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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민간투자사업의 부적정한 계약 해지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건의, 벡스코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엄격한 대처 촉구, 시차원의 전통시장 지원 후 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 필요 게시물 상세보기
영화의전당 민간투자사업의 부적정한 계약 해지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건의, 벡스코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엄격한 대처 촉구, 시차원의 전통시장 지원 후 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 필요

제263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 2017.08.08 조회수 : 267

영화의전당 여유공간 활성화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계약의 부적정한 사항에 관해 지난 1월, 2월에 걸쳐서 2회 지적을 했지만, 10%의 지분을 가진 업체가 SPC를 설립을 해서 영화의전당하고 민간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한데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계속 유지 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즉시 민간투자사업의 해약조치를 촉구하였고, 계약이행보증으로 계약금액 20억 91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증보험에 즉시 청구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벡스코에 지난 7월 12일 진남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된 바 있듯이 벡스코에 대해 부산시에 감사를 의뢰해 종합적인 점검과 다양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규정대로 엄격하게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3번 정도 질의를 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비정규직 인력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지원한 부분에 대한 전통시장별 월임대료나 관리비, 지원에 대한 상인들의 선호도, 전통시장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를 부산시 주도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해당지역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지역이므로 배후도로망까지 검토해서 부산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겨서 땅 장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길 당부했다. 유라시아 부산원정대가 올해로 2회 차인만큼 참여대학의 숫자와 참여인원, 성과 등을 점검해 행사 확대가 필요한지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도시가스가 경쟁체제가 되지 않고 1인이 독점하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가스 공급의 이원화체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기장군 고리지역에서 해운대 청사포 구간에 해상풍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촌계 등 소음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난방에 대해 현재 용역업체가 교체가 된 이후에 이전 용역업체에 지불이 되던 이윤과 일반관리비 과다하게 지급되던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원가계산을 통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박준성 (051-88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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