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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당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특례보증 기간 연장 등을 제안
제263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권칠우 의원 2017.08.08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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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고용창출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은 연구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자금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1조 2100억원 정도가 예산으로 투입되는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소상공인대책 시스템에서 창업강좌, 유망업종 등을 권장해주길 제안했다. 신규로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공장증설로 인해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권유하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부산에 제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경제자유구역도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이를 악용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례보증기간을 연장해서 조선업이 살아날 때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협력마케팅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무역사무소 등을 개소하여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유기동물 관리 및 고양이중성화 작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주거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아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예술문화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료혜택을 의료비 10%를 감면하는 것보다 4대보험료 납부지원 등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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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성 (051-888-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