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70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심내 교통이 혼잡한 일부 특정지역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한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의 발생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제외 지역을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뿐만 아니라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여 정비함(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