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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현황
| 대수 | 제 9대 | 의안번호 | No. 1416 |
|---|---|---|---|
| 안 건 명 |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 ||
| 제안일 | 2025-01-23 | 제안자 | 의원 이복조 |
심사결과
상임위원회사항 ( 소관 위원회 : 운영위원회 )
| 회부일 | 20250124 | 처리일자 | 2025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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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 의견채택 | ||
본회의사항
| 처리일자 | 20250205 | 심사결과 | 의견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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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이송
| 이 송 일 | 20250205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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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첨부파일 |
1416.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hwp 1416.(심사보고서)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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