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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도 의사자에 준하여 혜택 부여 검토 요청

제25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조회수 : 238

의사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보상금 등 지원이 양호하나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의사자에 준하여 의사상자에 대하여도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고령친화산업 관련 민간위탁, 비영리 법인·단체 경비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체육회의 통합으로 생활체육분야 관계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결집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하천살리기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민간위탁 업무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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