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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당부 및 방사능 폐기물 관련 부산시 역할 강화 필요
제274 정례회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 2019.01.02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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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8년도에 추진된 설계변경 380억 원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만 하더라도 추가 소요예산이 당초 계약금액의 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예산절감을 위해 물가변동 인상 요인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고, 공사금액 증가는 장기적으로 부산시 재정건전설이 악화될 우려와 부산시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우리 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산부 및 한수원의 고리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용량 증가 조치에 대해 부산시가 배제되었으며, 처리장 부지 선정 등을 담당하는 고준위 발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에 부산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원전안전 정책 관련 시 역할 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원전안전 정책에 부산시 역할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당부하였고 지역 정치인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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