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9호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범죄 및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주취자의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주취자 구호시설의 설치 및 수행업무를 명시함(안 제5조)

라.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연계 협력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 정오(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