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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부채현황과 그 경감대책
전상경 정책보고서 2001.03.13 조회수 :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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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아대 정치행정학과
전 상 경 교수동아대 정치행정학과 전상경교수의 부산광역시의 부채현황과 그 경감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추진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세목 및 세율을 도입하거나 적용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민선시대에 주민들로부터의 표를 의식해야만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주민들에게 당장 부담이 돌아가는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하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은 경영수익사업이나 지방채발행을 통한 재원확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관리방식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장의 관리능력을 PR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지방채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면, 그것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돌아오기 보다도 자신이 퇴임한 후에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자신은 특별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채의 발행에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배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규모가 대폭 상승하여 2000년 현재 1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특히 부산광역시의 지방채규모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앞으로의 지방재정운용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부산시의 채무규모는 전국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2000년 6월 현재 2조2천 450억원의 규모이다. 이것은 예산총계의 약 50%를 넘는 수준으로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채의 구성도 일반회계의 부채가 전체의 27.6%, 공기업특별회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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