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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과제 발굴 촉구
제273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손용구 의원 2018.11.13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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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부산시가 지방세 연구를 위해 출연하는 금액이 6억 원 에 가까움에도 부산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정이 발생할 경우 어떤 대응도 할 수가 없다는 점과 서울시의 경우 2017년도 한 해 60건의 과제를 의뢰한 것에 비해 부산시의 과제 의뢰는 3건에 불과해 활용도 또한 매우 떨어지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사 중 한 명으로 배정되는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이 출연금 비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부산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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