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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및 실질적·효율적 기금 운용 강조
제270 정례회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 2018.07.02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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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시책추진을 위한 지방세 납부 홍보비, 지방세 전자납부자 마일리지 제공 등의 관련 예산 집행률이 매우 높은 것에 비해 체납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부산시 전체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기금 운용 현황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금 외에는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효율적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직무역량 평가와 관련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개선된 평가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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