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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금 변경에 있어 부산시 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줄 것을 당부함.
제279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정종민 의원 2019.08.16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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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재정에 있어서 향후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고 사용범위가 넓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려는 계획인데,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포괄적 이월을 허용하는 형태가 될 우려가 있어,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골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심도 깊게 접근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