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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 자치제도(한국과 일본의 제3섹터를 중심으로)
이진후 정책보고서 2004.01.16 조회수 : 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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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학교 국제어문학부 이진후 교수의 일본의 지방 자치제도(한국과 일본의 제3섹터를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지방 분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지방 분권이었고, 이후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두고, 기존 중앙 집권적 국가구조를 지방 분권형으로 바꾸기 위한 야심에 찬 5년 간의 로드 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지방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지방 자치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지방분권의 바탕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기엔 현실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란 국가를 구성하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격 있는 단체의 존립을 인정하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역의 정치·행정을 스스로의 의지와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바램과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며,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사회 민주화의 7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이 제도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좋으나, 준비되지 않은 지방 분권화는 지방 및 중앙 모두가 큰 혼란에 빠질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선진국의 지방자치 모형을 연구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와 가장 가깝고 같은 문화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의 지방 자치를 분석해 우리의 지방 자치의 방향을 모색해 보며, 또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제3섹터체제인 민관공동사업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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