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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인력관리와 예산관리의 연계 방향
박영강 정책보고서 2004.01.16 조회수 :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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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대학교 사회과학부 박영강 교수의 지방정부의 인력관리와 예산관리의 연계 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인사관리와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근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된 결과지향의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목표관리제의 활성화를 통한 인사관리와 예산관리의 효율성 추구이다. 일본의 경우 개혁적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성과지향의 성격을 지닌 예산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목표관리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목표관리제와 성과예산의 연계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서울시에서는 목표관리와 성과예산의 통합적 관리를 시도하였고, 부산시에서도 2003년도부터 일부 부서를 중심으로 성과예산 편성을 시도한 바 있다. 목표관리와 성과예산의 도입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분석에 의하면 장차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서 목표관리제와 성과예산을 연계시켜 나갈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조직의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의 실현을 위한 지표의 설정과정에서 국내외의 선행사례를 분석함은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된 고객집단이나 소비자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앞서 사업부서의 지표설정을 지원하고 상급자의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평가기관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는 물론 외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외부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하다. 셋째, 조직구성원의 저항을 극복하고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안을 주도하는 정치적 힘이 필요하므로 단체장의 행정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소신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개혁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가 비교적 낮은 곳에서는 지방의회의 관심과 촉구가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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