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99 호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율된 내용이 미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안 제1조)

나. 정의 및 책무를 기술함(안 제4조)

다. 자연발생석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제 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d0102@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