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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처럼 운영되는 공무국외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
제274 정례회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 2018.12.28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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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운영중인 공무국외훈련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상자 선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며 거의 표절 수준의 계획서와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으며, 국외훈련 대상지도 조지아대학교 칼빈슨연구소로 편중되어 있는 등 공무국외훈련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개선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정규직 전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대한 포괄적‧적극적 해석을 통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고용이 불안정한 분야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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