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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전 면밀한 검토와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점 찾기를 당부
제249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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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 및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정비 추진을 위해 저소득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장려금의 삭감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체사업 발굴 미흡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부가 올해 7월에 시행한 맞춤형 급여제도 탈락자에 대한 소득기준, 인원 등을 분석한 후 추진해야 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은 시민적 공감대 형성, 대체사업 발굴 및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추진되기를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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