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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군 계약 관련 감사 실시 및 개선 지침 마련 촉구

제274 정례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손용구 의원 2018.12.28 조회수 : 170

제274회 정례회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시 자치구·군 청소대행업체 비리와 관련해 업체 선정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계약서에 대행비용 총액만을 명시하도록 해 사업자 임의대로 예산을 부당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지적하며 자치구·군 청소대행 계약 관련 사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해 부당한 예산이 집행 되지 않도록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유사‧중복 기능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해당 사안과 관련 신속한 처리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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