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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연구용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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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 체제개편에 관한 연구
조성렬 정책보고서 2004.01.16 조회수 :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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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무역학과 조성렬 교수의 선물시장 체제개편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95년 12월 우리나라는 선물시장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선물거래는 선물거래소에서만 취급한다는 선물시장일원화 정책을 채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역사회는 신설되는 선물거래소를 유치하게 되면 부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선물중심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형 첨단금융도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증권거래소의 주식관련 선물이 세계적 규모로 성장하고, 그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들 상품의 부산이관은 계속 지연되어 왔고 이관반대의 대응논리로서 제기된 증권‧선물시장통합 주장을 정책당국이 수용하므로 선물시장의 독자발전을 통한 선물중심도시 전략은 차질을 빚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증권‧선물시장체제 개편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사안을 선물시장 및 부산경제측면에서 평가한 다음 정부통합(안)의 문제점과 이에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것이다. 정부의 증권‧선물시장체제 개편의 핵심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증권거래소시장, 선물시장, 코스닥시장을 단일한 운영주체로 통합하고 그 소유와 지배구조를 주식회사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각 시장의 지원기능인 청산, 결제‧예탁, 전산은 별도의 통합기구로 묶고, 통합본사를 부산에 소재시키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비용절감 및 이용자 편의제고 등의 목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통합배경은 현 행법상 상장주식선물‧옵션의 이관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이관받는 주체인 선물거래소를 신설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통합시키려는 동기에서 발단된 것이다. 문제는 현재 증권과 선물의 자본력이 85대 1의 불균형구조에서 주식회사형의 통합은 선물시장의 독자적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핵심기능인 청산, 결제‧예탁, 전산기능의 배치가 장기과제로 넘겨진 상황에서 법률상으로 부산의 선물이 우위에 있는 현행 법체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선물시장 및 부산경제측면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선물시장이 증권시장에 통합되든 현행 현‧선물분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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