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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고민 및 재원마련 대책 당부
제2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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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선정과 생계급여 지급 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함에 있어,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정부가 2015년 7월에 시행한 맞춤형 급여제도 탈락자에 대한 소득기준, 인원 등을 분석하는 등 시행 전 면밀한 검토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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