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39호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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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