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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의 상시적 소통 및 예산낭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점검 필요 당부
제274 정례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정종민 의원 2018.12.28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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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상시적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시의 소통 채널들은 각 실국에서 분산관리하고 있어 제대로 된 상호 신뢰구축을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나 근거 없이 중복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들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조금 편성을 하는데 있어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이 없도록 조치해주길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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