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6일 백선기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8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1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건, 건설교통위원회 2건, 해양도시위원회 2건을 회부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0시 17분)
다음은 우리 의회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5월 21일자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시의회로 전입한 최익두 사무처장입니다.
동료의원과 더불어 최익두 사무처장의 의회 진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5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유환 의원, 이영숙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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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1일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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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부산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금년을 부산경제중흥의 원년으로 정하고 10대 비전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국정비전으로 삼고 기업규제 완화, 투자환경 조성 등 정책기조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새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춰 부산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성장의 원천이 될 강서 첨단산업․물류도시 건설, 북항재개발, 동북아허브항만 육성을 위한 제반사업에 대한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산업용지 확충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을 만들고 동남경제권 협력 강화, 부산～큐슈 간 초강력 경제권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힘입어 국내외 굴지의 연구소와 기업들의 부산이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부산신항 배후 2, 3단계 물류부지에도 올 연말까지 국내외 물류대기업 10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의 역사인 북항재개발사업도 향토기업인 롯데그룹이 1,500석 규모의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약정하는 등 연내 착공과 함께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듯 중요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새정부 첫 해에 우리 시 주요사업들이 정부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정치권, 상공계 등 각계단체와의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부산을 세계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추진과제들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자는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라 생각하고 시민들의 생활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4,114억원으로 일반회계 2,844억원, 특별회계 1,270억원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6조 7,372억원보다 6.1% 증가한 7조 1,486억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안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정관산업단지 및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경제활성화 사업에 6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선택적 복지,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618억원을 계상하고 지하철 3호선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충무로 확장, 감천항 진입도로, 에어부산 자본 출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천 및 동천 환경개선과 춘천 생태하천 조성, 금강공원 및 황령산 봉수대 정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도 6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 구․군 및 교육청 재정 지원, 지방채 조기 상환, 도시안전망 확충을 위한 취약지역 CCTV 설치와 소방시설 보강 등 일반행정, 안전, 교육 분야에 914억원을 계상하고 부산영상센터 건립, 부산컨텐츠 투자펀드 출연, 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2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등 환경보호 분야 45억원과 농산물도매시장 개․보수, 어업 구조조정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제활성화 등 당면한 시정의 주요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는 부산경제 중흥과 시민복리 증진이 저희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새기면서 부산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의 발전과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애를 써 주시는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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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태준 의원, 이동윤 의원, 김영욱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과 박근서, 정낙천, 김영찬, 이경진, 송승언, 김영환 이상 여섯 분의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모두 아홉 분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2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박홍주, 김영희, 권칠우, 김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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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그러면 지금부터 5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부산국제금융도시 및 문현금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을 2008년 3월 22일 공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에 두 곳의 금융중심지 선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1월에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설치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예산확보는 물론 시장님 결재까지 다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정부는 2007년 8월 7일 제정․공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명 자통법 하는 것, 요즘 신문에 많이 나고 있는 자통법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종전의 증권거래법 등 금융 관련 6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유가증권시장본부 또 파생상품은 선물시장본부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기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국가, 즉 정부는 뭔가 좀 빨리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중심지 선정과 함께 국제금융도시로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에 우리 시도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이에 빨리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금융이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경제의 심장입니다. 부산경제 중흥을 위해서는 금융산업 발전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돈이 잘 돌게 해야 경제가 잘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는 앞서 지정한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투자협회의 선물시장본부의 부산유치를 위해 경제관련 단체와 힘을 합해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성공적인 유치는 물론 관련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인 문현금융단지의 원활하고 빠른 개발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혁신지구 여기에만 지금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선 민영화, 후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이전 및 문현금융단지 조성에 대해 더 이상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고 이제 우리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현금융단지의 미분양대지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국제금융센터와 마찬가지로, 또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 더블린의 국제서비스센터 등과 같이…
선투자 해 가면서 그 후라도 좋고 동시에 메이저급 외국기관을 유치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환경관리공단, 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5개 공기업 이사장 및 사장의 2006년, 2007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업무추진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횡령 등 범죄에 버금가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환경관리공단에서 집행한 명절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물 명단에는 부산시 고위간부는 물론이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도 빠짐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경영평가 전국 수위를 자랑하는 환경관리공단이 명절에 이를 평가하는 한국자치경영협회 직원과 경영평가위원들에게도 선물을 돌렸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와 환경관리공단의 업무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시민 혈세로 선물을 돌립니까
명단에는 실질적으로 공단업무를 감찰해야 될 부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사로운 정이나 돈독히 쌓으라고 그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 환경관리공단이사장 개인의 이익과 자리보전을 위해서 선물을 돌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전․현직공무원 등 마치 부산시청 복지공제회 성격으로 마구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파생하는 문제는 결국 이사장이나 사장 개인이 해야 할 부조를 업무추진비라는 시민혈세로 내고, 나중에 자기 경조사가 있을 시 자기 호주머니를 챙기는 꼴이 됩니다.
특히 환경관리공단은 향우회 소속 공무원 모임회원의 길․흉사까지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는데 명단을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밀양출신 간부공무원 모임인 백송회 회원 등등 해서 시민 예산으로 사사로운 개인의 정을 표현, 이 부조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셋째, 도시공사는 수산물가공회사에서 업무접대를 하더군요. 참손푸드에서 2006년 2월, 10월, 2007년 2월, 9월, 10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악용해서 교묘하게도 49만원 안팎으로 4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제출자료의 사용내역서를 보면 ‘우리 공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한 접대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지출 사유는 유관기관 업무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측은 저에게 직원 명절선물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명절선물을 샀다면 공금유용이고, 만에 하나 이를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유용했다면 공금횡령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부산교통공사 자료에서는 골프접대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수익증대를 위한 부대사업개발 명목으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골프장에서 점심을 먹고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10월 13일에는 부산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공사혁신자문접대비로 48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결국 골프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하거나 골프접대를 한 뒤 법인카드로 밥값 등을 계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2006년, 2007년 감사관실이 실시한 부산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사보고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장짜리 소약한 감사보고서일 것도 없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경륜공단이 단 1건만 적발되었습니다.
그것도 2008년 2월에 실시한 감사였습니다.
부산시는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지출을 일삼은 공기업 이사장 및 사장에 대한 어떤 제재수단과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불신을 받고 있는 공기업 이사장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마땅히 특별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행정이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1선거구 출신 해양도시위원회 소속 권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 서대신동 구덕운동장에 위치한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의 기초체력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2002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7억 5,000만원과 시비 35억원, 총 72억 5,0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707㎡ 규모로 건립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실, 조깅트랙, 문화교실 등이 있으며, 연간 60여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를 개관 당시인 2002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서구 관내의 시설이니 당연히 서구청에서 관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각종 이용불편사항 등 건의사항을 주로 서구청이나 시의원 및 구의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서구청에서는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부산국민체육센터의 관리권을 구로 이관해 달라고 시에 건의하였더니 시 담당부서에서는 국민체육센터는 국․시비만으로 건립하였고, 서구에는 송도웰빙센터 건립 계획이 있어 체육센터가 2개가 되므로 구․군별 형평에 맞지 않아 이관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02년 부산국민체육센터 건립 당시 구비가 투입되지 않은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로 건립하는 최초의 시 단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군별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구단위 국민체육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중구나 사하구, 금정구 등과 같이 서구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는 당연히 관리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서구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송도웰빙센터 건립은 서구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건립부지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이 계획을 이유로 이관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를 위한 거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위치나 기능 시설 규모면에서 해당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구에서 관리할 경우 수시 현장확인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확충, 이용자불편사항 신속 해결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생활체육동호회, 구덕운동장을 비롯한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수익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시에는 1구 1국민체육센터 건립 방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를 지원하여 국민체육센터를 늘려나가는데 서구는 이관 조치만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즉시 확보되니 시와 서구가 상호 윈윈 할 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행정의 추진이야말로 행정의 합리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 때 부산의 중심지라는 자존심을 가졌던 서구민에게 보다 질 높고 쾌적한 체육문화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국민체육센터의 관리권을 서구로 이관하는 절차를 하루빨리 이행하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제3선거구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오늘 본 의원은 다른 지역에 이어 우리 부산에서도 발생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부산시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의 소극적 자세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AI 발생이 최초로 확인된 곳은 전북의 김제, 정읍지역으로 지난 4월 1일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이 AI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요구를 했으나 시는 다른 지역의 문제일 뿐 부산지역에 감염이 없다고만 하면서 아무런 역학조사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계속해서 주민신고에만 의존해 오다가 지난 5월 6일 시역 내 감염사실을 확인하고도 대책회의를 5일이나 지나서 가지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시의 조직체계를 보면 축산물관리는 해양농수산국 소속 1개 담당의 사무인 반면, 일반적인 전염병 관리는 복지건강국 소속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를 비롯한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 등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AI발생과 관련하여 해양농수산국의 담당부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시의 의료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건강국은 AI가 인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식용조류는 제쳐두고 철새 분변검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작 정밀검사가 필요한 식용조류에 대해서는 의뢰가 들어와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재의뢰하여 검사기일만 5일 이상 소요됨으로써 AI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야말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AI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 최초 징후 발생시부터 확산을 통한 지역 내 유입 우려시기와 발생시기 및 인명피해 시기 등으로 된 단계별 대책 추진 매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초동단계였던 지난 4월 초 관계 음식점 업주들의 대책요구에 대해 시민 홍보와 감염논의 및 영세사육장과 도축장에 대한 방역조차 실시하지 않고 무대책으로 방치했습니다.
또 시역 내 발생시기인 지난 5월 12일 시 교육청에서 발생지역 인근학교에 휴교령를 내렸다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의 의견에 따라 1시간여 만에 휴교령을 유보하는 해프닝을 벌인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 이외에도 이번 AI발생과 관련한 시의 대책실태는 허술하였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획기적인 조류인플렌자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관 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합동방역체재를 평상시에 구축하고, 상황발생 시 바로 가동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유관기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단계별 대책 추진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로, 시역 내 유입 통제시스템을 주요지점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해 타 지역 감염조류의 시역 내 유입통제를 위하여 지역별로 주요지점에 감시시설을 운영하여 유입방지와 방역시설을 병행하는 한편, 시역 내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조류사육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해서도 상설 검역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부산시 자체 정밀검사 검역시설을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검사장비가 없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고 있으나 검사기간만 5일 이상 소요됩니다. 이래서 AI확산을 막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AI로 인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네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