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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물가구조와 물가안정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래 정책보고서 2003.02.26 조회수 :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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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대 국제통상학부 김대래 교수의 부산의 물가구조와 물가안정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은 현대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 물가안정은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목표로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부산시도 향후 경제정책의 중심과제의 하나로 물가 안정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과제 및 실천수단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부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농수산물과 서비스 부문이다. 따라서 이 두 부문에서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을 구명하고 그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농수산물의 가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수급 문제다. 부산 지역은 농수산물 특히 수산물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저조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농수산물 가격 상승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산지이기 때문에 물류비용 절감에 의한 가격 완충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농수산물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래 시장 중심의 유통이 지배적이고 할인점 및 전문매장이 부족하여 유통구조 개선에서 오는 효과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따라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물가대책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물가하락은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대형 할인점의 설립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경우 전문 매장 설립을 유도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와 함께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중소 유통업체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유통구조를 단순화 시켜야 한다. 유통구조의 개선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유통과 관련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다. 유통정보화 체제 구축, 물류센터 기반조성, 도로교통망 확충 등이 이루어지면 유통과정에서 오는 비용상승의 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서비스 가격의 합리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전반적인 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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