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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연구용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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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효율적 의정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이강웅 정책보고서 2003.02.26 조회수 : 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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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대 행정학과 이강웅 교수의 지방의회의 효율적 의정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구이다. 즉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인 것이다.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이처럼 막중하지만, 지방의회가 전반적으로 그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이나 책임이 지방의원들과 지방의회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주로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지방선거제도와 지방의회제도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은 단순히 원인보다는 결과만을 강조하여 지방의원과 지방의회만을 비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지 10년을 넘어섰고 제4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지방의회 내외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가 효율적으로 의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절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즉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 지원의 정도에 상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지방자치 현실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지원 방안들로 지방의원의 유급제, 보좌관제, 연수제도, 정책 자문 그리고 사회적 지원 등을 열거할 수 있겠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보좌관제 등은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며 도구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더 크다고 여겨지면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입의 시기와 보수액, 설치방식 등은 별개의 사안으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즉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적정 인원수와 선거구 문제, 자치계층의 조정에 관한 문제, 정당공천에 관한 문제, 국회의원과의 역할 분담 등 정치·행정 개혁에 관련한 여러 사항들과 동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정치·행정체제라고 하는 보다 근원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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