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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
허 화 정책보고서 2004.01.16 조회수 :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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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허화 교수의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금융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자금의 가용성과 접근성,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한 대출재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대출관행을 개선하여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꾸준한 내부혁신을 통해 경영실적 개선 및 신용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첫째, 부산지역의 총대출금 중 2002년 현재 담보대출비중은 약 55%로 전국평균 40%보다 높고 신용대출은 30%로 전국평균 50%보다 낮은 실정이다. 최근 지역 중소기업의 부도증가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증해 신용보증여력이 매우 낮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신용보증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금융기관, 기업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관 간에 업무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 부족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피, 담보요구로 되고 있고, 또한 과거실적 및 재무구조를 중심으로 신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지역금융기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지역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지역기업에 대한 신용, 재무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상업어음을 할인받는 데 있어서도 30대 그룹소속 대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이 아닌 경우 대부분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기업과 2차, 3차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발행 상업어음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음할인에 의한 금융지원 강화에는 실행상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현금결제 수단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비용을 부담토록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납품기업이 상당히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 납품단가인하를 요구해 금융비용부담을 전가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납품대금의 현금결제수단의 하나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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