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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의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허용훈 정책보고서 2003.02.26 조회수 :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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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행정학과 허용훈 교수의 사회자본의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본은 주어진 사회공동체 속에서 구성원 사이의 협조나 협동을 가능케 해 주는 사회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신뢰를 의미한다. 사회자본의 연구자들은 사회자본의 활성화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여 사회의 정치·경제적 번영과 인간의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밑바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의 형성은 지방정부의 정책능력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회자본의 차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저명한 사회자본 연구가인 Putnam은 이태리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의 삶의 질 및 행정의 수준 차이를 사회적 자본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지역 간의 경제적, 행정적, 문화적 삶의 차이를 사회자본의 효과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이 지역의 삶의 질과 지방정부의 행정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은 사회자본 연구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발적 결사체는 이러한 사회자본의 생산자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호혜주의와 같은,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자본을 생성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사회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가 보다 더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사회자본을 더욱 더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의 창출과 활성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Local Governance의 확대 강화,주민자치활동의 적극적 지원, 시민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민교육의 강화, 새로운 도시공동체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 자원봉사 문화의 정착,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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