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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8.20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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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93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노후주택의 평슬라브구조인 옥상층의 바닥 균열에 따른 누수문제 발생으로 인해 거주자의 보건 위생 및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1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dtreebell@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