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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고용구조와 고용안정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래 정책보고서 2004.01.16 조회수 : 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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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김대래 교수의 부산의 고용구조와 고용안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부산 노동시장의 특질로부터 고용증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노동수요의 진작에서 나온다. 산업이 활력을 잃어 노동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어떠한 대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인구성장의 정체와 노령화 사회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노동자들은 직장을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search cost)이 너무 커서 직장으로부터 기대되는 기대수입(expected income)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구직활동을 포기한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부산은 노동시장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정보의 불완전성이 크면 인력들은 정보비용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를 포기하거나 혹은 정보비용이 낮다고 믿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부산의 인력정책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참가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탐색비용(job search cost)부터 줄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인력정보를 종합하고 제공하는 지역 인력네트워크의 형성은 그러한 방안의 주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부산의 경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교육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분야는 결혼한 중년 여성을 채용하도록 기업들에게 유도하고 동시에 이들 기업들에게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릴 수 있도록 단시간(part time) 혹은 탄력적 노동시간 근무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육아비용, 자녀 및 본인의 교육 기회, 문화활동 등에서 여성들의 접근비용을 줄여 노동공급에 대한 장애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넷째, 부산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의 하나는 젊은 층과 고학력자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이다. 유능하고 젊은 신규 진입자의 공급부족은 지역경제의 정체요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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