자 사업자가 9개소에 상가를 철거를 요구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해라 해서 민간사업자가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65억 7,000이 들어갔는데 민간투자사업자는 76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설명, 그리고 수영에서 광안역 지하상가 개발도, 개발사업도 최초 사업자의 시행자의 부도와 사업을 이어받은 업체 역시 부도를 맞는 바람에 상가투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사업 잘 챙기십시오.
부대사업 잘 챙기시고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이 건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나 지하철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인 업무 내역에 감사공무원이 좀 부재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부산시의 교통국에서 어떻게 부산교통공사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 검토를 교통공사하고 외부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의 현시스템으로 간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세요?
문제는 조금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아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 직원들, 교통공사에서 고생하시는 교통공사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지금 보면 반기를 보면 손익계산서 매출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게 1,534억에서 지금 1,143억으로 391억 원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이 한 34% 줄었는데 특히 운송사업 수익에서 지금 한 369억이 줄어들었거든요, 1,328억에서 959억으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연말까지 운수수입, 감소 규모는 어떻게 예측하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대략 지금 카운트한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반기 그렇고요. 하반기까지 하면 한 7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0억 정도, 예. 그래서 이런 수익 누수에 따른 운영자금, 교통공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반기, 전반기 대비해서 369억이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긴축재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경비도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한 400억 정도 자금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건설비 쪽으로 이월한다든지 직원들한테 평가급을 내년 초에 또 연기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총 비용명세서를 보면 이게 40억이 임금이 증가되었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된 게 맞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평가급을 연말에 지급을 하는데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리 100% 정도를 직원들한테 선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성과급 문제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서 깊게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앞으로 올해 신규채용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증액되어야 되겠네요. 자연감소분도 있지만 어쨌든 한 지금 4,000명에서 그러면 한…
그러면 원래 자연감소분 빼고 나면 한 300명 정도가…
아닙니다. 자연감소분 포함해서 670명을 뽑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540명입니다.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우리 의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길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통상임금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비용을 절감시켜서 우리가 40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이게 손실 규모가 반년치만 봐도 한 615억이 지금 감소했거든요. 질문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간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채를 보면 이건 615억이 된 거고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부채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500억이 인수부채가 있고 전체적으로 1,137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채 증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저 500억은 저게 인수부채가 부산시가 갚아야 될 돈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매년 한 600억씩 갚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0억을 미리 차입해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상반기에 쓴 겁니다. 그런데 연말 가면, 하반기에 가면 오히려 100억이 줄어드는 형태로…
그런데 어쨌든 노후 전동차 650에서 저기 하면 350 정도 되고 노후시설비가 287억이죠?
예, 287억, 하여튼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좀 재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운송수입 적자 폭이 지금 많이 올해 상반기에 엄청 크게 발생했죠? 하반기까지 본다면 2배 이상 늘어날 건데 이거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송원가 이렇게 나와있고 어쨌든 계속 손실이, 당기순손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래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긴축재정을 해서 살림살이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운영과 유지관리를 하면서 시민의 안전성 확보와 교통공사 관계직원들에 대한 작업 안전성 확보 등에도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대책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질문이 좀 긴데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여서…
줄여서 좀 질문드리, 왜 부산시와 다르게 서울을 비롯한 5대 특·광역시에는 도시철도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서울시 등 5대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특·광역시 교통정책이라든지 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부합하도록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설계, 건설까지 시험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운영만 공기업인 운영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상호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녹산선 기본계획 용역비 환수시킨 바 있고 다소 늦었지만 시 교통국 기능과 역할에 맞게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당초에는 2018년도 교통공사 전출금으로 저희가 20억을 보냈는데 거기에 우리 예타가 통과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직접 지난 7월 달 예산편성, 추경 때 편성하면서 저희 시 교통국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도 감사 지적사항대로 인정을 하는 거는 맞죠? 교통공사에서 어쨌든…
그때 부분은 저희가 이게 예타가 통과되어야 기본계획이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때 아마 저희 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예타 재신청과 동시에 금년 11월 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병행할, 병행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법하게 일어났을 때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시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어쨌든 인정, 인정을 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조치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답변 간단하게…
금년 상반기 때 우리 감사위원회 자체 교통공사 종합감사 시 사상역의 기존 2호선하고 우리 사상-하단선에 환승통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하고 사전협의 없이 시공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 지적되었는데 앞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사상-하단선하고 양산선이 있는데 그거하고 앞으로 하단-녹산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 계획, 건설, 운영 이렇게 분리는 게 맞죠? 실질적으로…
예, 저희 특·광,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교통공사가 원래 국가공단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시공하고 운영하고 같이 했는데 이게 2000년도 우리 부산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특·광역시하고 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지나 앞으로 시기상 이런 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업무 조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도시철도 일일이용객이 절차 증가해서 수년 내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100만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도시철도 업무가 서울 등 6대 특·광역시와 다르게 업무분장과 기능이 비효율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민의 혈세가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도시철도 건설사업비가 시 본청과 발주청도 모르게 설계변경 및 선시공 하는 등의 부적절한 건설 형태와 위법적 건설 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교통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부산교통공사와 교통국의 질의 답변을 통해 너무나 잘 인지될 것으로 압니다. 왜 본 의원이 도시철도에 대한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정질문까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다른 교통시설과 다르게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이용객과 시민의 안전성 확보가 점차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도시철도 2개 노선에 1조 원이 넘는 사업비, 중장기적으로 계획 중인 7개 노선의 약 7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대형사업이면 부산의 지도를 바꿀 만큼 영향력과 발전 동력을 가진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부산시가 시보다 13, 14년이나 늦게 시작한 인천시의 도시철도를 보면 무섭게 확장 및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좀 이런 분리된 것을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는데 오늘 질문을 잘 들으셨겠지만 권한대행께서는 도시 관련,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도시 경영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산에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는 것은 아마 방금 교통국장이 설명했듯이 과거에 국가공단의 어떤 연혁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도 아마 그동안에 쌓여있던 노하우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타 시·도에서 타 특, 광역시에서 지하철 운영 기관이 운영하는 부분에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제가 깊이 있게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 경영적 차원에서 부산 미래를 위해 도시철도 역할이 막중함을 상기하면서 부산시와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책임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비로소 부산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약속하고 감염병 시대와 기후 변화 속에서도 재난, 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 부산의 미래는 밝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는 “도시철도 계획과 건설”을 직접 추진하라!
다음은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위험에 늘 직면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장의 현주소를 개선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상의 미비점과 부산시의 선도적 대응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김민정입니다.
부산시의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14년 이후 지난 5년간 무려 3배 넘게 급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특단의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구·군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그간 사립기관이 수립해 왔던, 수행해 왔던 아동학대조사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대응체계와 개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동이 머무는 어느 공간에서든 아동학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대책은 필수조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는 이런 필수돌봄체계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사각지대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4시 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건 최근에 2020년도에 세종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사이트에 나오는 얘기는 동일한 사안으로 2018년도에 김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아주 동일하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이고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만들어서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이 상황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돌봄체계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심만으로 곧장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낙인이 찍히고 그러면 이 교사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겠지요. 그랬을 때 돌봄 현장에 있는 그 아이들의 모든 돌봄체계가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표로 만들었거든요. 국장님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가정에서 친부, 계부 혹은 친척 등에 의해서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보호자가 80%입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일어나는 게 몇 프로입니까?
기관의 경우는 우선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이 자료상으로는 어린이집이 4.6%, 유치원이 0.5%, 2019년 기준입니다.
지금 그 기준에 거의 해마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겠지요.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판정받은 사례가,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고, 의심만으로 신고되었을 때 정확하게 최종판단 받는 것은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70% 전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 격차는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한 67% 정도 2019년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1만 9,000건이어도 실제 판정받는 건 1만 1,000건 정도입니다. 그죠? 한 3분의 1 정도가 그냥 의심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하고 판단 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이런 보육교육시설 그리고 일반시민들 간에 격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언론에서 과하게 아동학대를 부과시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돌봄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돌봄을 기관에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해서 5% 정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기관에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학부모들이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왜곡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 상관이 없는 거지요, 현장에서는. 그게 왜곡이 되고 나중에 정정보도가 나고 판결로 밝혀지지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어린이집만이 이 판단율이 더 높다, 낮다가 아니라 이 전체 학대에 대한 신고와 판단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그 정도 격차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더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그러한 더 많은 언론이나 이런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이 교육을 하는 곳입니까, 보육을 하는 곳입니까?
법상으로 구분으로 보육시설이지마는 누리과정 등의 교육을 현재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마녀사냥에서부터 자유로워야 적어도 돌봄의 현장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에서 교사들을 보는 시각은 잠정적인 범죄자로 많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어린이집에 앞서서 앞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화의 목표는 사실 발견율을 높이자는데 굉장히 목표를 두고 있어서 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숨겨져 있는 학대발견율을 보건복지부가 예고하고 있는 5% 선까지 현재 5‰까지 지금 3.88에 이르고 있는 발견율을 높여야 되는데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 부분은 어린이집의 학대는 매년 줄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같은 경우에 2017년에 20명대에서 현재 10명 이내로 줄어드는 굉장히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환경은 굉장히 개선되어 있고 보육교사의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아져 있는 거에 비해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에서의 노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시에서의 노력은 결국은 아동학대 공공화를 이번에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같이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체계 속에 우리 보육시설과 얼마나 협력하면서 이런 조사와 판단 그리고 이후의 사후조치까지 갈지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겨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린이에게 밥을 먹이면 아동학대지요? 밥을 억지로 먹이면. 그런데 누리과정 속에는 편식을 하지 않고 아이에게 잘 얘기를 해서 먹기 싫은 음식을 편식을 고치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는요. 그런데 실제 아이가 먹기 싫어 하는 것을 교사가 먹으라고 했을 때는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죠?
딱 떨어지게 학대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은 판단을 할 때 자체 사례회의나 심의회의 안에서 그 정황을 살펴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단이라는 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판결이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밥을 안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방임입니다, 방임. 그러면 이 선생님은 밥을 먹여야 할까요, 안 먹여야 할까요? 밥을, 편식을 하지 말고 먹으라고 해도 아동학대, 그래서 그러면 너가 먹기 싫으면 먹지마 해도 방임으로 아동학대입니다.
지금 일종에 법원의 판례처럼 이 학대에 대한 이런 판례들이 계속 쌓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할 때 발생되는 사례 중심으로 현재 교육을 하면서 점차 그 공감대를, 부모랑 교사 간의 공감대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범죄자 취급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동학대 예방지침에 세부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정책에 합류시켜서 부산시가 선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대와 교육, 훈육의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우리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질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물을 먹을 때 줄을 서야 된다. 급식을 할 때 서로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약속이나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질서가 그냥 아이들이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의자라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서 어느 정도의 그걸 때 기준일까요?
예.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정서적 학대를 받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교실 내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교육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국장님께 여쭤본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 판단 기준이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를 쌓아가듯이 계속 이 공감대를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사이에 교사들은 죽어 나가고 돌봄체계는 그냥 뭐 그래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게 쌓일 때까지.
그래도 그게 예방교육을 통해서 결국 그 기준들을 서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2019년에 발생된 아동학대 판단이 경찰조사하고도 크게 어긋나지 않게 저희 판단에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의심 상태에서 판단 이전의 단계 얘기와 판단된 이후의 이야기가 다른데 우선은 판단이 된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경찰서 결정과 굉장히 유사해서 크게 혼동스러움은 좀 덜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있습니다. 이 판단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판단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가정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보면서 저도 그 사례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제일 먼저 이 판단기준을 사용할 때는 학대가 발생한 현장에 가서 그 조사한 공무원과 경찰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이 척도가 일차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 내용 속에서 일부 위험성 부분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경미한 예에 저기 노란색 칠해진 데 혹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상처가 치료 없이 회복되는 경우 이런 건 또 경미하다고 되어 있고 지금 아동이 기분 나쁘다고 표현 안 하는 것, 방임 같은 경우는 또 어린이집에 해당 되지 않는 내용이고 해서 사실 되게 가정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저기에서 보면 아동이 기분 나쁘다고만 이야기해도 아동학대의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너 핸드폰 하지마.” 그래서 부모가 교육을 하면 그거는 아동학대일까요? 아이가 기분 나빠하면.
지금 여기는 굉장히 공공의 기준으로 아동의 복지 기준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가정에서는 굉장히 경미하게 넘어가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게 적용될까요?
이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보관하는 기준 그런 걸 보면서 가정에서는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요구한다라는 느낌과 저는 유사하게 생각했거든요. 집단생활에서의 기준 그리고 공공의 기준은 가정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엄격함을 가질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교육과정이라고 그 체계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로 행정기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같게 하지만, 프로그램도 같고 거기서 하는 교육도 다 같지만 행정체계만 다릅니다. 그래서 법 적용도 달리 받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그런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권리를 명시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그런 게 없고 책무만 있습니다. 당신들의 의무만 있는 거죠.
제가 교육청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행정체계가 다르니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2016년도에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적이 있고 이래서 2017년도에 아동복지법이나 또 아동학대 처벌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 대응 매뉴얼을 그때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지금도 해마다 수정·보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는 혹시 교직원 보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자로 이렇게 신고가 되면 교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권 침해를,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한테 모욕감을 주거나 또는 폭언·폭행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원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또 유치원도 시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원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의심 사안만 가지고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선생님이 최종 판단할 때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에 피해를 보는 경우거든요, 결국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신고를 당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힐링센터가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은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지만 확정된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수사를 받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법률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서적 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직원을 보호할 때 제도의 운영에, 하기에 힘든 한계라든지 보완을 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로 되면 사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일단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직원이 보호되어야 그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보호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초·중·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생활지도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초·중·고 현장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잖아요. 그거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CCTV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미루어 의심하는 것 말고 제대로 보호가 되어야지만이 교사도 그런 민원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감님, 현장 보호에 대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지 정부에 요청을 한다든지 혹은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지금 CCTV 말씀을 하셨기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아동학대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애매하고 일단 학부모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교사들은 위축되고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또 결과, 우리 부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54건인가 이랬는데 실제로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은 경우가 11건밖에 안 되어서 신고에 비해서 실제로 아동학대로 이렇게 인정된 데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고 그래서 CCTV를 달자든지 이런 요구들도 있고 한데 CCTV도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에는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한데 그렇더라도 이게 실제 아이들 생활하는 공간에 직접 CCTV를 달기는 개인보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황을 보다 좀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규정이나 또는 판단기준 이런 것을 쉽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현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조례나 법적인 장치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의 상황에 기반해 가지고 아동학대 지침이나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사실은 육아정책연구소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실시할 계획은,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표하겠다든지 이런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필요하면 그런 건 할 생각입니다.
교사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예, 앞에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의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괄 보험 가입도 해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런 부담을 느낄 때 재정적인 뒷받침도 하고 또 전담변호사까지 배치는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 학대 신고에서 학대로 인정되는 게 20%밖에 안 됐듯이 학부모님들이 너무 민감하게 자기 자녀에 대해서 과잉보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더 실제보다 더 과장되기도 하고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육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우리가 모두 같이 보살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부산시의 대응은 있느냐라고 여쭤봤고요. 지금 교육청과 부산시의 대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똑같이 누리교육과정이고요.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인데 유치원에 제가 근무할 때는 저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일하면, 그러면 제대로 된 교사가 어린이집으로 올까요?
제가 답을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2016년에 만든 그 매뉴얼은 교육청과 보건복지부 같이 교육부 만들어진 매뉴얼이 어린이집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노무…
법률 지원, 이 사업을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하지요? 보육교사 부산시에 몇 명입니까?
그리고 또 학대의심 신고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컨설팅을 또 계속…
국장님 답변에 저는 뭘 느끼냐면 노무사 1명 전화상담하는 걸 놔뒀다고 그걸로…
보완장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답변에 저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시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거겠죠.
지금 부산에 구·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치 다 구·군에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34명 배치까지 목표로 두고 있고 11월 말까지는 배치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게 공공이 개입하려면 사실 제도 전환하는 데 훨씬 더 초기 인력이 많이 들거나 역할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인력충원계획은 있습니까?
내년까지는 56명까지 해서 16개 구·군에 다 배치가 되도록 지금 현재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부산시 아동학대 의심사항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 매뉴얼 있습니까?
그 처리절차에 보육교사의 보호 의심만으로 되는, 의심만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때에 보호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꼭 어린이집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지만 처리하는 내용 속에는 절차상으로 제일 먼저 신고접수 이후에 전문기관과 관련해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담당부서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현황파악하고 합동조사계획 세우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보육시설 담당부서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하고 서로 설명하고 의논하면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상에 집합시설의 경우에는 집합시설의 장이 현장조사에 같이 협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육교사보다는 주로 원장하고 협력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네요.
저희 집단생활하는 아동대응 매뉴얼에 보면 보육교사나 현장에 대한 보호관점은 부재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걸 전담하는 인력도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육교사를 어쨌든 보호하는 것이 우리 돌봄체계를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부산시의 시책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 부분에서는 이번 계기에 조금 더 내용들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그런 법률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대 그리고 정서지원에 대한 확대 그리고 또 현재 교육 부분에서 노무교육이 보육교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육교사에게 여는 부분에 대한 부분 등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걸 중앙에 보건복지부나 혹은 우리 부산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과정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준을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제안을 하거나.
예,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 검토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도 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 저출산 시대에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은 필수 노동자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점에서 봤을 때도 그들이 그 돌봄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현장이 저는 붕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10월 8일 날 직접 만나셔 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조 정도를 유지정책으로 넣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부산시에서 늘 선제적으로 보육현장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을 했었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는 어떤 다음 대응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보육의 특수현장을 갖고 아동학대를 바라보게 된 건 이번에 굉장히 귀한 기회였고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 공공화를 예방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체계화하는,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특수분야별, 특수시설별 계획을 공공화 작업에서 철저하게 수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 육종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노무사 한 명 전화상담하는 걸로 그냥 했다라는 시늉만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위해서 제가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최종보고회 때 육아, 육종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겠다고 그 계획서에 적혀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계약서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계약서에, 저는 그 계약서를 봤거든요.
저희 국에서는 올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의 품질관리 부분입니다. 기존의 보육장학이라든가 등등의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고 그 체계화하는 중간 전달체계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육아종합센터의 기능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연구용역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용역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용역을 하는 거는 불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현재 어린이집의 품질관리를 체계화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가장 첫 번째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민들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 저는 하나 어떤 시점을 느끼냐면 그들에게 의무와 책무, 당신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강요하시면서 정작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계시는 거죠.
예, 육종은 보육교사 지원업무 외에도 또 어린이집 지원 또 육아 부모지원이 같이 있다 보니 제가 다른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선생님들이 다 떠나시는 거예요, 현장을.
예, 보육교사의 그런 권익이라든가 그런 역량강화 부분은 따로 각별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고 보호도 안 해 주는데 그 현장에서 남아있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희생과 봉사만 강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아동학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아동학대 기준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대응체계는 있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 지역 실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보건복지부에 이런 문제 혹은 돌봄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부의 대응과, 교육청의 대응과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자기 조직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장이 어떻게 흔들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차량을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바로 뭐라고 했냐면 차량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차에서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공문을 안 내려보내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기다리는 거죠. 그냥 현장에서 어린이집 원장님 네가 판단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대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치원도 보내고 어린이집도 보내는 학부모들은 똑같은 누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틀린 거에 굉장히 혼란을 느낍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도 그리고 부산시에도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아동학대 의심받을까 늘 불안해 하는 현장에서 그러면 이 보육과정과 연계된 학대, 아동학대 지침 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아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앞서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부에서도 그런 동향이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부산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 지침들이 또 다르고 다른 시·도가 다르고 하는 거는 모순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면서 복지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런 것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현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청을 모두 다 관장하는 사실 연구소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요. 그래서 정부랑,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쪽에 연구용역을 맡긴다면 훨씬 더 좋은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부산시, 교육청, 법조계, 경찰, 유아교육현장에 있는 이런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F팀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기준을 만드는 거요.
TF 논의도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같이 협업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판단이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현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 끊임없이 그들은 당연히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필수노동자일 거고요. 그 필수노동자들이 본인의 일을 제 자리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보육교사, 유치원교사가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아이들의 돌봄도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 그리고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대응책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누리과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부산시가 달리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발맞춰서 아동학대 지침 만들어서 저희 제대로 된 돌봄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동학대 가해자 낙인 또 다른 사회적 을, 교사들의 인권은?
다음은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필수노동자들의 삶 또한 함께 응원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해운대구 반여2동, 3동, 재송 1동, 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동해선 배차시간 단축과 부·울·경 메가시티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할 광역교통망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회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지역균형뉴딜에 달려있다며 지역뉴딜 발전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부·울·경 단체장은 권역별 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며 그 구체적 사례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3개 시·도의 단체장이 함께 모여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협약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가장 핵심은 바로 광역교통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심에 현재 운영 중인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구간인 동해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동해선 구간이 당초 코레일에서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선이 2010년도 12월 30일 날 개통됐습니다. 2010년도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코레일이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 폭이 상당히 확대되다 보니까 적자노선하고 또 독립경영이 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입찰을 우리 시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산교통공사하고 부산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심도 있게 이거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연간 1년 운영 손실적자가 한 1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가지고 입찰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레일에 운영권을 맡겼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안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통 이후에 지금 하루평균 승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같은 건 3만 명이고 18년도에는 한 2만 7,000명, 17년도는 한 2만 4,000명…
올해 한 2만 5,000명 예측되고 있습니다.
3만 명 정도에서 조금 더 왔다 갔다 보면 되겠죠?
이거를 시간대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 승객들이 주로 출퇴근 시간 때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의 경우 대부분이 버스나 도시철도, 동해선, 국철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승객이 집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동해선의 경우 외곽지역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다른 버스라든지 자가용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동해선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동해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현재 배차단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통 전에 저희 시하고 코레일 측하고 계속 국토부에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첨두시간은 15분이고 비첨두시간은 30분인데 첨두시간에 당초 우리는 한 10분 단위로 해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코레일하고 20분, 당초는 20분이었는데 15분으로 5분 단축시키고 하루 일일 횟수도 92에서 96회로 4회 증가시켰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시철도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통 후에도 저희가 계속 국토교통부하고 코레일하고 또 대광위 또 우리 시 국회의원들하고 가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해 말에 코레일 사장하고 저희 시장님이 직접 만나 가지고 증편을 요구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증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혼잡도가 있어야 되는데 혼잡도가 지금 100을 잡았을 때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혼잡도에서…
그 혼잡도에 대한 저는 데이터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베이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져와 놓고 거기에 혼잡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코레일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애초에 용역이 과다책정된 거거든요. 과다책정된 거죠.
예, 용역이, 당초에 동해선 승객수요는 일일 이용객이 4만 5,000명 정도 잡았는데 지금 한 3만 명인가…
3만 5,000 정도 봤으면 지금 과밀도에서 그렇게 혼잡도가 지금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전문기관에서 했겠지만. 한번 실제 예를 들어 보시면 부산-김해 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몇 프로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물론 숫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용역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간이 그렇게 배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해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최소 운영수입보장에서 최소비용보전으로 해 가지고 한 41년까지 한 1,500억 정도 비용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협약을 한 부분이지만, 물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이것도 수요가 그렇게 책정이 과다하게 안 됐으면 정상적으로 수요가 책정이 됐으면 혼잡도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만큼 안 됐기 때문에 더 낮아졌다고, 혼잡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원동역사 관련 시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원동역사 관련해서 도저히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70억이 넘는 채권을 발행해서 원동역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원동역사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게 안락역에서 재송역까지 거리가 한 2.3㎞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철도 같은 건 역 간 거리가 한 1㎞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평균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안락역하고 재송역 사이에 원동역이 신설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게 2억을 해 가지고 국비를…
사람이 많이 안 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주거밀집지역이라면서요. 그런데 사람 왜 많이 안 탑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또 공공성도 필요합니다. 정책성, 지역균형개발성도 있고 발전성도 있고…
똑같이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거 말씀, 그때 당시 담당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똑같이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데 왜 했냐라고 했을 때 100% 시비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시장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대략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어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거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때 저는 제가 담당은 아니었고 저는 지난 3월 달에 담당했는데 건설은 그때 해양수산물류국에서 국장이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원래 계획에 없던 역이지 않습니까?
원동역사가 원래 계획에 없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경제성 여부를 떠나서 계획에 없던 거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코레일에 다 확인했습니다. 부산시가 지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 의원이 노력을 해서 했지만 안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단축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그렇죠. 이 배차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는 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 얼마 정도…
예, 열차구입은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단축하려 하면 한 편성에 4량, 6량이라서 4량 된 게 한 이백 한 몇억 정도, 2∼300억 정도 들어갈 것…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근 아파트단지에 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27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200억이면 일광에서 부전역 전체 구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더 혜택을 봅니다. 어떤 게 효용가치가 큽니까? 어떤 게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차량을 더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용시민들의, 승객의 혜택도 누릴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도 상당히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동역사 하나 생긴 게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큰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원동역사도 제 지역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도 다 인정합니다. 다 지어졌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동역사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금 보조하게 돼 있죠? 계획에…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건설한 역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리아하고 저희 원동역이 있는데 오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억, 1억 미만이고 원동역사는 금년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지금 손실보전을 위한 협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시리아역을, 오시리아역은 또 관광진흥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관광 관련해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의원들이 심의할 때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교통 관련된 건데 관광과에 지급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작게는 5,7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많게는 1억 가까이 9,900여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다 이용객 수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예, 이용객 수가 저희 오시리아역은 한 1,200명 정도 되고 저희 원동역은 1,040여 명인데 이게 운영손실적자분이 3년간 흑자가 돌아서면 이게 협약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 오시리아역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면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아마 이거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일광신도시가 혹시 완공,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입주 중이죠? 언제 정도 완공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예, 2023년에 6월경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00세대에 한 1만 4,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4,000여 명 그 정도. 왜냐하면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 부산시내로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동해선으로 왔을 때 부전역까지 38분, 38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로 왔을 때는 거기 한 3개 노선이 있는데 한 시간 반 정도는 걸릴 것으로…
그 3개 노선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도심으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3개, 3개 노선이 청강, 기장청강리, 일광신도시, 센텀으로 가고요. 반송에서 일광신도시 명례산단하고…
그러니까요. 반송, 반송으로 가고 기장으로 가고…
센텀으로 가고, 일광에 사는 사람은 이분들 대부분 젊은 친구들인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지금 거의 용역이 종료돼 가지고 여기에 더 많은, 지금은 확실히 모르지만 여기에 더 일광 쪽에 노선을 투입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투입해도 결국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를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일일, 일일 비용이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좌석버스…
한 대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억 단위가 넘어가죠? 이거 버스 한 대 사 가지고 그 노선을 만들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버스를 더 사줘서 노선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버스회사에서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버스회사는 이득은 아니고요. 적자는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지 않습니까? 시에서 버스를 사주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기차 네 대 사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 여기뿐만이 아니고 경남도 우리 부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도 EMU-250으로 하는 것을 일반 전철로 해 달라고 계속 경남과 협의를 하고 이번에 국비까지 신청했는데 이번에 통과는 안 됐지만 국회 예결위 때 저희 경남하고 합심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광에서 태화강까지 공사 완공 예상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 하비기인데 빠르면 내년 6월 늦으면 한 9월까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비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부전에서 마산까지는 언제쯤…
부전에서 마산까지는 내년,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삼락 생태공원에 지반침하라 해서 공사가…
이게 다 되면 지금 수도권처럼 저희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태화강까지 그리고 마산까지 다 이거를 경전철처럼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지금 부·울·경과 그거를 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국토부 대광위에 올라가서 건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더 나서서 협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수도권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죠?
수요예측이라든지 예타에서는 늘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광역전철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통합 운영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선하고 부산∼마산 복선전철은 이미 코레일에서 운영사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 만약에 부산교통공사에서 인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장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라든지.
물론 운영은 하면 아마 국토교통부나 코레일 측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운영비가 상당히 부전에서 일광까지만 해도 28㎞ 정도, 15개 해도 연간 운영 손실이 100억인데 그리되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차량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구입해 가지고 더 편성하면 이용 시민들은 편리성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까지 확장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우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정비 용역을 5년 단위로 하는데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안, 장산역에서, 2호선 장산역에서 오리시아역까지, 오시리아관광단지까지 2호선 연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BC가 0.71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망 구축에 반영할 수 있는 경제성은 일단 확보되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한 3,857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산역에서 오시리아역까지 가는 동안에 송정, 그죠? 송정·기장을 지나서 오시리아를 지나서 일광이지만 오시리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허허벌판이 제법 많습니다. 그죠? 동해선 구간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장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신해운대에서 오시리아까지 간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굳이 이거 3,800억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200억만 하면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차량을 증편해가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도시 우리,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 구축계획 사업 승인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오시리아, 장산역에서 오시리아 선까지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나가게…
우선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노선을 지나가는데, 똑같은 노선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3,800억 말이 됩니까? 이거 시간 당기는데 200억만 하면 되는데요. 오시리아 위치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해선 오시리아 위치가 관광단지 바로 입구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철을 만약에 한다면 물론 그 근처로 지나갈 거잖아요.
이게 물론 200억 정도 하고 운영비 한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내년 하반기 때 6월 달이나 9월 달 태화강까지 다시 역이 개통됩니다.
지금 15개 역인데 8개 개통되면 23개 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 또 경남에 부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이 내년 하반기 말에 개통되면 부·울·경이 합동으로, 이거는 저희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 국토교통부 사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저희가 시·도지사님이라든지 또 국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국비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차를 이게 원래 시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혼잡도가 낮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사줄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도시철도 1호선이, 그죠? 부산도시철도 1호선이 노포동에서 다대포까지 갑니다.
그렇죠. 신평은 다 지나가지만 다대포는 두 대에 한 대라든지 세 대에 한 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2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포에서 양산 가는 것.
이것도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전에서 일광까지는 시간을 좀, 배차가 단축되니까 시간을 좀 더 짧게 이용해 주고 그 이상 태화강까지는 길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 시에서, 좋은 의견입니다. 계속 그렇게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이야기해 왔고 서울의 같은 경우에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에서, 노량진하고, 노량진 밑에 구로에서 멈추는 거 있고 인천 가는 게 있고 또 수원 가는 게 있습니다. 국철이지만. 그런 논리로 계속 저희가 펴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적극적으로 잘 대응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계산해 봐도 3,800억보다는 200억이 훨씬, 몇 프로, 15%입니다, 15%. 15%도 되죠. 10%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리를 하면 나중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 관련돼 있고 울산도 관련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이 아닙니다. 내년 되면 당장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럼 개통하기 전까지 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난색을 계속 표할 겁니다. 왜냐면 부전에서 마산까지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짧게 짧게, 저는 지금 부전에서 일광만 얘기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죠. 울산까지는 출퇴근하는, 일광에 신도시가 입주하니까 출퇴근하는 수요도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전에서 마산까지는 그런 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기존 도시철도 노선도 있고요.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화는 지금 EMU 250, 시속 250㎞로 지금 90분 단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일반 전철로 동해선처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마산에서 부전, 부전에서 일광, 일광에서 태화강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부·울·경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셨기 때문에 교통공사 사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앞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동해선 부전∼일광 노선을 교통공사에서 혹시 인수 운영이 가능합니까?
인수 운영한다는 말씀은 상당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요. 또 부산시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해선 이쪽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정관신도시라든지 아니, 저…
일광이라든지 오시리아관광단지라든지 그쪽에 수요가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교통난 문제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격을 당겨 줌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를 좀,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수요를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장산에서 오시리아까지 확장하는 비용이면 인수해서 운영하고도 충분히 돈이 남을 것 같은데요? 3,800억이나 되는데.
사실 장산에서 오시리아까지 연장하는 부분하고 동해선 이 부분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도시철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들이, 올해도 채용을 많이 하셨지만 부산지역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코레일 같은 경우는 자체 인력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만약에 교통공사에서 인수해서 만약 한다 하면 새로운 기관사 인력 그다음 운영 인력, 정비 인력 이런…
부산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단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단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첨두시간 5분 줄이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진CY부지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금이, 물론 완료가 되면 공공기여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 비용 중 일부를 동해선 배차 단축을 위해서 배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사전보고를 받아봤는데요. 관련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그게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차량구입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쓸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운영비는 그렇지만 차량은 시설로 보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 대중교통을 공공시설로 봐야지 그럼 대중교통을 뭐로 봐야 됩니까?
글쎄요. 하여튼 저는 어렵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역을 짓는 거는 가능하고, 시설이 건물이니까 가능하고.
차량은 안 되고. 그 논리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건물이나 차나 어차피 부동산입니다. 맞죠?
글쎄요. 그 부분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논쟁을 할 문제는 아니고요. 유권해석을 받든 그렇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시면, 저희는 공직자니까, 선출직 공직자니까 재산신고 할 때 부동산,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토지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차량, 배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저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인 해석은…
그리고 지금 배차시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부족합니다. 교통국장이 얘기했듯이 배차시간대 5분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첨두시간대 이동하는 인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맞죠. 이게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출퇴근 시간대만 사람들이 이용을 하냐면 낮시간대 배차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30분, 40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시외버스도 아니고. 이 동해선이 지나가는 구간 안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기장군 일광면, 기장읍, 해운대구 송정, 좌동, 우동, 재송동, 동래구 안락동, 수민동, 연제구 거제동, 부산진구 부전동 대략 계산해도 부산에 웬만한 하나의 자치구가 됩니다. 이런 구에 지나가는 철도 노선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시외버스도 아니고 35분에 한 대. 해운대에서 울산 가는 시외버스가 몇 분에 한 대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15분에 한 대 출발합니다. 사람 2명, 3명 태워서도 갑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단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 혹시 권한대행님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청사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익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울·경이 메가시티 광역권 협력을 이루는 부분은 민선7기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은 교통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울·경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동남권에 있는 광역망을, 수도권은 왜 국비를 들여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동남권은 왜 그게 안 되냐. 물론 BC가 안 나오는 건 압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 이런 지역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교통국장이 설명했듯이 부전∼마산선에 전동열차를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동해선과 연결시켜서 나중에 광역철도망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울·경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부·울·경에 대한 새로운 관광상품도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화성에 사는 사람도 서울 산다고 얘길 해요. 1호선 타고 그냥 올라가거든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거리가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 자체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차량의 구입 등 다양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산 이제 좀 그만 핑계 대시고 한진CY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 되는 기여금은 최우선적으로 해당 부지가 있는 재송동과 해운대구 주민들을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배차 단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공사 종합감사를 하면서 교통공사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승진평가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여 인사규정을 위반해도 부산시의 결정은 주의입니다. 교통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만약에 권한대행의 돈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뒤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 앞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통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지적 사항은 많은데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교통공사 설립할 때부터 맺어진 개인적인 인연이 더 중대한 부산시입니다. 이것은 부패세력과 연결된 뿌리 깊은 구습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의 편이라고.
다시 오늘 질문의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집행부 내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격상시켰습니다. 시민들의 그런 사회의 공기인 언론을 보듯이 시의원은 제일 먼저 감사보고서를 봅니다.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가 부실하면 어떻게 견제나 감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계획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시의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지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잘하지는 못할망정 쪽팔리는 의원 생활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다음 주체 교통공사 내부, 교통공사 노동조합 그리고 시의회 모두가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측을 해 보면 4급 이상 직원 승진 임용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경고 처분이 적정하냐에 대해서 의원님과 저희 위원회와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시의회에 2018년도 사무처 특정인 감사를 하였죠?
그런데 부산시의회의 특정인 감사 결과도 첫째는 의회사무처 다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 조사 내용은 제가 임명되기 전의 일이라서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제3자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임 감사관이 한 사항이지만 현재 감사위원장도 이 사항을 덮어두려 하고 싶다, 아니다 어느 것이 맞아요?
덮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끝나고 그 지목된 분은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설령 퇴직해도 감사 결과 내용은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 번째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보면 총 24회 정도의 자료 요청이 있었더라고예. 그런데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가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한 자료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게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요거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자료를 요청하면 오른쪽처럼 저렇게 간단하게 줘요. 저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공개할 수 없는 감사 결과일 경우에 저렇게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제출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나와서 그런데 왼쪽에 감사원도 왼쪽처럼 제출해요. 감사원도 왼쪽처럼 제출하는데 단 개인 신상 정보는 땡땡으로 처리하거든요. 감사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비실명 처리를 해서 공개 내지는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법이 맞는지 봅시다. 의회사무처 특정인 감사와 관련하여 그 당시의 자료상으로 감사 내용이 뭐죠?
그것은 이 자리에서 좀, 그거는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자료인데 그것이, 아까 어떤 법률이라 그랬죠?
아니, 비공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이런 사항입니다. 갑질 행위, 수당 문제, 외부강의 문제, 외부강의 관련 수당 문제, 자문위 활동 문제, 성과 평가·관리 문제 이런 게 있는데 맞나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언급한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언급한 자체가?
그게 아니고 저희는 감사를 해서 그 감사 결과를 시의회사무처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해당 직원의 임명권이라든지 징계라든지 복무에 관한 권한이 시의회사무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백하게 어떤 위법한 행위로서 드러난 것, 고소·고발을 해야 될 사안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거는 시의회사무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은 개인 비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한 당사자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해서 공개한 전례도 없고 저희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맞죠?
그래서 공개할 경우에, 그 특정인을 명시를 해서 어떤 혐의를 공개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묻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사항, 비공개 대상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처 특정인 감사를 하게 된 주된 이유가 어디 있죠? 어떻게 감사를 하게 됐죠?
당시 아마 노조에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저희들 보고하기도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올라와서 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한 사항은, 네 번째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산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여기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부산시의회에 협조를 구했나요?
혹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요청했는데 안 한 것은 감사위원장님이 조례 위반 사항을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안 주는 것은, 의장과 사무처장의 동의를 받은 것을 안 주는 것은 그것도 비공개 대상인가요?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의장과 사무처장에게 감사를 하면서 동의를 받았다는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도 정보공개법 9조1항6호의 비공개 대상이라 답이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의회사무처 특정인을 감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물었을 때 방금 그렇게 말했는데 혹시 부산시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회사무처가 포함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 임명권이 완전히 시의회사무처에 위임돼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시의회사무처도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법률상 그렇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하고의 관계상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감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감사의 문제고. 이 사안은 특정인을 감사할 때 어째서 사무처장과 의장의 동의를 받은 사항을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마 제 생각,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협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의 대상에 포함됐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복무 사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반 감사 사항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시죠?
지금 다른 두 가지 사안을 섞어서 좀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항은 부산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절차상의…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는 감사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했던 조사고요. 그 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그 말이 어디서 틀렸느냐면요. 2020-315 답변서에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사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거든요. 하셨죠?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복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맞고 이 사항은 감사규정이거든요. 감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쉽게 말해서 답변서를 준 2020-315 답변서대로 그냥 사무처장 위임돼 있기 때문에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좋게 넘어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복무와 감사는 다른 문제거든요. 복무 같으면 감사위원장의 말이 100% 맞아요. 같은 말입니까?
그 해당 규정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좋아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복무와 감사는 다르다. 그리고 부산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해 보십시오. 안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법적으로 근거나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아니, 안 돼 있는데 복무규정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항은 명백하게…
여기에 답을 2020-315 답변서에 그래 써 놨다니까요.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 권한과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 사항은요, 대충 그렇게 복무에 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쪽이고요.
다음 사항은 특정 1인을 감사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도 했고 정보공개법도 말씀했는데 만약에 1인을 감사하면 공유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 비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거 공개할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할 경우 말씀드린 대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갑질에 대해서 2차적으로 질의서를 보냈어요. 특정인 감사를 제외하고. 갑질을 당한 사람들, 어떤 갑질을 당했는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것도…
그게 결국은 그 감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와 같은 요구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 것입니다.
갑질을 당한 사람이 아니고 갑질에 피해를 당한 사항까지도 그래 그 사항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래 요구했던 감사결과보고서와 그게 분리할 수 없는, 결국은 같은 자료를 요구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 등,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이 법을 가지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다음 쟁점은 이렇습니다. 의원들의 자료 제출에 대한 법률 근거가 무엇이죠?
그런데 왜 안 맞죠? 지금까지 내가 요청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40조인데 지금까지 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이 사항을 왜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었죠? 그 말하고 이 말이 왜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이고 저희가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법률에 준용하도록, 따르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순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요, 내가 요청하는 이 사항을 읽어주십시오.
“지방자치…”, 밑줄 친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 단락 전체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대목에도 있듯이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에 다른 법령 나와 있어요. 소송 중이거나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국방 관계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만 안 되도록 나와 있어요.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거 법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거는 의원님의 해석이신 거고 저희의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하는 거보다 제가 따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행안부 사이트에 가면 방금 그 조항이 주루룩 했어요. 행안부 사이트에 이 자료가,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의 회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제가 방금 본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밖에서 변호사라 법을 잘 안다고 모신 분인데 이래 기본적인 사항 그 사항을 확인해 본다고 넘어갈 사항입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원은 지방자치법 40조, 국회의원은 128조2항, 국회법에 128조2항 그렇게 했고 이 사항이 정해진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차 요구하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읽은 부분이 감사나 조사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감사위원장님, 의원들이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 실시되는데 시정질의만 사용합니까? 그래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요구한 사항은 행정감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할 때…
의원님, 그거 혹시 제가 미처 빠트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위원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해 갖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방금 사항 확인해 보는 사항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죠?
그러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제명 그대로 그대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절차와 공개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필요한 정보를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요구한 권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딱 법 그래 돼 있습니다. 아시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까, 답할 권리가 있습니까?
의회는 당연히 집행부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틀렸어요. 바로 여기에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의원은 기관입니다. 부산시의회도 시민들에게 정보 요청하면 응해 줘야 됩니다. 부산시의회는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아니, 이거는 여기서 확인할 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서 국민들은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한이 있고 기관은 답할 의무만 있지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합니다. 부산시의회도 의회거든요. 기관이거든요. 정보공개를 한마디로 자료를 시에 요청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 안 됩니까? 다시 역으로 물어볼게요. 국민들은 지방자치법 40조에 의거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권한을 몰라서 큰 착오를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 있는데요. 부산시에 지금까지 관행은 그래요. 부산시의회는, 의원들은 정보를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권한이라고 봅니까, 권리라고 보십니까?
권한입니다. 뒤에는 맞아지네요. 권한인데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정보 요청한다고요? 아까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아니, 아니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면 시정하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 검토를 했는데 혹시나 그 검토라는 게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 위반사항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부산시의회는 정보공개에 응할 의무는 있다. 부산시의회는 정보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지금까지 부산시 감사위원회든 부산시에서는 마치 의회가 일반 국민과 똑같은 것처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 의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막아왔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막아 왔어요. 그거는 행안부 질의도 그렇고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도 그렇고 내가 이 사항은 꼭 하고자 싶은 사항은 오늘 내가 교통공사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자료를 이렇게 안 주고 이렇기 때문에 각 실·국장님들이 이 사항을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의회는 자료를 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청구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마치 지금 변호사님이 뒤에 가서는 말을 돌리시는데…
아니, 말을 돌린 게 아니라 워낙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추후에 확인을…
감사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틀렸거든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무려 한 개인이 두 번, 세 번 했고 전반기에 24번 자료 요청을 했어요.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명백하게 자료요청을 했어요, 감사위원회에다가. 그런데 그 사항을 대부분이 정보공개법을 적용해서 안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의회의 업무를 방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감사위원장 때문에 이거 감사위원장 하에 작은 부서예요. 의장과 권한대행 사이의 문제이거든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확인이 아니라 법이라니까요. 모르면 배우세요.
저는 이 문제를 오늘 다루고 싶어서 나왔던 거예요.
또 간단한 사항은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두 번째 자료에서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인 자료를 제외하고, 사항과 그리고 10번째는 수당명목으로 지출한 품의서, 지출결의서 그리고 11번째에는 수당 과다집행에 대한 기안자, 결재자 관련된 자료. 그리고 13번째는 외부강사 자료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한 내용 그리고 외부강사가 문제라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이런 자료 요청했어요. 이것이…
그게 다 결국 감사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를 한 것입니다.
요청했는데 이런 사항이 지금 감사위원회가 끝까지 고집하는 사항은 그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으로 있기 때문에 같은 사항이라는 거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는 그러하더라도…
아까 제가 읽은 자료에도 확인해 보겠지만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아래에 2-5, 2-6 이 사항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 사항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 이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감사위원장은 어떻든 부산시의회의 의원들의 자료요청권을 방해한 혐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원들의 자료요청 사항을 지방자치법 40조로 근거했으면 몰라도 계속 이 순간까지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 이거를 논의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요.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 40조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말을 가지고 나왔었지 그전까지는 계속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그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비공개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든 것은 비공개의 근거지 그 법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있고 그렇게 제출 요구 받은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인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 제 설명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 사항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을 미꾸, 법꾸라지처럼 빠져 나가시는데요. 명백하게 이 사항은 행안부 답변자료와 어긋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산시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청구할 권한이, 권한으로 가는 거지 청구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사항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감사위원장이 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든 부산시의회는 지금까지 의원들의 자료제출 건이 방금 감사위원장이 말한 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대 가지고 자료 요청을 막아 왔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형태건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의회사무처 감사를 했다면 그 당시에 의장과 사무처장이 동의했습니다. 대통령도 법을 위반할 수 없듯이 의장과 사무처장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위반할 수 있다면 이거는 법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부산교통공사 종합감사 처분 의혹 부실하게 자료제출하는 감사위원장 근본원인과 해결책을 찾자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도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방역행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변성완 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의 도시 부산이 지난 30년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점점 악화되는 지표를 보이고 있고 해가 갈수록 쇠퇴해 가는 경제력의 문제가 관행적인 인사행정, 양극화의 행정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본 사안에 대해,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방향이 인사 부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또 민감하지만 해결방안도 쉽지 않은 그런 아주 난해한 부분입니다. 특히 인사문제 중에서도 인사혁신 문제입니다. 앞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질문은 국장급 이상 인사이동 사항을 보시면 지난 5년간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인사이동 횟수가 지난 5년간 3.7회 그리고 인사이동 후 평균 재임기간이 1년 3개월, 행정고시 출신은 70% 정도 너무 이렇게 종종 바뀌다 보니까 책임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이동이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와 원칙이 있는 건지 인사 원칙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원칙은 필수 보직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 정도를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직경로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잦은 이유는 사실은 현재 베이비부머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퇴직하신 분 숫자가 6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인사를 기준을 하면 5년간 한 열 번 정도를 했는데 한 번 인사를 할 때마다 6.2명씩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서 대체적으로 저런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갈 내용은 부산시 인사행정 때문에 지금 부산시가 여러 가지로 최악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고 그러한 어떤 지금 현재 부산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책임행정 그리고 소신행정 또 어떤 도전적인, 혁신적인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사관행이나 문화, 조직문화 풍토상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사규정을 보면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전공 그다음에 주특기라든지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회전문 인사로 계속 2년도 안 돼서 돌리거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규칙령에 보면 27조에 최저 보직기간을 2년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 1년만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치 부구청장 발령을 어떤 약간의 휴식 차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인사행정이 부산시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인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이나 소신행정을 할 시간을 충분히 주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정은 있지만 이렇게 짧은 어떤 재임기간을 가지고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사업제안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쭉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일 좀 할만하면 사람이 바뀐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종종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렇지만 인사 부분만은 전혀 어떤 혁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혁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사혁신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사실 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역사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은 1867년에 메이지유신이라고 했죠, 그죠? 지금 말로 하면 메이지 혁신입니다, 혁신. 사회 전반적으로 대개혁을 하고 산업근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혁신을 했고요. 저희들은 1894년 갑오개혁, 갑오경장이죠? 지금 용어로 하면 갑오혁신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개혁을 하고 산업근대화를 한 거는 메이지유신보다 100년이 늦었습니다. 1967년 정도 산업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100년의 혁신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일본하고 전쟁도 안 돼요. 일본이 전함, 군함, 군대, 기관총, 대포 이런 거를 비행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저희들은 군대는 포졸이고 창과 방패, 조총을 들고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뺏기고 36년간이라는 치욕의 그런 그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차이났지만 우리는 끝까지 도전했잖아요, 그죠? 산업계와 경제계에서는 일본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혁신을 끊임없이 불철주야 강행해서 지금은 일본에 상당 부분 많은 산업 부분에서 추월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그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3년에 동경선언을 통해서 반도체로 진출했습니다. 자원이 없는데 반도체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아주 적은 자원으로 진출했고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정부도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별 볼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삼성에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또 했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은 일본의 모든 가전 상위 10개 업체,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세계 10대 일본의 상위 반도체 업체의 총매출보다도 많고요. 자산총액보다도 더 많습니다. 영업이익도 배나 많고요. 그리고 다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5G, 기타 가전, 조선 저희들이 안 따라잡은 게 어디 있습니까? 졸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혁신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제계과 산업계는 혁신 작업이 굉장히 활발한데 이상하게 행정계와 정치계는 혁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이 계속 사람은 빠져나가고 경제력은 쇠퇴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쭉 들어보면 보고서에 말잔치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실행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이런 어떤 인사관행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체 지금 주요 이유를 전체적인 이유를 인사관행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공직제도 자체가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관료제 조직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관료적으로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공서열이라는 그런 권위적인 행정문화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관행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서 인사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차분히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다음 관광마이스국의 사례를 한번 국장님을 모시고 할 거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례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계획도 있었고 또 원래 제가 행문위 들어오기 전에 해양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나라가 많은 사회 문제점, 갈등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자원 하나 없이 인재만 가지고 대단한 성취를 짧은 기간 내에 민주화와 함께 이루어낸 그런 국가입니다. 어떻게 대단한가 하면 혁신이 없는 아프리카 대륙 54개 국가가 있습니다. 땅 넓이는 우리나라보다 300배나 큽니다. 인구는 12억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GDP가 대한민국 GDP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혁신이 가장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51개 주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1개 주를 국가로 취급하면 프랑스보다 GDP가 위입니다. 세계 6위입니다. 그 정도로 혁신에 따라서 모든 어떤 지금 세계 경제전쟁 그래가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치더라도 혁신이 안 되면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반드시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국장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공직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공사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시스템은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다. 왜? 위에 사람이 나가야 자기가 진급하는 연공서열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라는 게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열심히 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실패에 대해서 문책만 했지 감사를 하고 뭐라고 하고 문책만 했지 그 실패에 대해서 사후에 원인분석을 해서 미래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철두철미한 피드백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면 인사이동으로 끝내고 그거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도 안 하고 차후에 성공요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인사시스템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작년도 11월 달에 우리 시에서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초입니다.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특별승급이나 또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점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참 말이 쉽지. 실제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완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어떤 제도 또 이런 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게 잘 아시지만 북한은 저희하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는 핏줄입니다. 그러나 제도와 이념 차이 때문에 시스템 차이 때문에 지금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 북한의 국민소득은 4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제도와 시스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범철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최대한 질의를 하도록, 시간에 맞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조금 봐 주시죠. 조직에는 이런 인재가 있습니다. 제가 주요 실패사례 사업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그리고 장기표류사업 또 문제사업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용역실패입니다. 하루 30만 명을 잡았는데 5만 명도 안 타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용역으로 지금 거의 1조 정도의 손실이 곧 아마 조금 지나면 아마 1조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삼정더파크동물원 역시 350만 부산에 동물원 하나 정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 이념으로 시작했지 경제성, 사업성 모든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 안 하려고 하니까 민간업체에 떠맡겨서 지금 완전히 애물단지가 돼 있습니다. 황령산 스노우캐슬도 잘 아시죠? 온갖 규제, 온갖 반대 때문에 당초 500억 정도 하면 될 일을 1,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부도 났습니다.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표류 및 지지부진 사업입니다. 가덕신공항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초정, 안막 간 IC는 8년째 미개통 되고 있습니다. 저 딱 파란선 부분 중심 부분에 딱 1.2㎞가 끊겨 있습니다. 저거 때문에 동맥경화가 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류비용이 엄청난 손실이 생기겠죠? 그런데 김해시 경남도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8년째 주민들만 골병들고 있습니다. 저거도 사람이 해결하면 해결이 됩니다.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아파트 건설부지 확대해 달라, 줄여라 이 문제로 5년째, 5년 이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옆에 부산지식산업센터는 다 완료됐습니다. 북부소방서 신축도 설계하고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담당부서가 변경이 있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3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북구에 소방서가 아직 없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수영만 요트경기장 대법원까지 가서 여러 가지로 소송까지 하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부산의 일자리를 위해서 하루하루가 급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재난, 환경 훼손, 조망권을 위협하는 초고층 건물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북항 고층아파트입니다. 현재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D3, D4 지역에 들어서면 바다가 안 보입니다. 완전히 조망을 독점하고 아파트 소유주만 큰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유독 바닷가에 고층아파트는 신속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허가를 빨리 내줘요. 부산시민의 일자리는 계속 늑장을 부리고 저렇게 건설업체에 이익을 주는 저런 사업은 신속하게 결정이 된다. 해운대 마린시티, 뭐 빌딩풍 뭐 태풍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리고 태풍이나 해일이 몰아쳐서 피해가 생기면 전부 다 시민 세금으로 다 보수해야 합니다. 이익은 저쪽에서 다 가져갑니다. 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마이스산업국장님에게 소극행정으로 시흥시에 뺏긴 거 어제 뉴스도 보셨고 어제 질문도 나왔죠, 그죠?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앞서서 여러 가지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고 시흥시 저 웨이브파크부분은 저희도 여러 사업지를 제안도 하고 같이 노력을 했지만 도시공사도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계획까지 바꾸면서도 여건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지가 사실은 도농복합 시가 갖고 있는 저런 부지에는 조금 경쟁력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이스국장님은 아쉽다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저는 사실 좀 열불이 나고 부산이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지금 부산이 계속 서울, 수도권에 요구하는 게 뭐 공공기관 이전해 달라, 뭐 중앙집권화 정책을 그만 해 달라 그것 때문에 부산이 망가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무원의 도전정신과 지방에 있는 공무원의 도전정신이 틀립니다. 그런 차이로 서울이 자꾸 발전하고 지방이 쇠퇴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파크사업은 고용하고 투자효과가 엄청납니다. 총 3조 5,000억이 투자되고요. 20년 동안 오랫동안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를 부산시에 사업제안을 2년 동안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흥에서 낚아채서 5년 동안 허가 관련되는 일을 진행돼야 되는데 7개월 만에 법 바꾸고 규제 바꿔서 다 만들었어요. 그 담당공무원은 지방우수공무원으로 특진을 했습니다. 부산 분위기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일을 처리 했을 때 그런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현재 인사시스템이 되겠습니까?
뭐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우리 시가 가장 많은 민자사업도 하고 있고 민간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동료직원들도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흥시 사례는 사실은 적극행정으로서 총 사업비 규모로 봐서도 상당히 속도도 빨랐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거는 조금 정보를 받아서 업무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이 깨져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해상공연장입니다. 부산시에 제의를 했다가 계류장이 없다. 또 해당 업무부서가 애매모호하다 이런 답변만 하다가 결국은 이 해상공연장 사업이 이렇게 고철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례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외에도 제가 오늘 사례를 다 이렇게 설명을 시간상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많습니다. 지금 관광국에서는,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는 이런저런 민간제안도 현재 들어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기업은 여유자금이 매번 매년 여유자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어디에 다른 데 집행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찾아와서 구걸해도 안 합니다. 지금은 민간기업이 아마 건설업 활황으로 아파트사업 활황으로 여유자금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서울, 수도권에서 또 웨이브파크처럼 낚아채가면 또 부산은 뒷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전문가가 없고 그거를 책임행정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담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만 하다가 그거로 끝이거든요.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다른 데로 가든지 안 그러면 사업 자체가 동반…
질문시간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혁신과 동서균형발전없이 부산의 미래없다.(적극행정,소신행정,책임행정,동서부산균형발전)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마는 1차 질문과 관련하여 각 곽동혁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정책위원회에서 성과와, 동백전에 대해서 성과가 미흡한 점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백전에 관련해서는 그간의 성과라고 하면 한 1년 정도 기간에 한 86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플랫폼을 좀 조기에 만들었다는 것 당초에 동백전을 3,000억 정도의 규모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가 1조 1,000억 정도 되어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기록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다는 게 좀 그간에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좀 부족한 점은 의원님께서도 이게 또 소상공인단체나 또 시민사회에서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센티브의 좀 지나치게 의존한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설계, 특히 구·군, 기초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중층구조가 좀 제대로 구현이 안 된 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자 선정할 때 충실히 좀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금방 미흡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동백전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점이 아니라. 제가 동백전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시민이 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없는 이유는 첫째 중층구조가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화면 보시면 인천e음과, 인천e음의 중층구조인데 부산의 동백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산은 동백전 플랫폼이 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인천 사례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거 시민들이 밀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그 지역사회의 소규모 시민들까지 직접 좀 참여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밑에 계층 2, 3이 없죠. 위에 머리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층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께서 이게 10%나 뭐 몇 프로 되는 인센티브에 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되고 지역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에 와닿게 어필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예,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금이 없는 경우에 자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 시민네트워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 특수성과 창조성 이런 것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유일한 정책이 인센티브와 한도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담을 수 없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화면 보시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음 화면, 요거는 인천이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앞에 그림을 그냥 플랫폼화면상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메인화면에 인천시 전체 플랫폼이 있고 그 밑에 작은 메뉴로 구·군 단위로 내려가는 서브 이런 다양한 플랫폼기능을 낮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지금 플랫폼상에 다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의 플랫폼은 말씀드리기에 단순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그런 기능만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내년도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백전은 플랫폼이 아니죠. 사고팔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동백전 이 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플랫폼이지만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은 플랫폼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마지막 이유는 시민이 없는, 마지막 이유는 시민의 참여, 민간협치가 없는,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왜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동백전 자체는 시의 하나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이걸 계기로 해서 시민들의 것이라는 그런 인식과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많은 의견을 들었지만 또 시민사회나 의회나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련에 했던 것들 시행착오나 또 부족한 부분을 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시민들의 벗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백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진하면서 이 중층구조와 다양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제기했던 사항이죠. 처음부터 제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이 중층구조와 다양한 플랫폼이 안 된다. 지금부터 만들겠다 이래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게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모바일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역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화폐를 만들죠. 그런데 역외기업이 많은 운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역내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역내기업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다른 데 맡겨야 된다라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냉정히 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천, 군산 뭐 경기도, 전주 이런 모든 사례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모범사례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예. 인천, 경기도, 군산, 전주 저는 제가 볼 때는 모범사례라고 보는데 다 아십니까?
예, 다는 모릅니다. 인천 사례 정도하고 몇 군데 정도 사례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사례는 뭐 세부적으로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부산시민이 가장 비싼 운영수수료를 내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제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청구,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동백전2.0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역화폐정책위원회에서 의원님들도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주셨고 지금 이게 시민만족도나 또 의회에서도 지역화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고 하기 때문에 11월, 10월 중에 그런 전체적으로 그간에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하는 전문가토론회를 거쳐서 내년도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 부족한 것들 반영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올해 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동백전2.0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세 가지를 요구드립니다. 첫째, 운영대행사의 협약이행 여부에 대해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의 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둘째, 동백전의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 온라인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셋째, 소비 진작의 수단을 넘어 지역순환경제의 구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모두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협치를 외면하는 사람이 소통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화폐정책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지역화폐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아까 마무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리허설을 못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현재 관광국에 민간제안이나 또 많은 민원 이런저런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되는 방안을 찾지 않고 안 되는 이유를 연구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과밀한 이런 부산 같은 도시에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과정이 조금 진행이 조금 느리게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강력한 단체가 있습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너무 강해도 일자리를 다 놓칩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국제관광도시 선정됐지 않습니까?
5억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전제되지 않은 말잔치나 일 했다는 보고용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1차 설명 들었고 2차 곧 합니다. 이 용역이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행용역이 전제되어 있는 지금 용역이고 반드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길 때 프로젝트성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시흥시 사례처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뭐 말씀하신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의지와 추진력, 협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부터 처리를 하고 필요하면 추진력단계에서 그런 TF라든지 프로젝트팀 그것까지도 고민해서 실행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관광행정은 거의 기업의 프로젝트팀 이런 거 장점을 살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앞에 두 국장님에게 질의한 내용 많이 들으셨죠?
그 부분을 참조를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례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을 상당히 혁신으로 일본이 졸고 있을 때 저희들은 뛰었습니다. 일본이 뛸 때 저희들은 날랐고요. 그래서 상당 산업부분 잡았는데 일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거를 일본의 제일 큰 회사가 소프트뱅크입니다. 손정의 회장이 일본의 대기업에는 초식동물만 살고 한국의 대기업에는 육식동물이 산다. 그래서 경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서에 따라서 육식동물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온갖 방법을 다 쓰고 대책을 내놔도 예산을 편성해도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향은 인사혁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사혁신에 대한 시장대행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야든 혁신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인사혁신도 그 주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행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동부산과 서부산은 지금 과거에는 비슷했습니다, 아파트값이. 지금 북구에 500만 원 하는 아파트가 아직 즐비하거든요, 금곡동에. 동부산에는 지금 5,000만 원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평당.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이 동부산에 공공기관의 사무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일자리 또 미래 청사진을 기획하는 부산시 고위관료 상당부분이 이 동부산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비전 청사진만 제시를 하고 있다. 또한 서부산청사는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동부산만 지금 투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호텔도 북구에는 1개도 없습니다. 해운대는 서른 몇 개가 있습니다. 관광, 마이스, 예술, 문화, 축제 모든 행사가 동부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에 있는 다리 7개는 흉측스럽습니다. 이런 어떤 서부산 낙후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면 발전이 저해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문제 제기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대개조의 큰 틀 중에 하나도 서부산권의 개발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저희 시에서 정책은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 세계적인 대도시는 강을 두고 양쪽으로 발전합니다. 모든 도시가 그렇죠. 부산은 유일하게 강을 두고 양쪽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청사진도 아직 안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작 동부산에 있는 그 공공, 부산시 공공기관은 서부산으로 이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 오는 게 훨씬 어렵죠?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청사는 아시다시피 사상스마트단지 안에 저희들이 서부산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셔 가지고 관련 용역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요 앞에 시청 앞에 행복주택부지와 관련된 이전기관들을 검토하고 포함을 했어요. 그 결과가 나오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인사혁신이 있어야 저희들이 질문하는 모든 일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사혁신과 동서균형발전 없이 부산의 미래 없습니다.
한 분 더 보충질의를 추가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모든 사항을 다 뿌리치고 왜 의원들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현재에 있는 자료에 아까 감사위원장님이 읽으신 대로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부공개법 제9조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회에 네 분의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상당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 행정안전부의 자료가 이렇습니다고 하면 일정 정도 수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부산시의회를 얕잡아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가 미처 검토를 못했다든지 약간의 배려가 아니고 이상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로 이렇게 지나가지 말자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죠. 부산시의회 뭐 하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활동을 하기 위한 첫째 자료는 정보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서는 절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가장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일정 정도 부산시의회와 공조되고 협조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오히려 집행부를 대변하고 본연의 역할인 견제, 감시기능보다는 의원에게 자료를 이렇게 막는,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오늘 저기 가서 행안부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런 자료가 수두룩합니다. 여기서 또 재미난 사항은 이거는 권한대행님이 보실 사항은 계속 자료요구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법, 법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권한은 법이 근거가 아닙니다. 권한입니다, 권한. 권한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권리처럼 해 가지고 뭐든 요구했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할 수, 권한을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앞뒤가 틀린 말이죠. 권리와 권한 지금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의원들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권한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 정보를 줄 의무가 있을 뿐이지 부산시의회는 정보를 청구할 권한,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했음에도 어떻게 답을 하던가요? 검토해 보겠다고요? 이거 잘, 여기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요, 의회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정보기관의, 권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모든 상황을 뿌리치고 어쩌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사를 해서 부산시 행정 아, 부산시 감사위원회 운영 및 설치 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면 처벌하고 지금까지 무려 24차례의 자료를 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의회 내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돼 간다면 지금 부산시 의정 30년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장시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어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