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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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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대행에 대한 전만적인 계약 형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함.
제279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손용구 의원 2019.08.16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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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실태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 이는 자치구·군의 계약 형태가 민간위탁계약이나 공공위탁이 아닌 총액확정도급계약에 대한 문제점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행계약을 공공위탁으로 돌리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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