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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카드, 머물자리론, 청년위원회 구성·운영 등 청년정책 개선 필요
제274 정례회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삼수 의원 2018.12.28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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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 디딤돌카드의 지원대상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카드의 사용범위도 너무 제한적이므로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취업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부산 거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보증금 융자 및 이자를 보전해주는 머물자리론 사업도 부산의 임차료 시세와는 동떨어지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효과가 미미하므로 현실에 맞게끔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청년위원회가 기존 관행과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구성‧운영 중임을 지적하며 청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수립을 통해 청년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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