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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절차 준수 강조
제272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 2018.10.08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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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에 위반이 되는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 지적하며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산하기관들이 최저임금인상분을 뒤늦게 추경에 반영한 것을 지적하며 예산의 합리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하였다. 또한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충실한 계획수립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일수록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