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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호 정책보고서 2001.11.20 조회수 :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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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교수 연구논문부산대 도시공학과 이성호교수의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입니다.
아래 글의 서론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영국의 환경성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란 건축에 대해 항구적이고 엄격한 제한을 함으로써 공용지로 되어있는 타운을 둘러싸거나 인접한 토지라고 하고 있다. 즉 무질서하게 확장하는 도시를 엄격히 건축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둘러싸서 그 확장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우리 나라 역시 이러한 무질서한 도시의 확장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고도성장기인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대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 주변에 미개발토지를 개발유보지로 남겨둠으로써 미래의 토지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도시의 성장관리에 크다란 공헌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실시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히 제기 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또 지가의 상대적인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감소 등으로 인한 특정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그들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지정 당시의 불합리한 구역설정과 과다한 구역 설정으로 정상적인 어렵게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 특성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기성 시가지가 고립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시가지의 확산이 매우 어렵다. 즉,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부산에 적용시키는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001년 현재 정부에서 지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또는 전면해제를 검토중이고, 부산시 또한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지역과 존치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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