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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분석과 개편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 주문
제271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 2018.08.08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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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주로 공공중심에서 접근하였음.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복지 인프라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기존 공공중심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 민간복지 인프라 구축 및 강화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공공 및 민간역할 검토 부분은 이후에 공감의 장을 열어 정책연구결과가 시와 실천현장에서 적극 접목 될 수 있기를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