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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산시 교통정책의 방향
신용은 정책보고서 2004.01.16 조회수 : 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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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신용은 교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산시 교통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서론중 연구 배경에 관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범세계적으로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을 위한 Rio 선언과 그 세부실천계획으로 의제21 (Agenda 21)을 채택하였다. 이후 보존과 개발의 동시적 추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모든 분야에 추구하여 할 세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동시에 고려하여 각종 정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발전정책의 패러다임으로 국가정책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지방의제 21 (Local Agenda 21)도 채택되어 여러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교통은 도시의 발전을 가늠하는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 부수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하지만 부산물인 공해와 도시공간파괴, 안전에 대한 위협, 에너지 낭비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최근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시스템의 계획과 전략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 내용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급속한 자동차화 (Motorization)와 교통수요의 폭증으로 인한 도심 공간의 파괴, 환경오염, 시민 안전의 위협을 목격한 서구의 여러 도시들은 1960년에 이미 정책의 방향을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해의 최소화에 두고 각종 정책적 전략을 개발 시행해 오고 있다. 다만 1992년 Rio 선언 이후에 보존과 개발의 동시적 추구를 위해 독립적인 분야로 정립하면서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의 개념으로 부각되었을 뿐이다. 부산시는 수십년전부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도시로서 수출입의 메카로서 역할을 하여왔고 지속적이고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하여 왔으나 급증하는 차량 교통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도심공간의 축소 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교통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는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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