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0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난치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난치병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금모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