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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추진실적 재점검,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
제242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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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업무가 10년이 넘었으나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 대비 실적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시 기본재원 중 순수 우리 지방세의 가용 재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 등 근본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을 재점검하여 획기적인 어젠다를 제시하는 등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실행을 요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해 지방분권 운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롯데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지부진한 추진 실태를 강력하게 질타하며 우리 부산 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시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